[세종/오창환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에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를 한시적으로 무상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는 무색투명한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봉투에 배출하는 제도다. 그러나 투명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류를 혼합배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투명페트병 수거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300ℓ 용량의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 4만 5,000매를 제작해 관내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에 각 30장씩 배부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에는 투명페트병만 담아야 하고, 유색 페트병 등 일반 플라스틱은 별도 분리배출해야 한다.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새로운 페트병 원료로 재활용되거나 섬유·식품용기 등 고급 재생 소재로 쓰일 예정이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깨끗이 분리배출한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이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과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먼저,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2025.5.19. (ⓒ뉴스1)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고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 진료협력 등 성과에 대한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공급 감소 분야인 화상, 수지접합,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 소아,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을 대상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필요분야를 지속해서 발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강북구·노원구·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천참사랑병원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들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협약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의뢰·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은 2022년 421명에서 2024년 875명으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인천참사랑병원은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서 연간 치료보호환자의 72%(2023년 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는 중독자들에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상담과 개별서비스 계획을 통해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중독자들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중독자들이 재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루는
전남 구례군은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감 탄저병 예방을 위해 과원 관리와 집중 방제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탄저병은 감, 복숭아 등 주요 과수에 감염되는 대표적인 여름철 병해로, 고온다습한 날씨에 급증하며 과실이 물러지고 썩어 상품성을 잃게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적인 집중호우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감 탄저병 방제 시기를 놓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수확 1개월 전까지 정기적으로 방제해야 하며, 특히 5∼6월 비가 오기 전후에는 반드시 방제해야 한다. 과원 내 적절한 시비를 하고, 채광 및 통풍을 개선할 것을 권장하며 작용 기작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가며 사용해 약제 저항성을 방지해야 한다. 박근규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온다습한 날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탄저병 대발생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농업기술센터는 자체 예찰단을 구성해 관내 탄저병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농가들을 대상으로 탄저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경희)는 지난 5월 22일(목) 오후 2시 이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제24회 이천쌀문화축제 제2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축제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경희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들이 참석해 제24회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천쌀의 우수성과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천쌀문화축제의 핵심 콘텐츠 강화와 방문객 편의 제고 방안,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가치 반영을 위한 친환경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경희 추진위원장은 "이천쌀문화축제가 이천농업테마공원을 중심으로,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전국적인 농업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24회 이천쌀문화축제는 오는 2025년 10월 이천농업테마공원(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48)에서 5일간 열릴 예정이다. '맛과 멋이 어우러진, 쌀로 잇는 즐거움'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금천구청 썬큰광장에서 야외도서관 '책달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책달샘은 책과 옹달샘의 합성어로 '책이 샘솟는 샘'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책과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 도심 속에서 여유롭게 책을 즐기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기간 동안 매일 달라지는 주제에 맞춰 독자와 책을 연결해주는 '책 추천'이 진행된다. ▲24일의 주제는 '가족 : 함께라서 더 따뜻한' ▲25일은 '환경 : 지구를 위한 한 걸음' ▲26일은 '미래기술 : 내일을 여는 기술' ▲27일은 '세계문학 : 문학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다.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24∼27일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오침안정법을 활용한 전통책을 만들 수 있다. 오침안정법은 표지와 속지에 뚫린 다섯 개의 구멍을 실로 꿰어 책을 제본하는 전통기법이다. 오후 2시부터 행사 운영본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1일 3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가상현실(VR)체험은 24일, 2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4회 운영한다. 26일, 27일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총 8회 운영한다. 체험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과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금융의 역할에 주목하고, 정부 부처 공조로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준수 금융연수원 원장(왼쪽부터)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직무대행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주요 협약 내용은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운영 ▲녹색금융 전문인력의 금융권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 기반시설 및 자원 교류·홍보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12월에 제정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따라 자금의 사용 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전문인력을 확대한다. 협약기관들은 기후·환경 및 금융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녹색금융 전문가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건설본부는 안전한 도로 조성을 통한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교량 보도부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23년 4월 5일 분당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이후 교량 보도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도가 관리 중인 600개의 교량 중 보도부를 별도 설치한 교량으로 총 52개이다. 도 건설본부는 한쪽 면은 교량 측면에 고정돼 있으나, 반대쪽 면은 공중에 떠 있는 형식의 캔틸레버 보도교에 대한 용접 부위 및 볼트 체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보도교는 즉시 보수보강을 시행하고, 향후 필요한 보수보강 대책과 유지관리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이영민 도 건설본부장은 “매년 관리하고 있는 교량 전체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대응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주창기자]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주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한다. 이정선 교육감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본청 상황실에서 '청렴인재 양성 및 교육현장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초·중·고등학생 참여형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교육청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등 협업 과제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청렴교육이 활성화되고, 지역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넓고 단단하게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평생 간직할 청렴의 가치를 정립하고, 청렴한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현장에 청렴한 조직문화를 뿌리내려 모두가 함께 청렴을 실천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올해 학교밖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녀, 저소득층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배려 대상 유·청소년에게 목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배려 유·청소년 낙농 체험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낙농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축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치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김포, 양주, 이천, 가평, 연천 등 5개 시군에서 참여하며, 총 90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1회 기준 10명으로 전체 900명의 학생들이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체험비는 물론 중식비와 보험료까지 지원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배려 유·청소년 개인 또는 단체는 시군 축산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먹이주기 체험, 치즈·요거트 만들기 등 유제품 생산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축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목장별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낙농 체험 지원은 단순한 농촌체험을 넘어, 축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며 정서적 안정감과 더불어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라며, "자연과 교감하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양육 공백 해소 및 돌봄 환경 조성에 힘쓴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중 맞벌이 등의 사유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등을 제공하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등 · 하원 보조, 식사 챙겨주기 등을 제공하는 '시간제 서비스'가 있으며, 부모는 원하는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200％ 이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따라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의 15％∼85％를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영아돌보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영아 돌봄 수당'을 신설해, 영아 돌보미 지원도 강화한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맞벌이 가정 등 부모가 아이를 맡기고 마음 편히 직장에 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5.23일(금) 오후2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총 전국 건설기계 일반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40여개 연합이 김문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선언 했다. 한국노총 · 전국섬유 · 유통건설연맹전국건설 · 기계 일반노동조합 (외)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합은 이날 발표한 지지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김문수 후보를 지지 한다고 밝혔다. 연합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 강경하고 뚜렷한 보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 하고 전통적인 보수 가치를 강조하는 분 이라고 평가 했다. 또한 강경한 반공 주의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 하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주장 한다고 덧 붙였다. 연합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주요 위기 상황으로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국정운영의 비효율성 높은 물가 상승률과 저 성장등 경제 위기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 취업난등 사회 위기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중 패권 경쟁 등 안보 위기를 꼽았다 이들은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확고히 수호 하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세력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수 있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적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2일 11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