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탄핵안 가부(可否)의 열쇠를 쥔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탄핵에 공개 찬성한 의원은 7명에 달한다. 찬성이 1명만 더해져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존의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할지에 대해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당론과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집단으로 불참한 1차 탄핵안 표결 때와 달리 이번엔 자율 투표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개별 의원의 찬성투표가 아닌, 당론 차원에서 찬성투표로 돌아설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1차 탄핵안 표결에 앞서 결정했던 '반대' 당론을 바꾸려면 재적의원 3분의 2(72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은 2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탄핵 찬반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찬성'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골목 상권의 활력 회복을 추진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혁신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991억 원(2.0%) 늘어난 15조 2488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7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새출발을 응원하고, 804만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오영주 종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중기부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상권 활력 회복에 5조 4000억 원 ▲혁신 주도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에 5조 1000억 원 ▲세계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K-스타트업 지원에 9000억 원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혁신에 1조 2000억 원 ▲지속가능한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동반성장 확산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4조 1000억 원 감액돼 677조 4000억 원에서 673조 3000억 원으로 축소됐고, 총수입은 651조 8000억 원에서 651억 6000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3조 8000억 원, 국가채무 규모는 3조 7000억 원 축소됐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힘을 쏟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5선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과 4선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이 출마했다.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의 계파전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0일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로 권 의원과 김 의원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계파간 갈등 조짐은 이미 시작됐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첫 여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회의를 마치고 “위중한 상황이라서 원내대표 경험이 있어 여러 복잡한 현안을 풀어가야 될 사람이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논의됐다”며 “권 의원이 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당초 친윤 중진들은 지금과 같은 비상 시국에서는 경험이 많은 권 의원이 적임자라며 권 의원을 추대하려고 했지만 친한동훈(친한)계가 반발하면서 결국 2파전 선거를 치르게 됐다. 한동훈 대표는 권 의원 추대 움직임에 “중진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적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선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체포 대상자 명단에 정치인 등 14명이 포함돼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진술한 명단보다 2명이 많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치인 체포·구금을 지시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물음에 “저를 상황실로 직접 호출해서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여 사령관이 ‘(김 전)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며 받아 적으라고 했다”고 말했고, 조 의원이 이어 “여 사령관이 불러준 정치인 명단이 14명이냐”고 묻자, 김 단장은 “맞다”고 답했다. ‘체포 명단이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엔 “어제 (검찰의) 방첩사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그때 수사단에서 14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일 여 사령관이 자신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날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체포 대상자 14명은 우원식 국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집착한 정부가 경상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총지출 증가율로 통제한 긴축 예산안을 국회에 넘겼고, 12·3 내란사태로 증액동의권을 쥔 정부·여당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감액분만 반영된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위축된 실물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곧장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651조5500억원에 총지출은 673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 견줘 총수입은 3천억원 줄었고, 총지출은 4조1천억원 줄었다. 감액된 4조1천억원 지출 예산 가운데 2조4천억원은 정부 예비비다. 이밖에 국고채 이자 상환 5천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586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천만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학영, 남인순, 박홍근, 윤후덕, 이수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부터 비상농성에 들어갑니다. 이 농성은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한동훈·한덕수의 친위쿠데타를 저지하고 국회를 지키는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12월 3일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짓밟혔던 날 저희는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에 대항에 싸우며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민주화운동을 하며 다시는 군부에 의한 계엄과 독재는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3 비상계엄은 그런 믿음을 부숴버렸습니다. 다시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기를 문란하는 내란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청년들이 밤새워 국회 담장을 지켜야 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즉각 탄핵만이 유일하고 헌법적 절차에 맞는 길입니다.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체포, 처벌만이 답입니다.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한 지금은 여전히 내란 상황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한동훈 여당대표와 한덕수 국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공동담화를 발표하면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에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야당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며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또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과 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경위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을 내일 오전 발의하고, 10일 또는 12일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상설특검을 발의했지만, 상설특검은 수사 인력의 규모 등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며 "최대한 빨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어제 재의결에서 세 번째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내일 함께 발의할 계획입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거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은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방문하시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한 추측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매우 혼란스러워서 저의 입장을 먼저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만,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긴급 담화문을 내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또 한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히 수호 바란다”며 “군·경에 특별히 당부한다.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선 안 된다.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적시한 탄핵 사유는, 크게 보면 전날 153분 만에 수포로 돌아간 비상계엄 선포 딱 하나다.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는 점에만 집중해,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 설득 가능성을 높이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여지는 줄이자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이르면 6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엔 각 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7가지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상황은 헌법과 계엄법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어떤 징후도 없었고 △계엄 선포 뒤 국회 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수호 책무 위반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단체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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