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법제처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해온 법령정비의 일환으로, 작년에 완수된 1차 일괄정비(27개 법령)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 19개 법령*이 추가 개정되며 다음 달 2일 최종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5개 대통령령, 14개 부령(개정안 목록 및 세부 내용 붙임 참고) 그간 전자시스템의 확산으로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 제출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구분 없이 ‘원본’의 제출·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보존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매달 새로운 관광 주제를 선정해 지역 명소를 소개하는 ‘월간 충남’을 운영하고 있다. 6월 주제는 ‘쉼과 여유를 찾는 초록빛 숲’으로, 짙어지는 녹음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천안, 서천, 공주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명소들은 지역별 축제와 연계돼 있어 축제 일정에 맞춰 세대별 취향에 따라 여행코스를 선택하면 된다. ◇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천안’ 서울에서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천안은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다.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된 독립기념관은 겨레의 탑, 겨레의 집, 숲속 산책로 등이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명소로, 자연 속 여유로운 휴식 공간을 찾는 이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6월 4일부터 8일까지는 독립기념관 일원에서 ‘2025 케이(K)-컬처 박람회’가 열릴 예정으로 이 박람회에서는 음식·미용·웹툰·게임 등 한류 산업 전시와 케이-팝(K-POP) 공연, 체험 행사를 통해 세계 속에서 꽃 피우는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박람회 기간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3개 노선의 순환버스가 상시 운영돼 차량이 없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내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운영에 대해 기존 선착순 배정 방식을 폐지하고, 온라인 무작위 추첨제 방식을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월정기권 이용자가 기한 내 요금을 납부하면 자동 연장되는 방식으로, 특정 이용자에게 이용권이 고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주차장은 월정기권 대기 인원이 100여 명에 달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또 정기권 배정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상시 만차 상태로 인해 지역상권을 찾는 방문객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구는 공영주차장의 이용 회전율을 높이고, 이용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하반기부터 전면 월정기권 '온라인 추첨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월정기권 배정 규모는 각 주차장의 혼잡도와 여건 등을 고려해 전체 주차면수의 60％ 범위 내에서 설정해 지역 내 총 19개소 공영주차장 700면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월정기권 당첨자의 이용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용 희망자는 5월 30일(금)부터 6월 8일(일)까지 10일간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중 무작위 전산 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산시에서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서산시 시민경찰 12기 신규 회원 29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에선 김영배 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자치경찰제도 도입 배경과 성과를 소개하고 주민 참여 방안 및 범죄 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를 설명했다. 교육 후에는 참가자들이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지역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기회도 가졌다. 2023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은 도내 이통장연합회, 새마을회, 자율방범연합대, 주민자치회 등 지역 실정에 밝은 모임 등을 대상으로 총 34차례(2423명) 진행해 왔다. 김 사무국장은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참여형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 맞춤형 자치경찰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도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흡연 폐해 인식과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을 위해 덕산중학교, 단계초등학교, 덕산초등학교, 생초초등학교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금연 캠페인을 펼친다. 특히 경남금연지원센터의 전문 강사가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미래 세대의 중심인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흡연을 접하지 않도록 평생 금연 캠페인을 벌인다. 앞서 지난 23일과 26일에는 덕산중학교와 단계초등학교에서 행사를 실시했으며 29일과 30일에는 덕산초등학교와 생초초등학교 진행한다. 오는 6월 4일에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와 연계해 금연·금주 캠페인과 건강 실천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또 금연 안내 리플릿과 홍보 물품을 제공하는 등 금연의 중요성과 간접흡연의 위해성을 알려 금연 분위기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세계 금연의 날 행사를 통해 흡연 위해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산청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금연의 날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흡연의 해로움을 경고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6월 20일까지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금천구의 특색을 반영하는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들의 참신하고 예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도심 속 캔버스로 활용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다. 공모 주제는 ▲ '청년도시 금천'의 활기찬 이야기 ▲ '금천' 글자(영문 포함)를 활용한 상징 디자인 ▲ '좋은 도시가 곧 금천'을 시각화한 명소 디자인' 총 3가지로, 1개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청년도시 금천의 활기찬 이야기'는 금천 G밸리,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 금천의 모습 등 젊고 활기찬 디자인을 응모하면 된다. 글자 상징 디자인은 '금천', 'ㄱ'과 'ㅊ', 'GC' 등 '금천' 관련 글자를 활용한 디자인을, 명소 디자인은 금천의 소개하고 싶은 장소나 금천 9경 등 금천의 명소를 담은 디자인을 제출하면 된다.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팀으로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다. 홍보물의 정보무늬(QR코드) 또는 공모전 사이트(https://www.loud.kr/contest/view/171431/brief )를 통해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흥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진정권·공공위원장 신재식, 이하 ‘지사협’)가 지난 26일 노인성 질환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 15명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지사협이 추진중인 ‘나도 걸어보자! 실버카 지원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흥남동]저소득어르신보행보조기지원 실버카 지원사업은 제동 장치가 있는 보행보조기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동 편의를 도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의 삶을 보내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사협을 통해 실버카를 받게 된 한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 집 문밖을 나가는 것도 힘들어 보조기기가 꼭 필요했는데, 앞으로 가까운 병원을 걸어서 가고, 동네 마실도 자주 나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진정권 민간위원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보행보조기를 사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사회적 소외감 감소와 일상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어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신재식 흥남동장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로 일상생활에 활력을 되찾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협의체를 중심으로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시 중단됐던 '생생시정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오는 6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나, 선거 전 60일 법정 제한 기간에 따라 잠시 멈췄다가 다시 운영을 시작하게 됐으며, 더욱 다양해진 견학 콘텐츠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생생시정 현장견학'은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약 4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온 인천시 대표 체험 프로그램으로, 주요 시정 사업 현장과 문화·환경 관련 시설 등을 방문해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는 기존의 5개 권역, 40개 견학대상지를 47개로 확대하고, 연평도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도서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강화권역에는 화개정원, 교동대룡리시장, 전등사 등 3개 견학지를 새롭게 추가했다. 옹진권역에서는 '인천 아이(i) 바다패스'와 연계해 연평도를 방문하는 '생생시정 보물섬 현장견학'을 연 10회 시범 운영한다. 연평도 프로그램은 현장 견학의 무대를 육지에서 바다로 확장한 것으로,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반려동물 특화거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2호선 광안역∼수영역 지하상가의 「반려동물 특화거리」는 약 200미터(m)에 이르는 전국 최장 길이의 반려동물 복합문화·쇼핑 공간이다. 지난해(2024년) 11월 23일 개소식 이후 운영 중인 「반려동물 특화거리」에는 현재 동물병원, 동물호텔 및 카페, 펫 미용실, 입양센터, 펫 사료점, 펫 용품점 등 40여 개의 관련 업체가 밀집해있다. 이곳을 방문하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현장 지원 ▲반려동물 건강검진 ▲반려동물 예절교육 ▲위생관리 ▲미용관리 ▲큐알(QR)연동 펫카드 발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지하에 위치해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반려동물 동반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힐링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시는 그간 「반려동물 특화거리」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진행해왔다. 「반려동물 특화거리」 개소 이후 반려동물 관련 공연과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맞춤 세미나,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 교정 프로그램과 반려동물에게 양육에 필요한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서울/박기문기자] 어르신들이 오랜 기간 거주하던 익숙한 곳에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울건강장수센터’가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은 물론 신체기능 향상 등 실질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건강장수센터 이용 어르신 561명 건강지표 분석, 10개 항목 모두 개선>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건강장수센터’ 서비스를 이용한 어르신 561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변화를 조사한 결과 혈압, 체력 등 10개 항목 전체에서 개선 효과를 확있했다고 밝혔다. ‘서울건강장수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건강·질병상담과 교육, 영양관리, 재활치료, 복약관리, 재택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또 아직은 거동이 가능하고 건강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 예방과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지난해 은평구(4개센터)·금천구(3개센터) 2개 자치구, 7개 센터 운영을 시작했고 오는 7월 광진구·동대문구·서대문구 3개구에서 각 2개씩 총 6개 센터 개소을 앞두고 있다. 우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선 의사·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장수팀’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해외인재․국내기업 상시매칭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3월부터 글로벌 인재와 기업 간 연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울탤런트허브’(https://seoultalenthub.com)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특히 서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첨단산업(▴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핀테크) 및 창조산업(▴웹툰 ▴게임 ▴영화 ▴미디어 ▴확장현실)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은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지속적 감소와 내국인의 해외 유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2024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52년 서울시 생산연령인구는 681만 명→439만 명으로 약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구축되어 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 서울탤런트허브를 통해 기업은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채용공고를 게시할 수 있으며, 글로벌 인재는 이력서 등록 → 입사지원 → 면접 관리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플랫폼은 국·영문 호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글로벌 인재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대표적 거리공연 명소인 홍대 레드로드에서 오는 6월 21일 '2025 레드로드 버스커 대회'를 개최하고,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대회는 거리문화 활성화와 다양한 재능을 가진 거리 예술가들의 공연 기회 확대, 그리고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참가 대상은 음악, 댄스, 마술 등 장르에 제한 없이 퍼포먼스가 가능한 개인 또는 팀으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경연은 예선과 본선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먼저 1차 심사를 통해 예선 무대에 오르게 되며, 이후 추가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팀이 가려진다. 이렇게 선발된 본선 진출팀은 6월 21일 '2025 레드로드 버스커 대회'에서 생생한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번 대회는 총상금 2,500만 원 규모로, 대상 수상팀에는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외에도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상, 참가상, 예선 입상자까지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본선 진출팀에게는 마포구 주관 문화행사 초청, 레드로드 버스킹 공연 우선 등록 등 다양한 후속 혜택들도 제공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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