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 소재 주요 여행사 대표단을 초청해 정읍의 숨은 매력을 알리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 28일, 여행스케치, 여행공방, 로망스투어 등 12개 여행사 대표들이 정읍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특색 있는 미식 체험을 하며 새로운 관광상품 구상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시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북지역 전담 여행사인 해밀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정읍 인생사진 명소 트래블스냅 & 미식 하루 기차여행(이하 인생사진 기차여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이날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한국가요촌 달하, 용산호, 우화정, 내장산국립공원, 무성서원, 김명관고택,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을 둘러보며 정읍의 역사·문화·자연을 생생히 체감했다. 특히 점심으로 제공된 스타 셰프 이원일 개발의 '등뼈버섯콩탕'은 대표들로부터 "깊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는 극찬을 받았으며, 정읍의 대표 전통차인 쌍화차도 힐링 콘텐츠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로망스투어 어지영 이사를 비롯한 방문단은 "푸른 내장산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 계절별 테마 관광상품 구상에 큰 영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지속가능발전목표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본격 가동한다. 도는 29일 도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 철학을 반영하고, 정책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하는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발전 실천 역할을 하는 ‘제13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여는 것을 의미한다. 도는 지속가능발전의 일환으로 정부보다 5년 빠른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정 수소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날 오전 전형식 도 정부부지사와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가진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학 교수 등 전문가와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했다. 제4기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와 달리 지속가능발전 실천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돼 정책기능의 위원회와 실천기능의 협의회간 연계 강화가 기대된다. 전 부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은 이제 전세계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핵심 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8일 근로자 안전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보건 이슈를 도출·해결함으로써 안전보건 성과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폭염과 안전사고 발생 증가에 따른 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를 주제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관리 방안 ▲타 시·군 안전사고 사례 공유 ▲현장 점검 결과 및 협조사항 전달 등 다양한 현장 중심 의제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타시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거차량 후미 탑승 사고 및 후진 중 협착 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후미 탑승 금지, 근로자의 보호장비 착용, 후진 시 유도자 배치”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수거 누락 및 대형폐기물 혼합 하차 등과 관련하여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관리 강화,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후속 조치도 요청하였다. 김수희 자원순환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이 강화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근로자의 생
[서울/김성진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 제30회 환경의 날을 맞아, 오는 6월 5일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친환경 축제 'Green Wave 관악'을 개최한다. 관악구청에서 진행되는 Green Wave 관악은 '관악에서 시작하는 탄소중립 물결'을 주제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독려와 환경보전에 대한 공감대 확장을 도모한다. 행사는 식전 공연인 '청년버스킹 공연'과 '버블쇼'로 시작해 ▲탄소중립 실천 다짐 퍼포먼스 ▲어린이 눈높이에 맟춘 환경교육 뮤지컬 ▲ 친환경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탄소중립 실천 뽐내기' ▲탄소중립 이미지 퀴즈 이벤트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지역 환경보전에 헌신한 모범 구민에게 '탄소중립 실천분야 유공구민 표창' 수여로 환경을 위한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관악 그린리더 환경 동아리'에서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친환경 미니게임, 관악구 환경교육센터 홍보관 등 총 20여 개의 친환경 체험 부스를 마련해 방문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구는 다회용컵 사용 장려 이벤트와 재활용 가능한 홍보물 제작 등 지속 가능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행사' 운영에도 심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가 추진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총 137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았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85%가 "주거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청년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안산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일자리·학업 등으로 타지역에서 이사해 오는 청년들과 고물가·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관내에서 집을 옮기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해 지역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로 관내 주거 이동 시 발생하는 실질적인 비용인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과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았다. 시는 지난해 8∼11월 시범사업을 통해 총 67명의 청년들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고자 기준을 완화하고 예산을 증액했다. 이에 지난 3월 한 달 동안
<이 기사는 2025년 05월 29일 10시 26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내달 1일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흡연 단속을 실시하며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중단속은 중구, 남대문경찰서와 함께 합동으로 7월까지 2개월간 지속한다. 구 관계자는 "서울역 광장은 일일 유동 인구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교통 허브로 간접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서울역 광장 일대는 ▲서울역 전면 지하철 1번 출구 앞 광장 및 인접부지 약 2340㎡ ▲서울역 서부 지하철 3번 출구 앞 약 500㎡ ▲서울역 서부 지하철 15번 출구 앞 광장 및 인접부지 약 3730㎡로 총 6570㎡에 달한다. 기존에는 '국민건강증진법'상 서울역사와 출입구 인접부지만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흡연자는 지하철 1번 출구 인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흡연부스(동자동 43-205)를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기후변화가 바꾼 홍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홍수 피해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한 바, AI 기반의 댐 방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26개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한편 최근 10년(2014~2023)간 홍수로 연평균 13명의 사망자와 257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기준 수립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충북 충주댐에서 전사 합동 홍수대책회의를 마치고 수문개방 및 방류 상황을 점검을 실시했다. 2025.5.15 (ⓒ뉴스) ◆ 댐 운영체계 개선 먼저 인공지능(AI) 기반 댐 방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하류 유역 전체 유량과 수위예측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댐 방류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댐 방류의 정확성도 높이는 바, 댐 유역 예측 강우량과 댐·하천의 현재 수위를 모두 고려한 예비방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기관 간 서로 다른 홍수예측모형을 개방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매체환경과 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위험과 변종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해 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매체 변화 등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대책으로, 18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 제2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대전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보호계가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양상 성법죄 관련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2024.8.30 (ⓒ뉴스1)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 확산으로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흡연·음주율은 감소 추세이나 무인매장, 온라인에서의 담배·술 구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청소년 위험 요인으로 마약류와 도박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2025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해 오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고양시 일산 라페스타에서 ‘2025 기후도민 UP, 기후행동 ON’ 현장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기후도민의 소통·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행동 실천 활동 프로그램 및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2025 세계 환경의 날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따라 이번 행사는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행사로 열린다. 도민들이 기후‧환경 문제를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라페스타 일대를 달리며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줍깅(줍기+조깅) 캠페인’과 대형버스를 개조해 만든 ‘찾아가는 이동 환경교실’을 통해 도민 참여형 환경 정화 활동과 현장 교육을 동시에 진행한다. 예술과 환경을 접목한 기후‧환경 예술(ART) 체험 및 전시, 자원재활용 가상현실(VR) 체험, 업사이클 환경 교구 제작, 야생화 모종 심기 등 흥미로운 체험 활동도 마련된 만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지난 1월 14일 설 연휴를 앞두고 광주시청과 전일빌딩245 외벽 등에는 '당신이 일어설 날입니다'라는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다. 광주시는 지난해 겨울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우며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는 연대의 의미를 담아 설 명절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을 본 시민들은 "힘이 난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호응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간결하지만 울림 있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통해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성 행정'을 펼치고 있다. '당신이 일어설 날입니다' 외에도 '투표가 힘입니다', '한강, 고맙다 기쁘다! 5월, 이제는 세계정신!' 등 다양한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과 플래카드로 행정 홍보의 형식을 탈피해 시민과 감성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최근 '투표가 힘입니다'라는 문구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강, 고맙다 기쁘다! 5월, 이제는 세계정신!'이라는 문구를 통해 노
[경기/김명성기자]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육불화황(SF6)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가 의왕시 국가철도공단 부지에 조성됐다. 경기도는 29일 의왕 철도공단 부지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국가철도공단과 수소 기반 SF6 감축 기술 공동 활용을 위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F6는 절연성능이 우수해 전력설비인 개폐기 등에 절연가스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의 2만3,900배에 달하는 대표적 온실가스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을 위해 한전과 서부발전이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의왕시 철도공단 부지에 조성한 SF6 분해 센터 준공에 맞춰 추진됐다. 센터에는 수소를 활용해 SF6를 1,200°C 고온에서 열분해 후 유해 물질을 무해화하는 기술이 적용돼, 연간 60톤 규모의 분해 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이산화탄소 143만톤에 해당하는 양이며, 매년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기준)의 1.8%를 감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약에 따라 철도공단이 폐SF6를 제공하면 한전과 서부발전은 분해 설비를 가동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는 기술 확산을 위한 행정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협력하게 된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4월 29일부터 5월 27일까지 9개 시군에서 실시한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공주·보령·논산·당진·금산·부여·청양·홍성·예산 9개 시군과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보령·당진 화력발전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KT,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기관·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했다. 도는 이날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풍수해 복합재난 대응’을 주제로 풍수해 대응뿐만 아니라 전력시설 화재, 위험물 유출, 산사태, 건물 매몰 등 다양한 재난 유형을 추가해 대응력을 강화했다. 상황 판단 회의, 대응 훈련, 강평 등 순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제상황과 같이 시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훈련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영상 중계를 진행, 훈련 효과를 더욱 높였다. 이와 함께 재난 시 연락 수단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상황전파 및 보고 체계도 점검했다. 이외에도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양수기, 차수막(워터댐) 등 재난관리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