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올해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능동적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자율규제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자율규제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자율규제단체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효적 자율규제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22년 도입한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운영계획을 통해 자율규제단체별 특성과 현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재설계했다. 특히 올해는 공인중개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과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내달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 대상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여름철은 선박운항 증가로 인해 충돌, 기관고장, 부유물 감김 등 안전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다.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선박과 시설물 피해 발생 우려 또한 높아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총 341개 마리나 사업장과 선박 331척 그리고 수중레저 운송업, 임대업, 교육업 등 총 1058개 수중레저 사업장과 수중레저기구 340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인천 마리나선박 점검 모습(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올해 5월 1일부터 마리나업 관리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됨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돼 마리나 사업장을 점검한다. 수중레저업은 기존과 같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수중레저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 설비 설치 및 구명장비 비치 상태, 종사자의 자격보유 여부 등을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수상·수중레저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할 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는 계속해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선거 과정에 아주 작은 의혹도 없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투표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투·개표 절차 시연, 언론·홈페이지·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선거일까지 남은 약 일주일(D-8)의 기간 동안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유기견 입양 가족을 대상으로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유기동물 펫보험은 입양 유기견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또는 입원·통원 치료비의 70퍼센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입양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2025년) 1월 1일 이후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6곳) 또는 유기동물입양센터(2곳)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이다.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는 ▲부산동물보호센터 ▲(사)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협회 ▲(사)동부유기동물보호협회 ▲청조동물병원 ▲(사)하얀비둘기 ▲동구종합동물병원으로 총 6곳이다. 유기동물입양센터는 2곳으로 ▲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해운대구 유기동물입양센터다. 가입 신청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역내 구·군 위
2026 ITS 세계총회 개최도시인 강릉시는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지원하기 위한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를 추가 설치한다. 보행자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는 보행자 신호 대기 중 적색 신호의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안내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을 준비하거나 대기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지난해 10월부터 44곳에 표시기 설치 및 운영을 시작했다.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시민 체감형 ITS 서비스 제공이라는 강릉시 ITS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설치 이후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더불어 추가 설치 요청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등 높은 현장 수요가 확인되어 추가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추가 설치지역은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유천초등학교 사거리, 홍제동 노인복지회관 앞 사거리, 한솔초등학교 사거리 등 총 28곳에 166개의 표시기를 추가로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임신혁 ITS추진과장은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는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안전시설로, 일상 속 보행자의 안전 인식을 높이는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고령 발달장애인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지적 저하, 사회적 고립, 보호자의 고령화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은 아동·청소년기 지원에 집중돼 있어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 내 중장년 발달장애인 30가구를 발굴·지원했으며, 올해 서울시 '2025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중·고령 발달장애인 50명으로, 양천해누리복지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상자 발굴과 지원계획 수립, 맞춤형 서비스 등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자 발굴은 동주민센터, 경찰서, 지역 유관기관, 통반장 등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해 진행되고, 이후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해 개별 서비스를 연계한다. 맞춤형 지원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26일 중앙초등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제120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무기명 투표를 통한 의장 선출, 조례안 및 건의안 심의·표결, 2분 자유발언 등을 체험하며 의회 운영 절차를 직접 경험했다. 이날 심의한 안건은 '학생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조례안'과 '칭찬·미담함 설치 건의안', '픽업 차량 전용 정차 공간 마련 건의안' 등 3건으로, 학생들은 찬반 투표를 통해 의결 과정을 실습했다. 학생들은 2분 자유발언 시간에 '계단에서 장난치지 맙시다', '학교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급식 시간의 균형 있는 운영' 등 다양한 주제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현문 의원(청주14)은 "민주주의 의사결정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이번 경험이 꿈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에서는 24일 중산지 야외공연장에서 청소년과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9회 경산청소년가요제&댄싱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가요제는 경산청소년문화연구소(소장 신은영)가 주관하여, 청소년들이 끼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예선전에서는 참가자들의 열정과 실력을 엿볼 수 있었고, 오후 5시에 진행된 본선 무대에서는 더욱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공연이 이어져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요 부문에서는 시대를 아우르는 명곡부터 최신 K-POP, 감성적인 R&B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졌고, 댄스 부문에서는 K-POP 커버댄스, 힙합, 창작 안무 등 폭넓은 퍼포먼스로 뜨거운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축하공연, 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단순한 경연대회가 아닌 참가자와 관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축제의 장이 되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가요 및 댄스 부문 수상자가 발표되었으며, 총 8개 부문에서 350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어 참가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격려했다. 신은영 경산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BOOK WAVE, BOOK SOAR(책의 물결, 책 날아오르다)'를 주제로 지난 5월 24일 인천아트플랫폼에서 개최된 '2025 인천 아트북페어(IABF)' 행사에 2,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인천 아트북페어(IABF)'는 독립출판사와 독립서점 130개 팀이 참여해 독립출판물의 전시·판매와 낭독 공연, 시민 참여형 워크숍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서는 진주·가희, 최진영, 이석원 작가가 참여한 북토크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작가들은 시민들과 함께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질의응답을 통해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25년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인천 출신 작가 진주·가희의 작품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의 원화 전시도 함께 열려 인천 작가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고취시켰다. 이 밖에도 양장 노트 만들기 체험, 책 구매 및 설문 참여 시 음료와 기념 엽서, 에코백 등 굿즈를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시민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윤도영 시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아트북페어가 독립출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 자격과정 교육생을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직업훈련교사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고,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해당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다. 이에 이번 2025년 3차 모집은 교직훈련과정과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해 교육생을 모집하는 바, 교육은 서울·천안·제주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구직자들이 채용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5.4.30 (ⓒ뉴스1) 먼저 교직훈련과정은 직업훈련에 관한 기본지식과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이해와 지식·기술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교사 자격 신규 취득 과정이다. 이에 신청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국가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경력 요건은 상이할 수 있다.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은 고숙련 은퇴(예정)자의 훈련시장 진출 유도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이다. 대상은 만 40세~70세 미만인 자 중 7년 이상의 경력자로, 특히 교육비는 무료다. 한편 교육 신청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월명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영효)는 26일 (사)군산시장애인연합회(회장 박경래)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기탁은 지역 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군산시장애인연합회는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산재장애인협회, 정신보건복지회 등 8개 장애인 단체가 소속된 대표 단체로,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새만금 장애인예술제 및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지역 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박경래 회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가 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김영효 동장은 “(사)군산시장애인연합회의 따뜻한 기부와 봉사활동에 감사드린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게 소중하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소득 및 연령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정식사업 신청 첫달인 6월만 2일부터 접수하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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