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새로운 정부는 위대한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 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라면서 "일주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태세의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맡겨진 소임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8 (ⓒ뉴스1) 이 권한대행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뤄냈으며,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단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질병, 고립, 가족 생계 책임 등으로 일상 돌봄이나 식사·영양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140명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19∼64세의 청·중장년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39세의 청소년, 청년 등이며, 16명에 재가 돌봄·가사서비스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의 탈시설·재가 장애인(34명)과 65세 이상의 노인(90명) 등 총 124명의 대상자에게는 식사·영양 관리와 도시락 배달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 2억4000만원(국비 70％, 도비, 시비 각 15％)을 투입한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월 최대 132만원을, 식사·영양 관리 대상자에게는 월 16만∼22만5000원 상당을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바우처 카드로 지급한다. 카드로 지급된 바우처 금액은 6개월간 지역에 등록된 기관(25곳)에서 해당 분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청 비용으로 쓰면 된다. 바우처 지급액 외에 서비스 비용은 본인 부담(소득수준별 최대 30％)이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현실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오늘(27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부산·울산·전남·경북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2015년부터 해마다 각 시·도가 돌아가며 회의를 주관한다. 공동건의문에는 원전소재 지역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주민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킬로와트시(kwh)당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4개 시·도의 목소리가 담겼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전 안전관리 및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원전 소재 지역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 건의했다. 특히, 협의회는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1kwh당 1원)이 지난 2015년 이후 1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202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광역시도 세입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자치구에 일부 교부하게 돼 광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5 제1회 지방정부 AI 혁신대상' 공모전 돌봄 복지 분야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주경제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이 후원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인공지능(AI)을 접목한 행정 혁신 사례에 대해 평가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AI 인프라 및 기업 지원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안산시는 'AI 기술을 통한 각계각층 돌봄체계 구축'이란 목표 하에 노인 돌봄·외국인 돌봄·주민 돌봄 등 세 가지 분야에 있어 우수한 돌봄 복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AI·IoT 기반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AI 반려로봇 독거노인 건강관리사업 ▲AI 노인말벗 서비스 등 AI를 활용한 노인 돌봄 복지사업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국 최초 상호문화도시에 걸맞은 외국인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사업 시범 운용 ▲AI 면접체험관 운영 ▲AI 의료영상 분석 ▲AI 융합 국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7월 스마트시티 기반의 도시통합센터를 개소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산시 도시통합센터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군산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총 23억 원의 건축비가 투입되었다. 시는 지난 2023년도부터 2025년 6월까지 도시통합센터를 포함한 21개의 과업을 추진했으며, 총사업비는 121억(통합센터 건축비 23억 포함)에 달한다. 도시통합센터 개소는 군산시의 미래 비전인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앞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시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통합센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도시의 안전관리 강화 ▲관계 기관 간 협력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은 교통 상황, 대기질, 침수 정보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도시의 안전관리 강화는 도시통합센터에서 군산시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실시간 관제 및 안전관리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경산시(시장 조현일) 삼성현역사문화관은 6월 6일 현충일 연휴를 맞아 “제10회 삼성현 백일장 및 미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삼성현역사문화관 주최로 진행되며 백일장과 미술대회 2개 부문이 실시된다. 또한 6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 이틀에 걸쳐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서 페이스페인팅, 대형 벽화그리기를 비롯한 7가지 다양한 체험 부스와 야외 마술 공연, 빅벌룬쇼 등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백일장은 운문부와 산문부로 나누며, 경산시 소재 초중고 재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미술대회는 경산시 소재 유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그림, 서예 부문으로 참가 가능하다. 대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대회 당일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백일장 성인부를 신설하여, 방문하는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끔 출전 범위를 넓혔다. 대회 후에는 심사를 거쳐 상위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삼성현역사문화관 강당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입상작은 삼성현역사문화관 내에 전시된다. 이번 대회 개최에 대해 이경식 박물관장은 “삼성현 백일장 및 미술대회는 우리 시의 문학과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쳐보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매년 개최 중이며, 올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과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현대·기아·벤츠 등 제작사에서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제작사는 이달부터 추가 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해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무상 안전점검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국토부가 전기차 제작사에 무상 안전점검을 권고하며 추진됐다. 이번 안전점검에는 현대·기아·KG모빌리티, BMW·벤츠·테슬라 등 모두 14개 사 전기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현대·기아·폭스바겐·아우디 등 일부 전기차 제작사에서는 특정 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연중 상시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 점검 항목은 고전압배터리의 상태, 배터리 냉각시스템 등 안전 관련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기차 화재 예방 등을 위해 14개 전기차 제작사가 참여하는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뉴스1) 배터리 하부 충격 여부 등 외관 상태도 함께 점검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버전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탑재한 일부 차종은 고전압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6월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 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시는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 후 진행하는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며, “전입신고 시 계약서도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처리되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선다. 그간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가명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편이었으나, 최근 ｢2025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이 가점 지표로 반영됨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 분위기에 따라, 지난 5월 19일(월), 5월 21일(수) 양일간 공공기관 대상으로 세종과 서울에서 개최한 “가명정보 활용 설명회”는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성료되었다.(총 161개 기관 268명 참석) * ’25년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각각 100점 만점 기준 최대 5점씩 반영(가명정보 제공건수 또는 합성데이터 개방건수 건당 1점) ※ 설명회 영상은 5월 30일부터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dataprivacy.go.kr)에서 확인 가능 그러나, 다수의 공공기관은 가명정보 제공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코로나19 여름철 유행에 대비해 고위험군 대상 무료 예방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시작된 2024-2025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대상은 65세 이상 시민(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다. 2024-2025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접종 간격 (90일)을 충족하면 의료진 상담 후 6월 30일까지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단, 접종 전 의료기관 백신 보유 여부가 다를 수 있어 경산시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안병숙보건소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며 “예방접종 기간을 연장한 만큼 백신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이란?> ▶ 정 의 : 질병관리청 내 감염병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실험실로 검사법 개발, 평가, 보급, 위기대응 등 실험실 운영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실험실 ▶ 현황 : 총 26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중 * 후천성면역결핍증, 에볼라바이러스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등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6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장수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 속한 ‘장수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은 금강 발원지*인 뜬봉샘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세뿔투구꽃의 자생지, 자작나무숲, 국가산림문화자산, 야생생물 1,348종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2024년 11월에 생태관광지역(면적 약 1.3㎢)으로 지정되었다. * 하구 기준점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으며,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곳 신들이 춤을 춘다는 이름의 신무산(897m)은 금강수계 수원함양림*을 품고 있는데, 이 산의 8부 능선에 뜬봉샘**이 자리하고 있다. 뜬봉샘으로 오르는 길에는 계곡의 경쾌한 물소리가 함께 하는데, 올라갈수록 물소리가 잦아들어 뜬봉샘에서는 귀를 기울여야만 옹달샘에서 나는 작은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 (수원함양림) 수자원 함양 및 수질정화를 위해 필요한 산림 ** 태조 이성계가 신무산 중턱에 단을 쌓고 100일 기도를 드렸는데, 100일째 되던 날 찬란한 무지개가 뜨고 봉황이 날아간 풀숲 속에 옹달샘이 있었다고 하여 유래된 이름 신무산의 7부 능선에는 남부지역 최대규모로 조성된 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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