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전국 주요 수계로 야적퇴비 관리를 전면 확대하고, 처리 다변화 등 가축분뇨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산불 영향권 수질 감시(모니터링)와 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환경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올 여름(6~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데다 강수량은 6월에 비교적 많고 7~8월에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환경부는 이를 고려해 녹조 중점관리 3대 부문 10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 사전예방 :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토지계 오염원, 가축분뇨, 개인하수 집중관리, 녹조 중점관리지역 지정·관리로 녹조를 사전에 예방한다. 먼저 토지계 오염원을 집중관리하는 바, 토지계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인공습지 등 비점저감 시설을 확충·개량하고 야적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낙동강 본류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일부를 조사한 데 이어,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의 4대강과 황룡강·지석천과 같은 지류 등 전국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K-국가무형문화유산 축제로 발돋움하는 경산자인단오제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하여 『전국 남녀 궁도대회』와 『전국 대학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궁도대회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경산 삼성현정(궁도장)에서, 씨름대회는 6월 1일 자인계정숲 내 씨름장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경산시궁도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남녀 궁도대회는 노년부 ‧ 여자부・장년부 개인전 및 단체전 경기로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우수한 궁도 선수 1,150여 명이 참가하여 전통 활쏘기의 묘미와 절제미를 뽐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산자인단오축제의 백미인 씨름대회는 우리지역의 씨름 명문인 대구대, 영남대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 8개 대학교 씨름단이 참가하여 단체전 및 개인전 2체급(-90kg급, +90kg급) 경기를 펼쳐 MZ세대의 대학장사 타이틀을 향한 열정적인 한판 승부를 가릴 예정이며, 또한 별도의 체급 제한없이 무제한급 일반부 개인전(당일 현장접수) 경기를 치뤄 시민이 행사의 주인공으로 참여하여 흥미진진한 볼거리와 감동으로 단오의 축제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자인단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경산시 정책자문위원회’위촉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새로이 출범하는 '제11기 경산시 정책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주요시정 소개, 임원선출(위원장 윤대식, 부위원장 최정학),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임기 2년의 정책자문위원회는 각계 각층의 리더 22명으로 구성되어 시정의 기본정책, 새로운 정책건의 및 시정 발전에 관해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주요 현안사항인 △AI 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 △평생교육 학습관 운영 활성화 방안 △경산시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 △경산형 저출생 극복 모델 발굴 등 22개의 정책의제를 정책자문위원회에 제안했다. 자문위원들은 의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 보고회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올해도 경산시는 주요 국책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산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일자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여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Fire & Safety Expo Korea 2025)'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공동개발 중인 '무인 소방로봇(차량형)' 시연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27일 전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기간에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내 '소방청 미래 혁신관'에서 전시하며 외부 시연장소에서 무인 소방로봇의 운행·방수시범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무인 소방차량 성능시연 모습(사진=소방청 제공) '무인 소방로봇' 개발은 열과 연기로 소방관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건물 지하 화재의 신속 진압과 산불, 물류 창고 등 대형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돼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8월 소방장비 공동개발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무인 소방로봇은 최근 증가하는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공간에서의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최첨단 장비로, 현대로템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HR-셰르파)'을 기반으로 방수 성능과 단열 성능을 강화해 화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특화했다. 해당 장비는 ▲원격 조작 및 자율주행 기능 ▲직사·분무 원격 고성능 방수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6일부터 '오늘건강' 앱으로 어르신 맞춤의 폭염 대응 행동요령 안내를 시작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감시체계 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온열질환자의 30.4%가 65세 이상 노인이어서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위기에 대한 어르신 건강위험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폭염 영향 예보는 문자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노인층 타깃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오늘건강' 앱은 기상청의 영향예보 정보를 자동 연계해 폭염 현황에 따른 어르신 건강 행동요령을 그림 형태로 제공해 어르신들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습관에 맞춰 일상활동을 시작하는 오전 7시에 자동 발송하도록 했다. '오늘건강' 앱 폭염 대응 서비스 (자료=보건복지부) '오늘건강' 앱은 현재 12만 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인 보건소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앱으로 어르신의 허약 예방,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습관 개선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폭염에 대비해 보건소
[옹진/김명성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5년 만에 지정해수욕장 8개소 해수욕장의 백사장 침식 구간을 복원하는 양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양빈 사업은 백사장 침식으로 인해 해수욕장 이용이 불편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모래를 추가로 공급해 해변 경관 회복 및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추진 됐으며, ▲ 북도면 옹암·수기해수욕장 ▲덕적면 서포리·때뿌루해수욕장 ▲ 자월면 장골·이일레해수욕장 ▲영흥면 십리포·장경리해수욕장 총 8개소 지정해수욕장에서 실시됐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번 양빈 사업을 통해 옹진군의 아름다운 해수욕장에서 많은 관광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해변 환경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옹진군은 오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배치, 편의시설 정비 등 종합적인 운영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7월 스마트시티 기반의 도시통합센터를 개소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산시 도시통합센터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군산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총 23억 원의 건축비가 투입됐다. 시는 지난 2023년도부터 2025년 6월까지 도시통합센터를 포함한 21개의 과업을 추진했으며, 총사업비는 121억(통합센터 건축비 23억 포함)에 달한다. 도시통합센터 개소는 군산시의 미래 비전인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앞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시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통합센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도시의 안전관리 강화 ▲관계 기관 간 협력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은 교통 상황, 대기질, 침수 정보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도시의 안전관리 강화는 도시통합센터에서 군산시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실시간 관제 및 안전관리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상한 비교(위) 및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충남/오창환기자]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동남아 경제 허브 도시와 교류·협력 물꼬를 텄다. 김 지사는 27일 자카르타특별주 청사에서 프라모노 아눙 주지사와 ‘자매도시 협력 수립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규모의 인구(2억 8000여만 명)와 70%를 웃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동남아 최대 소비 시장이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한류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지난해 실시한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호감 비율이 86.3%로 나타나 조사 대상 26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또 같은 조사에서 인도네시아 국민이 선호하는 드라마·예능·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별 인기 국가도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면적이 662.33㎢로 천안(636.2㎢)이나 서울(605.2㎢)보다 약간 크고, 충남(8247.54㎢)의 8% 수준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1113만 명으로 충남(213만 5628명, 2025년 3월 기준)보다 5배 이상 많다. 자카르타는 이와 함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포·화약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불안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와 화약류 사용장소 143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선거기간에 총포·화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말부터 약 4주간 전국적으로 시행한 바, 점검표를 기반으로 점검해 총 207건의 미비한 사항을 확인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중부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찰관들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에 보관 중인 무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5.4.1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 207건은 시정조치 135건, 보수·보강 71건, 행정처분 1건을 확인한 바, 대부분은 경미한 수준으로 현장 시정조치를 통해 즉각 개선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총포·화약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선 기간 중 관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후에도 오는 6월부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 정밀안전진단과 연계해 위반사항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5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기후미래직업 청년일자리 전문교육 지원’ 등 71건을 최종 선정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개선에 반영하는 정책분석과정으로, 이를 통해 성별 간 불평등을 줄이고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1차 실국별 사업 추천을 통해 87건을 제안 받았으며 1:1 전문가 대면 컨설팅을 진행하는 워크숍을 실시한 후 27일 ‘2025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71건을 확정했다. 도비 사업을 중심으로 성별 수혜 격차가 크고 의사결정 및 양성평등의식 분야 등 지역성평등지수 향상과 관련이 높은 사업인 ▲기후미래직업 청년일자리 전문교육 지원(환경·기후·에너지 등 관련 분야 전공생에 실무교육과 인턴십 지원) ▲아동돌봄 공동체 기회소득 사업 ▲버스 노동자 안전 및 근로여건 개선 지원 ▲인공지능 인재양성 ▲뷰티산업 육성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성별격차가 큰 주요정책에 대해 심층 분석·평가해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업을 선정했다. 공공체육시설의 구조적 편의성 및 안전
해남군은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겨울배추 및 고구마 생산 농업인 총 1,008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해남군 특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겨울배추와 고구마 생산 농가의 재배현황, 경영 사항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해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호남지방통계청과 통계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해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 조사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해남군에서 겨울배추 또는 고구마를 1,000㎡ 이상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1,008명이다. 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직접 농가를 방문해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크게 4개부문, 총 2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경영주 기본사항(7개) ▲특산물 경영사항(7개) ▲조직·판매·유통에 관한 사항(9개) ▲교육 및 정책 사항(4개) 등이 포함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된 통계 자료는 해남군 대표 특산물인 겨울배추와 고구마 산업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 농업인 여러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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