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국내 마약류 문제에 대한 과학적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자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신종마약류 확산 실태를 분석해 ‘마약류 감정백서 2024’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과거 국내 유행 마약류는 메트암페타민과 대마 위주였으나, 2019년도 이후 신종 마약류의 유행이 포착됐다. 국과수는 마약류 유행 변화 실태 파악을 위해, 2022년도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마약류 감정백서 발간을 시작했다. 이번에 발간된 ‘마약류 감정백서 2024’는 백서 발간 이래 3년간 누적된 마약감정 통계자료를 집대성한 결과물로, 신종 마약류의 최신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의 정책현안 데이터 분석 사업을 통해 통계의 정확성, 명료성, 시각화 수준도 대폭 개선했다. 백서를 통해 살펴본 국내 마약류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9년 버닝썬 사태와 2022년부터 이어진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으로 인해 연간 국과수에 접수된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약 4만 3천 건에서 2024년 약 12만 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국과수에 접수된 감정물 종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6월부터 도내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시 전문가 자문 지원을 제공한다. 기존에 자문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한해 지원하던 것에서 사용검사(준공)를 받는 모든 공동주택이 보다 체계적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가 부실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과소 적립으로 공동주택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안전사고와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도는 공동주택 사용검사권자인 시장·군수가 사용검사 신청 때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해 계획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그간 장기수선계획 수립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검증하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신청 방법을 몰라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장기수선계획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립했다”며 “도내 준공되는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돼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운영방향과 지원 내용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5월 26일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리젠시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는 올해 1월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새롭게 설계된 규제체계에 대해 업계 대상으로 현장 밀착 지원을 하기 위해 지정되는 기관으로, 올해 2개 분야, 2개 기관이 지정되어 3년간 운영된다. <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 ㆍ(지정근거) 「디지털의료제품법」제45조 ㆍ(지원분야) ➊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 임상시험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규제지원, ➋디지털의료제품 전자적 침해행위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지원 ㆍ(지정기관) ➊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➋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ㆍ(지정기간) ‘25.4.29~ (3년간) ㆍ(지원내용) - 정책지원: 규제 동향 보고서 발간, 규제해설서 배포 - 인력양성: 교육교재 개발, 설명회·교육 실시 - 기술지원: 제도 관련 컨설팅, 규제 관련 사례집(FAQ) 발간, 유관기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이달 26일(월) 양재천에서 한·체코 우호협력과 민주주의의 상징인 '바츨라프 하벨 벤치(이하 하벨 벤치)' 조성을 기념하는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장식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를 비롯한 체코대사관과 체코문화원 관계자,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후원기업인 현대자동차 김일범 부사장, 인근 주민 10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는 앞서 지난달 1일 서초구청에서 주한 체코대사관과 '바츨라프 하벨 벤치 조성 및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하벨 벤치는 체코의 초대 대통령이자 민주화의 상징 인물인 '바츨라프 하벨' 대통령을 기리고 개방성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전 세계적으로 체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18개국에 설치돼 있다. 원형 테이블을 관통해 '대화의 뿌리'를 내린 나무를 중심으로 의자 두 개를 배치한 형태로, 서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며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갈망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가 체코와의 원전 수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한-체코 간 우호 협력을 상징하는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관제 효율성이 높은 지능형 방범용 카메라(이하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스마트 안전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관악구에 설치되는 지능형 CCTV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영상 속 특정 행동이나 상황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선별 관제' 시스템을 갖췄다. 해당 시스템이 사람이 배회하거나 갑자기 쓰러지는 등의 상황을 인지하면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알려 관제요원은 해당 주민을 신속하게 도울 수 있다. 올해 구는 보안 취약지역 25개소에 지능형 CCTV 총 100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화된 CCTV 258대도 지능형 시스템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현재 구에 설치된 전체 CCTV 6,614대 중 지능형 CCTV는 약 2,300여대로 선별 관제시스템 전환율은 35％이다. 구는 이번 신규, 교체 설치를 통해 50％까지 전환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방범, 위급상황 감지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형 CCTV를 활용하고 있다. 선별 관제시스템은 지역별 유동 인구를 확인해 셔틀버스 운행경로를 최적화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였다. 향후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방문객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 맞춤형 상권 활성화 방안 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월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기반 시설 개선, ▴관광상품 고도화, ▴유치·홍보 강화 및 제도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4대 전략과제를 이행했다. 그 결과, 국내 크루즈 방한 관광객은 ’23년 27만 4천 명에서 ’24년 81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올해는 크루즈 방한 관광객 90만 명을 목표로 기항지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기항지 관광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다. 7대 기항지별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발굴·상품화로 다채로운 매력 선사 양 부처는 기항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기항지별 수용태세를 점검·개선*하고, 각 기항지만의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해 고도화**한다. * 터미널-주요 관광지 셔틀버스 운영, 터미널 내 숙박·관광 외국어 안내대 운영 등 ** 7대 기항지 테마 브랜드: ▴공항 연계 플라이 앤 크루즈(Fly&Cruise, 인천), ▴메가 축제의 도시(부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제주), ▴아름다운 섬이 있는 낭만과 힐링 도시(여수), ▴세계적 명산 트레킹의 도시(속초), ▴역사가 공존하는 도시(포항), ▴휴식이 어우러진 도시(서산) 특히 문체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월)부터 6월 20일(금)까지 ‘2025 어린이 안전 박람회*’에 참가할 어린이를 모집한다. * (기간/장소) 7.24.(목) ~ 7.26.(토) / 일산 킨텍스(KINTEX) (참여기관) 행정안전부, 기상청, 대한송유관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이번 박람회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습관 체득을 유도하기 위한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과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가 진행된다. 경진대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 >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안전에 관한 상식을 겨루는 퀴즈프로그램이다.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발된 약 2백 명의 학생들이 박람회 현장에서 최후의 1인을 가리는 팽팽한 대결을 펼친다. ※ (참가자 모집) 5.26.~6.20. → (온라인 예선) 6.28. → (본선 및 결선) 7.25. 대회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상 1점(시상금 100만 원), 후원기관장상 8점(시상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 어린이 안전 AI 경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6일 전국 43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여름 성수기(7월 15일 ∼ 8월 24일) 이용을 위한 추첨 신청을 6월 9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 46개소 중 아세안자연휴양림(경기 양주)은 아세안 회원국 출신자 우선예약만을 실시하고, 중미산자연휴양림(경기 양평)과 방태산자연휴양림(강원 인제)은 현재 시설 개선 공사 중으로 이번 여름 성수기 추첨에서 제외된다. 추첨 신청은 숲나들e(foresttrip.go.kr)를 통해 가능하고 추첨 결과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당첨자는 6월 25일 오후 6시까지 시설사용료를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첨은 취소된다. 또한, 성수기 추첨에서 미당첨/미결제된 객실은 6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성수기 추첨 신청은 숲나들e에 가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1인당 1회, 최대 2박 3일에 한해 객실 또는 야영시설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성수기의 마지막 날인 8월 24일의 경우 1박 2일만 신청 가능하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성수기 추첨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오는 6월 28일(토) 10시부터 13시까지 부산119안전체험관(온천동 소재)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안전을 준비해요. 지금 배우는 안전, 내일을 지키는 힘"이라는 주제로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 민방위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방위 교실은 재난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키우고, 가족 간 협력을 통한 공동체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지진, 화재, 응급상황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재난대응 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인 보호자가 참여할 경우, 법정 민방위 교육 이수로 처리되며, 자원봉사 실적을 희망하는 참가자들에게 실적도 인정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6월 10일(화)까지 동래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sn0525@korea.kr)으로 신청하고, 상세한 사항은 도시안전과 민방위계(051-550-4132)로 문의하면 된다.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동래구 관계자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안전을 배우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가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이달 26일 상습 음주 행위 다발 공원 3개소를 '금주 공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음주행위와 폭행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공원 이용 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은행어린이공원, 금빛공원, 부장천어린이공원 총 3개소를 금주 공원으로 지정했다. 공원 부지 경계 내 전체 구역에서 개봉된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음주 행위 시 단속 된다.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이 담겨 있더라도 음주 행위가 명백하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 두 달 간의 계도기간 후 8월 1일부터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금주지도원을 위촉해 금주 공원에서의 음주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계도할 예정이다. 또한 금주 공원에서 주기적으로 금주 홍보를 진행하고, 금주공원 지정 안내판을 설치한다. 특히, 계도기간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원처방 사업'을 병행 운영해 정서적 안정과 재활을 도울 예정이다. 사업은 금주공원에서 열리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으로, 풀피리 연주회, 찻잔 받침 만들기, 식물 가꾸기 등이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음주에 대한 계도 및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치유 프로그램을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본투표 6월 3일, 사전투표 5월 29∼30일)를 맞아, 유권자들의 편리한 투표를 돕기 위해 '실시간 스마트맵'을 통한 투표소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달 3일 일반에 공개한 용산 실시간 스마트맵은 실시간 유동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파관리를 지원하고 구민에게 구정 관련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투표소 안내 서비스는 지역 내 투표소 위치와 투표소 반경 150ｍ 실시간 유동인구 혼잡도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구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유권자들이 용산구에 머무는 동안 가까운 투표소를 쉽고 빠르게 찾고, 주변 혼잡상황을 미리 확인해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실시간 유동인구 데이터와 투표소 정보를 결합한 혼잡도 정보는 지도 기반 기술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역 내 모든 투표소 위치를 지도 위에 시각적으로 표시하며 각 투표소를 선택하면 기본 정보와 함께 실시간 혼잡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혼잡도는 투표소 주변 과거 평균 인구를 산출해 과거 대비 혼잡도를 범주에 따라 ▲여유 ▲보통 ▲약간 붐빔 ▲붐빔 등 4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는 국민체감형 민간혁신 과제 사업(전담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일환으로 민간 이동수단 온라인 체제 기반(모빌리티 플랫폼)을 이용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5월 26일(월) 개시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교통약자들이 익숙한 민간 앱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코나투스,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협력하여 기존 대전광역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인 ‘사랑나눔콜’을 민간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인 카카오 티(T) 앱에서도 호출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이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구축‧연계 후 지난 2025년 3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일부 기능을 보완하는 등 서비스 안정화를 추진하였다. 본 사업에서 대전광역시는 서비스 운영과 정책 지원을,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티(T) 앱을 통한 사용자 환경 제공을, 이동수단 해결책(모빌리티솔루션) 전문기업인 코나투스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온라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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