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16일 마인드숲심리상담센터(센터장 윤성희), 온마음심리상담센터(센터장 박정란), 저스트마인드임상심리센터(센터장 이호동)과 학대 피해(의심)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공동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 보호 ZONE 동래' 심리상담센터와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 보호 ZONE 동래'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과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래구는 그동안 8개의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는 심리상담센터 3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 검사 및 심리치료 연계 등으로 더 단단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이번 협약에 참여해 주신 센터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아동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약 100일간 진행됐으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공약평가단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군산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총 59개 공약 가운데 40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다. 공약이행률은 79.5%로 전국 평균인 53.05%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공약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주요 이행완료 사업으로는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 ▲청년 공직자 정책 제안 활성화(정책반올림 운영) ▲찾아가는 생활돌봄 서비스 ‘우리동네 홍반장’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요금 도입 ▲군산 수제맥주·청주 창업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이 있다. 특히 군산시는 공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와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의 점검 및 평가를 연 2회로 확대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군산/김주창기자]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19일, 군산시 관내 저소득가정 여성 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용품 세트 150박스(약 450만 원 상당)를 군산시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 기탁은 전북은행이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 ‘딸에게 보내는 선물’의 하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위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세트는 보건위생용품 6종과 찜질패드, 파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배분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전상익 전북은행 부행장은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기관으로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강임준 군산시장은“지역사회를 향한 전북은행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생필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은행은 지역 대표 향토기업으로서 명절 선물꾸러미 지원, 희망 공부방 조성, 방한·여름 키트 나눔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
[수원/이명찬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공직자와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독서 모임 '독수공방'에 참여한다. 지난 14일 첫 모임을 연 '독수공방'은 (독)서하는 (수)요일에 모여 책을 통해 함께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지식을 쌓아가는 아늑한 공간(방)의 줄임말이다. 7월 9일까지 격주 수요일마다 총 5회에 걸쳐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10여 명이 함께 책을 읽고 창의적인 시정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모임이다. 책 선정부터 주제 구성, 토론 진행, 기록까지 모임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며, 직급과 연령에 관계없이 열린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한다. 지난 14일 박종훈 작가의 책 '트럼프 2.0시대'를 주제로 열린 첫 모임은 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국제 정세의 변화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청년세대 정책 방향 등 시정과 연결되는 다양한 주제를 놓고 생각을 나눴다. 독서 모임에서 참여한 한 공직자는 "직급을 떠나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의 공통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뜻깊었다"며 "독서모임에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의 모임도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책 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시행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수준과 정보 공개 투명도를 평가해 공표하고 있다.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구는 민선8기 5대 목표인 ▲깨끗한 도시 ▲건강한 도시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행복한 교육도시를 중심으로 총 86개 공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60.4％인 52개 공약사업을 이행 완료했다. 특히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72.31％로 전국 평균(43.11％), 서울시 평균(43.6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전국 상위권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양천구는 구민들이 바라던 숙원과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도시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에 주력해왔으나,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는 신고가 지연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된다. 또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중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및 스마트폰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임대인
[시흥/이명찬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수도권 도심 속 최고의 생태 관광자원인 '호조벌-연꽃테마파크-갯골생태공원-물왕호수' 일대를 관광 명소로 육성하고자, 이달부터 10월까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시의 주요 생태관광지인 ▲호조벌·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물왕호수에서 생태와 문화, 여가를 아우르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지역 내 생태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호조벌과 연꽃테마파크에서는 5월 24일부터 9월까지 약 10회에 걸쳐 생태체험과 논 문화 체험이 진행된다. 이번 생태체험은 6세부터 10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300년 역사의 호조벌과 논 습지를 관찰할 수 있는 탐구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둠벙 속 생물 관찰 ▲곤충채집 ▲조류 탐조 ▲우렁이 농법과 농기구 체험 ▲풍년가 소고 체험 등 다양한 생태 자연환경을 활용한 이번 체험 콘텐츠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호조벌 생태체험 검색)를 통해서 사전 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무더위가 절정인 8월 한여름 밤에는 서부권 최고의 호수 풍경을 지닌 물왕호수를 배경으로 '반딧불이 야행
함양군 중국 시장개척단이 5월 19일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70만 불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북경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베이징 현지 바이어 40명을 초청해 정가네식품, 지산식품, 그농부, 화신영농조합법인 등 중국 인허가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9개 업체가 참가해 1:1 맞춤형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수출상담회 결과, 우리가(대표 하경수)의 삼계탕과 지산식품(대표 김승교)의 '미라클모닝' 제품이 각각 현지 바이어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총 2건 70만 불 규모의 수출 협약이 체결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에 성과를 거둔 제품들은 지난해 광저우 상담회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품목으로, 북경 소비층이 남부 지역과 달리 기능성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작년 광저우 상담회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제품들이 이번 상담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중국 북경 지역 소비층의 성향이 광둥성과는 확연히 다름을 시사했다. 베이징은 중국 북부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수입식품의 신뢰 및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며, 남부 지역에 비해 식품의 기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시청 앞 빛의 정원에서 광주시 대표 홍보캐릭터인 '빛돌이'와 여자친구 '빛나영'의 결혼식을 콘셉트로 한 '2025 광주 홍보캐릭터 대전'을 개최한다. '광주 시민의 날'과 연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국 23개 지자체·기관의 31개 캐릭터가 하객으로 참여해 '빛돌이'의 결혼을 축하하며,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와 시민 참여형 콘텐츠가 어우러지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캐릭터와 교류를 통해 광주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시청 야외 공공예식장 '빛의 정원'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에는 광주 동구 '충장축제프랜즈', 서구 '서해온', 북구 '부끄＆부부'를 비롯해 서울 '해치', 부산 '부기', 대구 '도달쑤', 경기 '봉공이', 수원 '수원이', 공주 '고마곰'·'공주', 광양 '매돌이' 등 여러 도시의 대표 캐릭터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교통공사, 소방청, 공무원연금공단,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등 공공기관 홍보캐릭터들도 시민들과 만나 유용한 생활정보와 주요 정책을 안내한다. 광주지역 콘텐츠 기업이 선
부산시 영도구(구청장 김기재)는 지난 5월 15일 동삼동 일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단속은 청소년의 달을 맞아 생활주변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영도구와 영도경찰서, 영도구청소년지도협의회, 영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4개 기관 20여 명이 모여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다. 합동 점검반은 관내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업소를 방문해 음주나 흡연, 신분증 부정 사용 등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계도 활동을 했다. 또한 업주와 구민들에게 청소년 보호 홍보물을 배부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관합동 지도·단속에 적극 참여해 주신 관계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없는 영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서원중학교 태권도부를 방문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정일 의원(청주3)과 박봉순 의원(청주10), 박진희 의원(비례)이 참석해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매진한 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격려금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선수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그동안 열정을 다해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면서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웠다.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4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에서 오는 6월 14일 부산항 제1부두 일원에서 '1부두 문전성시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는 중구 대표 먹거리를 판매하는 블루키친, 중구요리사 요리경연대회, 1부두 브랜드 커피 메뉴와 라떼아트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로컬 바리스타의 포트카페, 어린이 놀이존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각종 문화공연이 진행된다. 오후 7시부터는 뮤지컬, 가수 정동하의 축하 무대와 레이저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질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0일(금) 오전 10시,‘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시·도 복지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보건복지 국·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여름철에 추진해야 할 주요 복지정책 시·도 협조 요청사항, ▲복지정책 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5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한 대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여름철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독려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고시원·쪽방촌 등 취약지역 중심 안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여름철 재난(태풍, 홍수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조하였다. 재난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이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특허청은 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류기업과 한류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열어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상표정책 간담회'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6.20. (ⓒ뉴스1)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늘어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올해 말 2개월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상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등 66건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 기업을 넘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내에 오픈소스로 확산될 경우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와 경제사회 전반의 AI 전환이 속도를 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확산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인공지능대전이 관람객들로 붐비고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글로벌 파급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목표로 민관 협력 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준비해 공모에 착수했다. 실력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평가로 5개팀, 4개팀, 3개팀, 2개팀 등 경쟁형으로 압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AI 기반 민원분석과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지원 등 공공분야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일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CES 2025 개막 사흘째인 지난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에 마련된 SK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인공지능 개인 비서 서비스 '에스터'에 관해 설명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시스템에 생성형 AI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할 때 전자동의 방식도 가능하게 되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공포한 날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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