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달이 되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그로 인한 조기대선을 거치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취임을 했다. 그러니 인수위원회를 꾸려 집권을 준비할 당선인 기간 없이 문재인 정부는 시동을 걸고 출발하였고, 쏜살 같은 한 달이 지난 것이다.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처음 100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늘 한다. 5월 10일 취임선서.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임기5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어서 첫 해에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남은 기간이 쉽지 않음을 경험해온 역사의 교훈이다. 첫 해, 방향을 잡아 제대로 달리려면 첫 100일이 중요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첫 한 달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한 달, 대혼란의 시기를 겪고 문재인 정부를 바라본 국민들의 첫 한 달은 어떠했을까, 향후 5년을 예견해 볼 수 있는 주요 장면들을 정리해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내세운 슬로건은 ‘나라를 나라답게’였다.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제로시대 행사. 5월 15일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 교실 행사. 당선이 확정된 아침,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도 나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70년도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와 씨름을 하고 있다. 경찰 조직도 일제 잔재의 청산 즉, 수사권 독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수사권 독립이 왜 일제 잔재의 청산일까? 그 답은 바로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1912년 3월 조선의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제령(制令 : 총독의 명령) 11호, 이른바 ‘조선형사령’을 공포하면서 수사권·기소권을 검찰에 몰아준 것이 현재 검찰의 뿌리이다. 이 조선형사령 11조에는 ‘검사는 현행범이 아닌 사건이라도 수사 결과 급속한 처분을 요하는 것이라 사료될 때는 공소제기 전에 영장을 발부해 검증, 수색, 물건 압수를 하고 피고인,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현행범인 사건’이 아니라 ‘현행범이 아닌 사건’이고, 영장을 ‘신청’이 아니라 ‘발부’로 규정한 것은 독립 운동가를 마음대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갖게 된 원인이고 이를 이용해 우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1994년 낙동강 수질사고 이후, 수질관리 중심의 물관리 중요성이 제기된 이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물관리 분야 최대 쟁점이었다. 물관리 일원화는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부처·국회·지자체·학계까지 양분돼 25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다. 대안으로 제시된 총리실의 ‘물관리 정책조정’도 물관리 주관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부처 간 협의에 의한 통합 관리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상태로서 역시 조정기능에 실패했다. 21세기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기후변화는 가뭄·홍수 발생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수량 및 수질연계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나 우리나라는 개발 시대의 분산형 관리체계를 유지해 물 관련하여 과다하게 부처별로 세분화된 법(20개)과 행정계획(47개)의 중복 및 연계 부족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고 물관리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지방상수도(환경부)와 광역상수도(국토부), 물환경관리기본계획(환경부)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국토부),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과 자연형하천정비사업(국토부), 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와 하천관리위원회(국토부), 유역환경청(환경부)과 국토관리청(국토부) 등 업무·조직·예산의 중복과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돌이켜보면, 대북정책 변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과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지 않았던 정부는 없었던 것 같다. 이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성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한의 전술적 도발과 전략적 도발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북한은 국지도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단행하는데 한국정부의 성격이나 대북정책의 강·온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대북 압박 공조가 가장 강했을 때 북한의 행동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10월 북한의 HEU문제로 김대중 정부 말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던 시점이었다. 그 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 북한은 제네바 합의 무효화를 시작으로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동결된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 제2차 북핵위기를 고조시켰다. 2차 북핵위기와 함께 시작한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틀 속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6자회담에 이르는 과정도 이러한 틀 속에서 진행돼 갔고, 미국과 중국의 대북압박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북한은 결국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우리가 10년간 뒷걸음질 하는 동안 세계는 4차 산업 혁명을 위해 미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 4월 14일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 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하며 그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2017년 4월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대비와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언급하며 다양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보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에서 한 관계자가 건물 외벽에 문 대통령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성장동력 확충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스마트 코리아구현민관 협업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 등 스마트 코리아를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이 성장엔진이 될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으로 읽힌다. 전쟁의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변화에 속도와 폭을 조절해 나가겠다는 유연성이 담겨 있는 듯하다. 정책목표는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협력과 교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여건 조성 등으로 요약된다. 추진전략은 네 가지로 예상된다. 첫째,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확보이다. 남북대화·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정세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장단에 미국·중국이 박수치고 북한이 춤을 추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영역의 확장이다. 남북간 경제협력을 기본 축으로 하여 남북중, 남북러, 남북중러 등 경제영역을 동북아지역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서 경제통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국민통합이다. 대북정책의 법제화·제도화를 통해 세대·계층간의 이념적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국민통합, 민족대단결,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가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다
(한국방송뉴스(주)) 농촌진흥청은 가축을 활용한 동물매개교육 프로그램의 치유 효과를 확인했으며, 올해는 강아지, 토끼 등 어린이와 유대감이 큰 반려동물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5학교(초등학교 4, 중학교1), 97명을 대상으로 '학교꼬꼬' 동물매개교육 프로그램(10회~20회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생명존중의식 8%, 인성 8.2%, 자아존중감은 13.2% 향상했으며, 특히 저학년의 경우 부정적 정서는 3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바탕으로 강아지와 토끼를 돌보는 '학교멍멍', '학교깡총' 시범사업을 올해 4학교(초등학교 3, 특수학교1)에서 진행한다. 이들 모델에는 강아지, 토끼와 교감하며 생명존중, 자아존중감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치유의 가치와 함께 동물 복지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적용했다. 프로그램(14회~18회기)의 주요 활동은 △동물 집 꾸미기 △돌보기와 산책하기 △감정나누기 △동물 몸 알아보기 등이며, 동물매개심리 전문가가 진행한다. 동물을 맞는 입학식은 25일 대전 선암초등학교 '학교멍멍'을 시작으로 28일 인천 마곡초등학교 '학교멍멍', 5월 11일 서울 한산초
(한국방송뉴스(주)) 울산광역시는 4월 26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건설폐기물 담당자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수집·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정택근 과장이 ‘올바로시스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실무 향상’을 주제로 강의한다. 주요 강의 내용은 개인공인인증서 등록 및 사용 절차, 전자인계서 세부 작성 요령, 처리가 끝난 인계서 및 오류인계정보 수정방법 등 시스템 사용 전반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 등록 관리 강화를 통해 관급공사 담당자가 건설폐기물의 성상과 발생량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비용 부정 수급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작년 9월에 부산의 한 터널에서 23명의 어린이를 태운 유치원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많은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던 만큼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었으나, 몇 명이 작은 찰과상만 입었을 뿐 모두 멀쩡한 상태였다. 어린이들의 생사를 가른 것은 안전띠였다. 안전띠 착용만으로 사망위험이 최대 12배가 감소된다고 하니,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안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잘못된 안전습관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2015년 9월 낚시어선 침몰시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것이 대표적이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잘못된 안전습관이 큰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잘못된 안전습관은 고치기 어렵고, 때로는 사회적 안전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크다. 국민들의 안전습관은 곧 안전의식으로 연결되고 우리사회의 안전을 담보하는 근간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안전의식은 어떠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법 질서 수준 25위, 국민 안전의식 수준 50.6점으로 우리사회의 안전의식 성적표는 매우 초라한 수준으로 ‘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8일 인사혁신처 주관, ‘시간선택제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간선택제 제도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40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구분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반드시 활성화가 필요한 제도였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2014년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을 시작으로 2017년 3월 현재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24명,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12명 등 총 36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2014년 이후 매년 채용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기존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은 사례가 없어 시간선택제 전환 부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일부 직원의 경우 육아를 위해 휴직 또는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었으며 질병치료를 위해 휴직을 고민하는 등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여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직원들의 관심 유도를 위한 ‘일제 신청기간 운영’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새 학기다. 굳이 캠퍼스에 가지 않아도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료인 데다 학점 인정까지 클릭 한 번이면 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15년 개통한 ‘케이무크(K-MOOC)’를 통해서다.인천에 거주하는 오지은(42) 씨. 그는 6세, 8세 남매를 기르며 직장에 다니고 있는 워킹맘이다. 애들 키우랴 일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인문학, 경제학 등의 자기계발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비결을 물었더니 “대학 강의를 듣는다”고 했다. 언제 학교에 가냐고? 오 씨에겐 안방이 곧 캠퍼스다.‘케이무크(www.kmooc.kr)’에 접속하면 신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포함한 전국 20여 개 대학의 236개 강좌(2017년 3월 기준)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누리집 캡쳐.보고 듣기만 하는 학습 동영상? NO!케이무크는 지난 2015년 10월 15일 정식 개설된 한국형 온라인 강좌 서비스다. 미국의 스탠퍼드, 하버드, MIT 등의 대학에서 시행되던 MOOC를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시행한 것. 무크(MOOC)는 학습자의 제한 없이 누구나(Massive), 무료로(Open), 인터넷
긴 겨울이 갔다. 지난 겨울은 유별나게 스산하였다. 스산했던 것은 몸이었을까, 마음이었을까? 겨울이란 본시 춥고 황량하여 사람 뿐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위축 되게 만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 그러나 지난 겨울이 더 길고 더 스산하였던 것은 우리의 사회공동체가 극심한 혼란의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러 갈래의 목소리들이 추위를 무릅쓰고 터져 나오고 울려 퍼지고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결과는 종착점에 도착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전해진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 사회도 공동체의 문명으로 진화 시켜 온 법, 제도, 규범, 그리고 상식 등 공정하기 위한 절차적 노력을 기울여 한 매듭을 지었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이 귀결을 받아들이고 더 본질적이고 생산적인 과제를 위해 새로운 여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3월 1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생각과 방식은 다르지만 촛불을 든 분도, 태극기를 든 분도 모두 애국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마음이고 태도이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미래가 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사안들, 미시적으로는 풀어야 할 후속작업들이 아직 많다는 분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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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0일 14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