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경찰의 가을 걷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이 돌아왔다. 농부가 땀 흘려 일군 곡식을 거두어들이듯 경찰도 한해 농사를 마무리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예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연초부터 “주인이 갑(甲)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생명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생명 살리기 운동이란 예산군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운전자, 보행자들에게 교통안전을 홍보하여 교통사고 50% 감소를 위하여 경찰과 주민이 함께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매주 협력단체와 주민들과 더불어 어깨띠를 메고 교통법규위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물배부를 하며 캠페인을 벌인 결과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들었다. 생명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어르신 안심귀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어르신 안심귀가 서비스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도로를 보행하시는 어르신들을 목적지까지 순찰차로 안전하게 귀가시켜 드리는 서비스 이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택시도 아닌 순찰차가 태워준다고 이상하게 생각도 하였으나,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경찰이 무섭기만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도 한다면서 세상 오래 살고 볼일이다”며
[예산/한용렬기자] 귀성길 운전, 이것만 주의 하세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추석은 10월 2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열흘의 황금연휴가 이어져 어느 때보다 고속도로와 국도는 귀성객과 여행객들의 차량 이동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가 시작됨과 동시에 차량의 이동이 많아지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게 된다. 운전자들의 꼼꼼한 사전준비와 양보운전이 없다면 누구나 차량고장이나 교통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즐거운 황금연휴를 보내기 위하여 가족들과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인 만큼 다음의 내용을 명심하고 실천하도록 하자. 먼저 장시간 운행을 하게 될 귀성길이나 여행을 출발하기 전 차량점검은 필수이다. 브레이크 작동상태, 등화장치 점검, 타이어 공기압, 냉각수, 배터리, 각종 오일류 등 차량 안전점검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혹시 모를 교통사고에 대비해 비상삼각대, 불꽃신호기, 가입한 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전화번호를 숙지하는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사전준비를 마치고 도로로 나섰다면 여유로운 마음으로 양보운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무리한 끼어들기, 난폭운전, 갓길운행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매년 9월 뉴욕의 유엔본부에서는 새로운 총회 회기가 시작된다. 참석규모나 의제 등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외교행사라고 할 수 있는 유엔총회에는 올해도 193개 유엔회원국 모두가 참석하고 그 중에 약 130명이 정상급이다. 이번 72차 총회는 구테레쉬 유엔사무총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두 취임 후 첫 유엔총회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유엔총회 참석은 최소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진정한 의미에서 문 대통령의 국제사회 데뷔가 될 것이다. 필자는 외교부에 재직할 때 임기 5년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실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어떤 다자정상회의도 유엔 총회와 같이 많은 수의 정상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가급적 많은 정상들과 수인사를 나누는 것이 5년간의 대통령 임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추가적 설명이 불필요한 것 같다. 둘째,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협의 기회가
응답하라! 탄력순찰! 예산경찰서의 슬로건은 ‘주민이 갑이다’이다. 이에 걸 맞는 탄력순찰이 9월 4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탄력순찰’이란 지역주민 치안불안요소를 제공받아 주민이 원하는 장소·시간에 순찰을 실시하는 치안서비스이다. 쉽게 말하면 ‘여기가 불안하니 순찰해주세요’에 응답하는 순찰이다. 경찰관 자율적으로 순찰을 해오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의 원하는 장소·시간에 순찰을 실시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순찰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탄력순찰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 예산경찰은 주민이 많이 모이는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터미널, 역 등 거리에서 수시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탄력순찰 장소를 선정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으로는 순찰신문고(http://patrol.police.go.kr)을 통해 탄력순찰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 동네 위험한 곳, 어두운 골목 등 평상시 생각해 둔 곳이 있다면 누구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탄력순찰! 예산주민 여러분 탄력순찰에 함께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강은지
빈집털이를 예방하자. 하늘이 높고 단풍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다가온다. 또한 가을은 농민들이 한 해 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농민들은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까지 밭에 머무르면서 집을 비우는 날도 많아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노려 수확기에는 빈집털이범들이 다시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다. 게다가 농촌은 도시에 비해 주간 유동인구비율이 현저히 적어 빈집털이범들에게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도시보다 농촌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도난예방을 위해 스스로 철저히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빈집털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집을 비울 때에는 창문 잠금장치는 하였는지 꼼꼼히 살피고, 라디오나 티비를 틀어놔 빈집임을 인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차를 집 앞에 주차해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집안에 현금 귀금속을 찾기 쉬운 장소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현금은 꼭 금융기관에 예금하도록 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통장 뒷면에 적어 놓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마을주민들과의 협력치안도 중요하다. 수상한 사람, 차량, 오토바이가 마을을 배회하면 차량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석달여 동안 숨가쁘게,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한 행보를 잠깐 멈춰서서 신발끈을 다시 묶어볼 때가 됐다. 지난 가을부터 촛불집회에서, 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나온 말이 있다. “이게 나라냐?” 한탄이고, 함성이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그에 따른 조기대선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캐치 플레이즈를 기억하시는지? 바로 ‘나라를 나라답게’였다. 5자구도의 대선에서 41%를 득표 해 당선된 대통령은 바빴다. 인수위를 구성하고 준비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대선 다음날인 5월 10일 취임, 당일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명하고는 집무가 시작됐다. 첫번째 업무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서명 결재한 것이었고, 첫번째 외출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한 행보였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취임 선서. 세월호에서 희생된 교사들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했다. 행사에서는 유가족을 끌어안았고,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에서는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어서야 돌아 오겠노라 약속했다. 필자가 중요하게
내 안전은 더치페이가 아니라 더치리치! 요즘 전 세대에 걸쳐 더치페이라는 말이 흔하게 들린다. 더치페이란 비용을 각자 서로 부담한다는 네덜란드식 문화를 말한다. 이에 비슷한 단어인 ‘더치리치’란 ‘더치’는 네덜란드, ‘리치’는 손을 뻗다라는 자전거 왕국으로 불리는 네덜란드에서 널리 알려진 캠페인이다. 보통 자동차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차 문을 열때에는 ‘왼손’을 사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차 문을 열 때 ‘오른손’을 사용한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불편하게 ‘오른손’으로 문을 이유는 바로 개문사고(開門事故)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자동차 문을 열다가 이륜차 등과 부딪혀 일어난 사고를 뜻한다. 예를 들면 좁은 골목길이나 편도1차로 양쪽에 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는 곳을 지나가다 세워져 있는 자동차 문이 갑자기 열리게 된다면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에서 먼 쪽의 손, 즉 운전석은 오른손으로, 조수석은 왼손으로 문을 열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몸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45도 이상 돌아가게 된다. 그때 목을 약간만 왼쪽으로 돌리면 운전석 옆 부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의 뒷부분까지 시야가 확대
본격 피서철, 성범죄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자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에 접어들면서 정신없이 일에 치여 살던 직장인들은 잠시 일을 내려놓고 최고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여행지, 먹거리, 즐길거리 등 여행이란 자고로 계획을 세울 때가 가장 설레기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피서지 성범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챙기지 못한다면 최악의 여름휴가가 될 수 있다. 피서철 휴가지에서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타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경우 등의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첫째, 늦은 밤에 무리를 떠나 혼자 다니는 것을 자제하고 가능한 2인 이상 동행하며 다녀야 한다. 혼자 걸어 다니는 사람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걷는 것은 주변에서 누가 다가와도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 휴대폰에 112를 단축번호로 저장해두거나 ‘112긴급신고앱’을 내려받아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한다. 특히 낯선 이와 술을
데이트 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교제하는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정서적 모든 폭력을 말한다. 얼마 전 서울에서 연인관계였다가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하여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 하는 가히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이 있었다. 일명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국민들의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자도 지구대 근무를 하면서 연인간의 폭력신고를 접하고 출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내용은 연인간의 사랑이 일방적인 이별통보 등으로 인해 증오로 바뀌게 되어 과도한 집착이나 폭력으로 발전된 경우가 많았고 그 어떤 폭력행위보다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은 8,367명으로 2015년 7,692명보다 8.8% 증가했으며 그 중 폭행․상해가 69.2%, 성폭력․살인․살인미수도 8.1%에 달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상당수가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사실을 드러내길 꺼린다는 점에서 실제 데이트 폭력의 감춰진 암수는 통계에 집계된 것보다 더 많을
경찰관은 주민을 사랑합니다. 내가 경찰에 입문한지 25년 뒤돌아 생각해보면 주민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봤을까? 생각해보니 참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어색했다. 처음 아내를 만나 연애시절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본 것 같다. 그 후로는 사랑이라는 말을 잊고 산 것 같다. 그때는 아내가 투정 부려도 사랑스럽고 약속시간에 늦어도 사랑스럽고 헤어지자고 심한 말을 해도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사랑스러웠던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상처주고 힘들게 해도 사랑스럽고 행복한 이유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내 가슴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을 갖게 한 것이다. 지금은 그 마음이 통한 그 사람과 눈빛만 봐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아끼며 살고 있다. 이제 내 인생의 두 번째 사랑은 주민이고 싶다. 가족들과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한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주민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울이다 보니 주민들을 제재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았지만 공동체의 질서유지 차원에서의 제재이다. 이런 일들이 주민 개개인에게는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고 경
차의 운전으로 인해 주, 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피해배상 없이 도주할 경우(이하 물피뺑소니) 처벌 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물피뺑소니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적발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 벌점 15점)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언론 및 일반인들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문콕테러’등 주차장 물피뺑소니 또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개정안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따른 관련자들의 주차장 물피뺑소니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도로교통법 제2조 26항을 보면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의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또한 제2조 1항에서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아파트와 같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일반 도로에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대한민국이 폭염으로 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여름철 피서지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검은 눈’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스멀스멀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2015년 유명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몰래카메라가 대표적인 몰래카메라 범죄의 예이다. 경찰청 통계에 몰래카메라 범죄는 여름철에 가장 많고, 최근 언론에서는 더 이상 몰래 카메라 안전지대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안경, 시계, 반지, USB, 가방 등 다양하게 변형이 되었고, 심지어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의 공중 화장실 나사 모양의 몰래카메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몰래카메라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현재 몰래카메라는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에의해엄중한처벌을받는다.특례법에따르면카메라나그밖에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해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판매,임대,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상영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몰래카메라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피서지에서는 주변을 자주 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개최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에서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충남 아산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불시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이 새로 구축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에서 4.4개로 절반 이상 줄고, 21종의 확인·인증서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AI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21일 한성숙 장관이 주재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와 지난달 1일 개최한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우수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선물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2024.6.26(사진=연합뉴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서비스를 통합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가칭 기업마당)'이 새로 마련된다.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사업 정보를 분산된 여러 사이트에서 찾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플랫폼에서는 정부부처·지자체가 주관하는 2700여 개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 제공하며,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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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21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