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도(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지표 달성률 98.15%를 기록하며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가운데 종합 2위를 차지, 우수한 행정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 전반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량평가와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군산시는 이 평가에서 정량평가 지표 69개 중 66개를 달성해,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달성도 1위를 차지했다. 정성평가에서도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이 행안부 우수사례에 선정되며 하반기 정성지표 우수 시·군 평가 시부 1위를 차지해 종합 2위라는 역대 최고 성과를 이루어냈다. 군산시는 이 같은 성과를 위해 지난해, 매월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표별 목표 달성률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직원 대상 교육 및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직원 역량 강화와 부서 간 소통에 주력하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성과는 직원들의 책임 있는 업무 추진과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6월 5일부터 19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제안 정책오디션 2025’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대형 물류창고 화재와 도심 땅꺼짐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사고 예방과 대응 정책을 함께 발굴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제안 분야는 ‘도민안전’에 특화된 문제 해결형 제안 공모로 ▲과제1 ‘도로 땅꺼짐(지반침하, 씽크홀, 포트홀 등)’ 등 현상 대응 및 예방 방안’ ▲과제2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산불·태풍·폭염·폭우 등)위기에 대한 창의적 대응 방안’ ▲자유주제 ‘생활 곳곳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도민안전(소방안전·시설안전·생활안전 등) 예방 방안’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참가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5명 이내로 구성된 단체로 참여할 수 있고 서식에 맞게 제안서를 작성해 ‘경기도의 소리’ 누리집(vog.gg.go.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식 등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소통·참여〉경기도 통합공모) 혹은 경기도의 소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1·2차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경북 구미시에서 개최되는 "2025년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7명의 선수단(선수 3, 지도자 4)이 출전한다고 밝혔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27일 구미시민운동장을 방문하여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출전 선수단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2025년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아시아 43개국 2,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륙 최대 규모의 육상 대회로 ▲단거리, 중장거리 및 허들달리기, ▲도약 및 투척등 45개 종목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육상인재들이 국제무대 진출을 준비하는 중요한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무대에 출전하는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이 주목을 받고있다. 대회 첫날인 ▲5월 27일 경보 20km에 출전하는 주현명(27) 선수를 시작으로, ▲5월 28일 여자 1500m 및 5월 31일 여자 5000m에 출전하는 김유진(28) 선수는 중장거리 분야에서 ▲5월 30일 남자 원반던지기 종목에 출전하는 김일현(31) 선수는 필드 분야에서 각각 경쟁에 나선다. 이들은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각종 전국대회와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번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직후 수도권에 위치한 1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제안서를 일괄 발송해 충남혁신도시의 특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기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조에 선제 대응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충남혁신도시는 이미 공공기관 이전 용지 확보를 마쳤으며, 도청소재지로서의 위상과 함께 지속적인 도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4월 기준 인구는 4만 3890명으로 올해 안에 5만명 달성이 기대되고, 이 중 40대 이하 연령이 7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전국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 구조를 갖춘 것도 강점이다. 교통 인프라도 빠르게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충남은 국토의 중심지로 전국 어디와도 가까운 곳이지만, 최근 서부내륙고속도로 및 서해선복선전철 개통과 더불어 KTX 직결사업이 추진 중으로 접근성이 더욱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여기에
[서울/박기문기자] 지난해 행사 이틀 만에 27만 명이 즐기고 간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오는 금요일, 뚝섬한강공원에서 두 번째 막을 올린다. 올해 열리는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작년보다 축제 기간을 늘려 5.30.(금)~6.1.(일) 총 3일간 열릴 예정이다. 올해는 순위나 기록 경쟁 없이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수영․자전거․달리기를 쉬엄쉬엄 완주하는 ‘3종 경기’ 외에도 ▴독특한 방식으로 한강에 빠져 볼 수 있는 ‘한강 풍덩존’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하는 ‘한강 운동회’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맞춤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건강 쏠쏠정보존’ ▴문화예술․스포츠 공연 등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시는 특히 올해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누구나 찾아와 한강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즐겨볼 수 있는 부대 프로그램을 대폭 신설했다. <초급 15km, 상급 31km 코스로 나눠 운영… 탈의‧샤워실 등 참가자 편의 대폭 높여> 먼저 축제 대표 프로그램 ‘3종 경기’는 5.30.(금)~6.1.(일) ▴초급자 코스(15km) ▴상급자 코스(31km)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이 3일 안에 자신의
우리나라 대표 약용작물 인삼(人蔘). 최근 건강식품 소비가 늘면서 ‘산양삼’도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둘의 차이를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인삼과 산양삼의 차이 알리기에 나섰다. 인삼과 산양삼은 법적 용어 뜻부터 다르다. 인삼은 「인삼산업법」에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로 정의하고 있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산지(山地)에서 재배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로 정의한다. 현재 인삼 연구개발은 농촌진흥청, 산양삼 연구개발은 산림청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인삼 재배지 전경 인삼 5년생 인삼과 산양삼은 재배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인삼은 경작지에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4∼6년 재배한다. 이때 예정지 관리부터 물대기, 병해충 방제 등 집약적 관리가 이뤄진다. 반면, 산양삼은 산지에서 인공시설 설치 없이 자연 상태에 가까운 방식으로 최소 7∼10년 이상 재배한다. 쓰임새 또한 다르다. △인삼 가운데 말리지 않은 수삼과 수경재배 인삼(새싹삼)은 생식용으로 이용한다. 말린 백삼은 한약재, 찌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02.01. ~ 05.15.) 동안 「산불드론 감시단」을 가동하여 드론을 활용한 산림 인접 논·밭두렁 및 산불 폐기물·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의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산불예방 및 야간산불 대응 등 적극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드론 감시단은 울진국유림관리소 직원(1종~3종 무인비행장치 자격증 보유자) 3명이 울진군 관내 10개 읍·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하여 봄철 산불 기간 내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농촌 고령화로 산림 인접 논·밭두렁 및 산불 폐기물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으로 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때로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등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산불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으로 지상, 공중에서 산불계도·단속을 실시하여 산불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소각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산불드론 감시단을 상시 운영하여 산불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께서도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불 진화, 범인 검거, 방역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직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협의체가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와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7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보상정책 연구회’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연구회는 공직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사망 또는 부상·질병)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정부 차원의 첫 정례 협의체다. 회의는 보훈부, 인사처를 비롯해 국방부, 고용노동부,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참여해 관계기관 간 정책과 제도를 긴밀히 연계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아울러, 보훈제도와 재해보상 간 통합적 이해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보훈 심사·등록 혁신 ▲기관 간 자원‧정보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고용부(근로복지공단)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장해등급 예측 모형(모델) 사례’를 발표한 후, 재해보상 및 보훈 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보훈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7일(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괴고를 방문하여 중기부가 개발·보급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최초로 활용하고 있는 수업 현장을 찾아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 수업 현장 방문 개요 > ‣ (일시·장소) ‘25. 5. 27(화), 13:00 ~ 14:10 / 삼괴고등학교(경기 화성시) ‣ (참석자) 중기부 장관, 청년 창업인(네모감성 대표 임주환), 삼괴고 학생 35명 등 ‣ (주요내용) 기업가정신 교과서 시범학교 수업 참관 및 청년 창업인 특강 등 이번 방문은 중기부가 교과서의 개발‧발간에 참여하고, 올해 처음으로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과서 도입 초기 시범학교의 학생 및 교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는 딱딱한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창업 사례와 다양한 실습 활동,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생생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①기업가정신의 이해, ②문제 발견과 정의, ③창의적 문제 해결, ④기업가정신 디자인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4월 29일부터 5월 27일까지 9개 시군에서 실시한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공주·보령·논산·당진·금산·부여·청양·홍성·예산 9개 시군과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보령·당진 화력발전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KT,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기관·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했다. 도는 이날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풍수해 복합재난 대응’을 주제로 풍수해 대응뿐만 아니라 전력시설 화재, 위험물 유출, 산사태, 건물 매몰 등 다양한 재난 유형을 추가해 대응력을 강화했다. 상황 판단 회의, 대응 훈련, 강평 등 순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제상황과 같이 시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훈련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영상 중계를 진행, 훈련 효과를 더욱 높였다. 이와 함께 재난 시 연락 수단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상황전파 및 보고 체계도 점검했다. 이외에도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양수기, 차수막(워터댐) 등 재난관리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오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포함하여 선거기간에 전국 17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77척을 동원하여 95개 도서지역의 139개 투표함 해상 수송 및 호송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5월 29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투표함, 관외 회송우편물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천 연평도·군산 어청도 등 22개 도서 지역에 경비함정 9척을 동원하여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며, 68척의 경비함정이 73척의 수송선박을 근접 호송할 계획이다. 차질 없는 투표함 수·호송을 위해 ▲ 항로 사전답사 등 준비작업 ▲ 항로별 책임 함정 지정 ▲ 수송선과 함정 간 통신망 구축 ▲ 비상 상황 시(기관고장, 기상불량 등) 대체 경비함정 투입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선거기간 해상경계를 강화하고 투표 당일 소속기관별 상황대책팀을 편성 및 운영하여 투표함 이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투표함 이송 종료 시까지 함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투표함이 안전하게 수·호송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27.(화)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분야 정부대표 주재로「2025년 상반기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에는 한국여행업협회, 주요 여행사와 항공사 등 여행업계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주요 국가 정세 및 안전정보 △해외 감염병 동향 및 검역 관리 현황 △여행업계와의 협업 강화 방안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대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사건사고 예방·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우리 여행객들과 대면하는 여행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최근 필리핀에서의 우리 국민 강력범죄 피해와 캄보디아에서의 취업사기·감금 피해 증가에 대한 여행업계 차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여행객들을 위한 안전 대책과 조치를 강화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해외여행객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유용한 정보 제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하계 여행 성수기 대비 우리 국민의 안전 여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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