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15회 기후변화주간(4.21~4.27)을 맞아 오는 4월 21일 부산시 탄소중립 포털 ‘넷제로 부산(www.넷제로부산.com)’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넷제로 부산(Net-Zero Busan)’은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 필요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부산 맞춤형 행동양식 변화를 주도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부와 부산시의 탄소중립 정책 정보를 습득하고, 2050 탄소중립(넷제로) 실현을 위한 생활 속 실천·참여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 탄소중립의 정의 ▲ 부산의 탄소중립 현황 ▲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 정보, 그리고 ▲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탄소중립과 관련한 행사, 홍보 자료 등도 담길 예정이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부산시 탄소중립 포털이 탄소중립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돼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는 전 지구적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회장 라영심)가 17일, 들녘에 방치·보관되고 있는 영농폐자재를 상반기에 집중수거 했다고 밝혔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지속 가능 농업과 깨끗한 농촌환경지킴이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로 18년째 영농폐자재 공동수거사업 실시로 방치된 영농폐자재 자원화 및 친환경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수거품목은 병충해 방제에 사용된 농약병, 시설하우스나 토양멀칭에 사용된 비닐, 토양살포용 비료포대, 축산용 폐비닐 등이며 수거 폐기물은 전량 전북환경본부에 인계하여 자원화할 예정이며, 해마다 그 양은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상·하반기 158톤을 수거했으며 전년대비 131%로 해마다 그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영농폐자재 자원화 수익금은 12개 읍면동 주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등 지역사랑 나눔 기부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와 12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생활개선회원 577명이 탄소중립! NO 플라스틱!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영농폐자재 수거확대, 영농부산물 안태우기, 1회용품 사용안하기 등 12개 세부 실천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후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 탄소중립 : 대기 중에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정책브리핑과 환경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줄이는 구체적인 실천수칙을 3편에 걸쳐 소개한다. 3편은 학교편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환경부, 탄소중립 포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후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 탄소중립 : 대기 중에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정책브리핑과 환경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줄이는 구체적인 실천수칙을 3편에 걸쳐 소개한다. 2편은 기업편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회용품 줄이기 지침 마련 및 운영하기· CSR* 활동과 연계하여 나무 심기 캠페인 추진하기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고효율 전자기기 사용하기· 공용차량을 전기·수소 자동차로 교체하기· 기업 내 녹색제품 구매제도 운영하기· 난방온도 2℃ 낮추고 냉방온도 2℃ 높이기· 사무실 내외 식물 가꾸기· 산불예방에 대해 교육하기· 승강기 격층 운행하고, 계단 이용하기· 인쇄 시 종이 사용 줄이기· 임직원 대상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기·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전략 수립하기·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실천하기· 저탄소 식단 운영하기· 전자기기 대기전력 차단하기· 절수 설비 또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후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 탄소중립 : 대기 중에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정책브리핑과 환경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줄이는 구체적인 실천수칙을 3편에 걸쳐 소개한다. 1편은 가정편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하기 ·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하기 · 가정 내 지역난방 배관 청소하기 · 개인용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 · 과대포장 제품 안 사기 · 기념일에 내(가족) 나무 심어 보기 · 냉장고 적정 용량 유지하기 · 디지털 탄소발자국 줄이기 · 물은 받아서 사용하기 · 물티슈 덜 쓰기 · 비데 절전 기능 사용하기 · 새활용, 재활용 제품 이용하기 · 세탁기 사용 횟수 줄이기 · 우리나라, 우리 지역 식재료 이용하기 · 음식 포장 시 1회 용품 줄이기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인쇄 시 종이 사용 줄이기 · 자동차 타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도시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재비산먼지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 재비산먼지 조사는 도로에서 비산하는 10㎛ 이하 미세먼지의 농도를 이동측정 차량으로 실시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제공해 오염 구간의 도로 청소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관내 8개 구의 93개 도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 관리 기간에는 23개 구간을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해 월 1회에서 2회로 조사를 강화했다. 최근 도시개발, 교통량 및 인구밀도 증가 등 도시 환경변화로 생겨난 먼지 관리 사각지대로 인해 조사 확대와 함께 먼지 성분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올해는 기존 93개 도로 외에도 교통량, 인구밀도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을 고려한 30개 도로를 신규로 추가해 관내 123개 도로에 대한 재비산먼지의 오염도 조사·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재비산먼지 농도가 높은 20개 지점은 침적먼지의 입경분포, 중금속, PAHs, 이온 등 정밀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먼지에 포함된 유해성분 및 오염 특성을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28일 광명시 새빛공원과 자경저류지에서 ‘기후 대응 맞손 토크’를 열고 광명시민들과 함께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논의한다. 작년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 당시 합의한 도-시군 합동 타운홀미팅 이행방안의 하나로 시작된 맞손 토크는 도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제안의 장으로 확장됐다. 시행 초기 주민들과의 대화 형태로 진행됐던 맞손 토크는 지난해 12월에는 기업인(화성시), 올해 3월에는 공무원(수원시)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주제와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 중이다. 광명시는 최근 3년간 기후 에너지정책 환경부 장관 표창 등 기후 에너지 분야에서 11건을 수상하는 등 기후 위기 대비에 특화된 자치단체로 이번 맞손 토크는 도-시 간 탄소중립 정책 공조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광명시의 기후동아리 1.5°C 기후의병, 기후 에너지 활동가, 마을활동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맞손 토크 전, 새빛공원에서 광명시 1.5°C 기후의병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나무 심기가 이뤄진다. 광명시 1.5°C 기후의병은 인류의 한계온도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4월부터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일반시민과 학생(초·중·고등학교) 등 1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후변화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정복 시장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선언한 ‘2045 탄소중립 비전’의 핵심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서다. 탄소중립 기후변화 교육은 시가 양성한 그린리더들이 초·중·고등학생, 시민들에게 지구온난화의 원인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더욱이, 올해 3월 1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탄소중립 생활실천 교육을 더욱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3일간)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교육일정 협의와 확정을 거쳐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지구 온난화 현상과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포함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2022년도 그린아파트」 7곳을 선정했다. ‘그린아파트 인증제’는 비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년도 대비 ▲ 전기·상수도·가스 절감률 ▲ 재활용품 분리수거율 ▲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 ▲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참여율 ▲ 저탄소 마을 참여율 등 정량적 지표와 ▲ 온실가스 감축 노력·활동 등 정성적 지표 등 총 10개 항목을 평가한다. 이번 그린아파트 선정을 위해 시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 1,111곳을 대상으로 16개 자치구·군과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최우수로 ▲ 주공아파트(영도구)가 우수로 ▲ 영도벽산비치타운(영도구) ▲ 안락동 뜨란채1단지(동래구)가 장려로 ▲ 구서선경1,2차아파트(금정구) ▲ 모라주공1단지(사상구) ▲ 대우2차아파트(해운대)가 선정됐다. 그린아파트에 선정되면 지구의 날 행사 시 상장과 상패뿐 아니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사업비로 최우수 400만 원, 우수 각 200만 원, 장려 각 100만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탄소중립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수소차 보급사업’에 돌입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수소차（승용） 총 125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는 확대됐다. 차량 1대당 3,25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이 정액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190대의 수소차（승용）를 보급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걸포동 CNG충전소 내에 수소충전소 운영을 시작하는 등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과 단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다. 신청은 1월 27일부터 할 수 있다. 수소차 구매 예정자는 구매계약 체결 후 제조·판매 대리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뒤 제조·판매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순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천영 기후에너지과장은 “수송분야 탄소
[서울/오창환기자] 서울시가 오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09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15㎍/㎥ 이하)’인 경우 N서울타워 당일 전망대 입장료를 15% 할인해주는 행사를 N타워 운영업체인 CJ푸드빌과 함께 진행한다고 12.30.(금)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의 랜드마크인 N서울타워와 협력하여 시민들의 대기질 개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19년(111일), ’20년(143일), ’21년(172일), ’22년(182일)로 ’19년 대비 1.6배(111일→182일) 가까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한편, 1~3월의 서울시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19년(3일), ’20년(17일), ’21년(26일), ’22년(27일)로 ’19년 대비 ’22년 올해 9배(3일→27일) 증가하였다. 09시 기준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15㎍/㎥ 이하)’인 경우 당일 전망대 현장 입장료가 15% 할인되어 성인은 16,000원→13,600원, 소인은 12,000원→10,200원으로 입장할 수 있다. 09시 기준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누리집(cleanair.s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김포한강로（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원） 등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확산을 줄이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등 글로벌 패러다임이 ‘녹색’으로 바뀌면서 주거지와 가까이 위치한 도시숲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시는 김포한강로 도로변 사면 녹지에 대기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미세먼지 흡수·흡착 효과가 뛰어난 수목을 식재하고, 도로변에 다채로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소나무, 황금회화나무 등의 교목 36종 689주와 ▲산철쭉, 수수꽃다리 등의 관목 16종 13,637주 등과 같은 다양한 수종을 선별하여 식재하였다. 나무 1그루당 연간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한다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미세먼지 흡수량이 24.5kg 증가할 예정으로 김포시의 대기 및 생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현 공원녹지과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차단을 위해 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신종 피싱범죄까지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가용한 행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7대 비정상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최근 성행하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범죄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성행하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먼저, 신종스캠과 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수법까지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신종스캠은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이고, 대포계좌는 거래패턴 등으로 볼 때 범죄에 이용되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까지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한 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 완료 등 재해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2025년 재해복구사업 완료율은 45.5%를 기록한 바, 이는 2023년보다는 13.9%p, 2024년보다는 8.3%p 높아진 수치로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다.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진행 중인 수해 복구 작업 2025.8.5 (ⓒ뉴스1) 이번 점검은 각 관리청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재해복구사업장 596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에 공정과 안전, 예산관리 상태를 자체점검하고 행안부는 이 중 지난해 복구비 500억 이상 대규모 피해 11개 시·군과 재해복구사업장 30곳을 선정해 표본점검을 했다. 이 결과 대규모 피해지역은 복구 사업 추진현황, 지방비 확보 여부, 행정절차 간소화 이행 상황 등을 확인했다.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빙기 위험시설 점검과 함께 우기 전 주요 공정 완료 계획,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점검 결과 우기 전까지 공사를 끝내기 어려운 사업장은 교량 기초와 제방 호안 등 핵심 공정을 우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달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 준비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돌봄 서비스를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연계 제공한다. 통합돌봄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다.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퇴원 후 돌봄 공백으로 재입원을 반복하던 문제를 줄이고, 돌봄 서비스 접근성과 연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의 간병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진천군 재택의료센터 통합돌봄 서비스 (사진=진천군청) 실제로 2023년부터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통합돌봄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요양병원 입원율이 4.6%p, 요양시설 입소율이 9.4%p 낮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보훈부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오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서해를 함께 지켜온 국민대표,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한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장병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여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3월 넷째 금요일을 지정해 정부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25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에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해수호 55용사 추모글이 걸려 있다. 2026.3.25 (ⓒ뉴스1) 올해 기념식은 서해수호 55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모의 10년을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평화와 번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우리의 바다 서해, 평화와 번영으로'라는 주제로 연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헌화·분향, 서해수호 55영웅 다시 부르기, 기념사, 기념공연, 기념 비행 순으로 5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를 신규 배치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이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한다며 26일 이같이 전했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전담 관리자는 공상 공무원 개인별로 다친 상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재활·복귀 서비스를 안내·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공무원이 정보를 탐색하고, 지원 서비스에 직접 신청하기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전담 관리자로 활용해 돕도록 하는 것이다. 전담 관리자는 개인 상태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이용현황을 관리하며 직무 복귀 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상 공무원을 단계별로 관리하게 된다. 전담 관리자 단계별 주요 역할(표=인사처 제공) 이번 사업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사회공헌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의료기관 사용처를 확대하고 카드 잔액 알림 등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어 기본소득 첫 지급(2월 26~27일, 9개 군)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시범사업의 안착과 확산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이 10개 군을 방문해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 결과,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 실거주 확인 절차의 불편, 사용 후 카드 잔액 알림 등 이용 편의 개선 요구가 주요 과제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소득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동일 군 내 전출입(면→읍, 읍→면)시에도 신규 전입자로 간주해 신규 신청과 실거주 확인 절차를 반복하던 기존 방식에서,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을 유지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면에서 읍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기존에 제외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요일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반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하고, 민간 시행이 자율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방법(위) 및 제외차량 그동안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관리를 기관 자율에 맡겨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기존보다 대폭 강화·시행하는 바,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승용차 요일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한다. 기존에는 인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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