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달이 되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그로 인한 조기대선을 거치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취임을 했다. 그러니 인수위원회를 꾸려 집권을 준비할 당선인 기간 없이 문재인 정부는 시동을 걸고 출발하였고, 쏜살 같은 한 달이 지난 것이다.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처음 100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늘 한다. 5월 10일 취임선서.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임기5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어서 첫 해에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남은 기간이 쉽지 않음을 경험해온 역사의 교훈이다. 첫 해, 방향을 잡아 제대로 달리려면 첫 100일이 중요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첫 한 달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한 달, 대혼란의 시기를 겪고 문재인 정부를 바라본 국민들의 첫 한 달은 어떠했을까, 향후 5년을 예견해 볼 수 있는 주요 장면들을 정리해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내세운 슬로건은 ‘나라를 나라답게’였다.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제로시대 행사. 5월 15일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 교실 행사. 당선이 확정된 아침,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도 나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70년도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와 씨름을 하고 있다. 경찰 조직도 일제 잔재의 청산 즉, 수사권 독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수사권 독립이 왜 일제 잔재의 청산일까? 그 답은 바로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1912년 3월 조선의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제령(制令 : 총독의 명령) 11호, 이른바 ‘조선형사령’을 공포하면서 수사권·기소권을 검찰에 몰아준 것이 현재 검찰의 뿌리이다. 이 조선형사령 11조에는 ‘검사는 현행범이 아닌 사건이라도 수사 결과 급속한 처분을 요하는 것이라 사료될 때는 공소제기 전에 영장을 발부해 검증, 수색, 물건 압수를 하고 피고인,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현행범인 사건’이 아니라 ‘현행범이 아닌 사건’이고, 영장을 ‘신청’이 아니라 ‘발부’로 규정한 것은 독립 운동가를 마음대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갖게 된 원인이고 이를 이용해 우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1994년 낙동강 수질사고 이후, 수질관리 중심의 물관리 중요성이 제기된 이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물관리 분야 최대 쟁점이었다. 물관리 일원화는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부처·국회·지자체·학계까지 양분돼 25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다. 대안으로 제시된 총리실의 ‘물관리 정책조정’도 물관리 주관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부처 간 협의에 의한 통합 관리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상태로서 역시 조정기능에 실패했다. 21세기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기후변화는 가뭄·홍수 발생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수량 및 수질연계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나 우리나라는 개발 시대의 분산형 관리체계를 유지해 물 관련하여 과다하게 부처별로 세분화된 법(20개)과 행정계획(47개)의 중복 및 연계 부족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고 물관리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지방상수도(환경부)와 광역상수도(국토부), 물환경관리기본계획(환경부)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국토부),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과 자연형하천정비사업(국토부), 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와 하천관리위원회(국토부), 유역환경청(환경부)과 국토관리청(국토부) 등 업무·조직·예산의 중복과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돌이켜보면, 대북정책 변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과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지 않았던 정부는 없었던 것 같다. 이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성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한의 전술적 도발과 전략적 도발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북한은 국지도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단행하는데 한국정부의 성격이나 대북정책의 강·온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대북 압박 공조가 가장 강했을 때 북한의 행동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10월 북한의 HEU문제로 김대중 정부 말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던 시점이었다. 그 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 북한은 제네바 합의 무효화를 시작으로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동결된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 제2차 북핵위기를 고조시켰다. 2차 북핵위기와 함께 시작한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틀 속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6자회담에 이르는 과정도 이러한 틀 속에서 진행돼 갔고, 미국과 중국의 대북압박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북한은 결국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우리가 10년간 뒷걸음질 하는 동안 세계는 4차 산업 혁명을 위해 미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 4월 14일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 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하며 그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2017년 4월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대비와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언급하며 다양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보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에서 한 관계자가 건물 외벽에 문 대통령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성장동력 확충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스마트 코리아구현민관 협업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 등 스마트 코리아를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이 성장엔진이 될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으로 읽힌다. 전쟁의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변화에 속도와 폭을 조절해 나가겠다는 유연성이 담겨 있는 듯하다. 정책목표는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협력과 교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여건 조성 등으로 요약된다. 추진전략은 네 가지로 예상된다. 첫째,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확보이다. 남북대화·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정세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장단에 미국·중국이 박수치고 북한이 춤을 추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영역의 확장이다. 남북간 경제협력을 기본 축으로 하여 남북중, 남북러, 남북중러 등 경제영역을 동북아지역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서 경제통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국민통합이다. 대북정책의 법제화·제도화를 통해 세대·계층간의 이념적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국민통합, 민족대단결,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가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다
(한국방송뉴스(주)) 농촌진흥청은 가축을 활용한 동물매개교육 프로그램의 치유 효과를 확인했으며, 올해는 강아지, 토끼 등 어린이와 유대감이 큰 반려동물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5학교(초등학교 4, 중학교1), 97명을 대상으로 '학교꼬꼬' 동물매개교육 프로그램(10회~20회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생명존중의식 8%, 인성 8.2%, 자아존중감은 13.2% 향상했으며, 특히 저학년의 경우 부정적 정서는 3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바탕으로 강아지와 토끼를 돌보는 '학교멍멍', '학교깡총' 시범사업을 올해 4학교(초등학교 3, 특수학교1)에서 진행한다. 이들 모델에는 강아지, 토끼와 교감하며 생명존중, 자아존중감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치유의 가치와 함께 동물 복지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적용했다. 프로그램(14회~18회기)의 주요 활동은 △동물 집 꾸미기 △돌보기와 산책하기 △감정나누기 △동물 몸 알아보기 등이며, 동물매개심리 전문가가 진행한다. 동물을 맞는 입학식은 25일 대전 선암초등학교 '학교멍멍'을 시작으로 28일 인천 마곡초등학교 '학교멍멍', 5월 11일 서울 한산초
(한국방송뉴스(주)) 울산광역시는 4월 26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건설폐기물 담당자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수집·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정택근 과장이 ‘올바로시스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실무 향상’을 주제로 강의한다. 주요 강의 내용은 개인공인인증서 등록 및 사용 절차, 전자인계서 세부 작성 요령, 처리가 끝난 인계서 및 오류인계정보 수정방법 등 시스템 사용 전반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 등록 관리 강화를 통해 관급공사 담당자가 건설폐기물의 성상과 발생량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비용 부정 수급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작년 9월에 부산의 한 터널에서 23명의 어린이를 태운 유치원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많은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던 만큼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었으나, 몇 명이 작은 찰과상만 입었을 뿐 모두 멀쩡한 상태였다. 어린이들의 생사를 가른 것은 안전띠였다. 안전띠 착용만으로 사망위험이 최대 12배가 감소된다고 하니,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안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잘못된 안전습관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2015년 9월 낚시어선 침몰시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것이 대표적이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잘못된 안전습관이 큰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잘못된 안전습관은 고치기 어렵고, 때로는 사회적 안전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크다. 국민들의 안전습관은 곧 안전의식으로 연결되고 우리사회의 안전을 담보하는 근간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안전의식은 어떠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법 질서 수준 25위, 국민 안전의식 수준 50.6점으로 우리사회의 안전의식 성적표는 매우 초라한 수준으로 ‘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8일 인사혁신처 주관, ‘시간선택제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간선택제 제도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40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구분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반드시 활성화가 필요한 제도였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2014년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을 시작으로 2017년 3월 현재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24명,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12명 등 총 36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2014년 이후 매년 채용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기존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은 사례가 없어 시간선택제 전환 부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일부 직원의 경우 육아를 위해 휴직 또는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었으며 질병치료를 위해 휴직을 고민하는 등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여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직원들의 관심 유도를 위한 ‘일제 신청기간 운영’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새 학기다. 굳이 캠퍼스에 가지 않아도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료인 데다 학점 인정까지 클릭 한 번이면 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15년 개통한 ‘케이무크(K-MOOC)’를 통해서다.인천에 거주하는 오지은(42) 씨. 그는 6세, 8세 남매를 기르며 직장에 다니고 있는 워킹맘이다. 애들 키우랴 일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인문학, 경제학 등의 자기계발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비결을 물었더니 “대학 강의를 듣는다”고 했다. 언제 학교에 가냐고? 오 씨에겐 안방이 곧 캠퍼스다.‘케이무크(www.kmooc.kr)’에 접속하면 신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포함한 전국 20여 개 대학의 236개 강좌(2017년 3월 기준)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누리집 캡쳐.보고 듣기만 하는 학습 동영상? NO!케이무크는 지난 2015년 10월 15일 정식 개설된 한국형 온라인 강좌 서비스다. 미국의 스탠퍼드, 하버드, MIT 등의 대학에서 시행되던 MOOC를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시행한 것. 무크(MOOC)는 학습자의 제한 없이 누구나(Massive), 무료로(Open), 인터넷
긴 겨울이 갔다. 지난 겨울은 유별나게 스산하였다. 스산했던 것은 몸이었을까, 마음이었을까? 겨울이란 본시 춥고 황량하여 사람 뿐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위축 되게 만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 그러나 지난 겨울이 더 길고 더 스산하였던 것은 우리의 사회공동체가 극심한 혼란의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러 갈래의 목소리들이 추위를 무릅쓰고 터져 나오고 울려 퍼지고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결과는 종착점에 도착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전해진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 사회도 공동체의 문명으로 진화 시켜 온 법, 제도, 규범, 그리고 상식 등 공정하기 위한 절차적 노력을 기울여 한 매듭을 지었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이 귀결을 받아들이고 더 본질적이고 생산적인 과제를 위해 새로운 여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3월 1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생각과 방식은 다르지만 촛불을 든 분도, 태극기를 든 분도 모두 애국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마음이고 태도이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미래가 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사안들, 미시적으로는 풀어야 할 후속작업들이 아직 많다는 분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개최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에서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충남 아산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불시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이 새로 구축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에서 4.4개로 절반 이상 줄고, 21종의 확인·인증서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AI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21일 한성숙 장관이 주재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와 지난달 1일 개최한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우수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선물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2024.6.26(사진=연합뉴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서비스를 통합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가칭 기업마당)'이 새로 마련된다.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사업 정보를 분산된 여러 사이트에서 찾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플랫폼에서는 정부부처·지자체가 주관하는 2700여 개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 제공하며,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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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21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