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진승백기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맨발 걷기 열풍에 발맞춰 남지읍 낙동강 유채단지 내 '유채맨발 산책로 황톳길'을 조성하며, 군민 건강 증진과 웰빙을 위한 새로운 명품 산책로를 선보였다. 맨발로 땅과 접촉해 건강을 증진한다는 '어싱(Earthing)' 트렌드를 반영한 이번 산책로는 황톳길 505ｍ를 건식으로 조성했으며, 이어지는 680ｍ 구간은 부드러운 모랫길로 관리 중이다. 이용자들은 황토와 모랫길 중 취향에 따라 선택해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전체 산책로는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창녕군은 이와 함께 '화왕산군립공원 자하곡 맨발걷기 산책로' 등 9개소의 맨발 산책로를 주요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에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일부 산책로는 이미 완공돼 많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사랑받고 있다. 성낙인 군수는 "맨발 걷기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며, "군민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걷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중앙근린공원(봉대미숲) 조성사업을 2025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53억원이 투입돼 방치되고 노후화된 도심 속 공원을 주민이 안전하고 활력 넘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현장 설문조사와 이용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황톳길·지압로 조성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 △잔디광장, 수목 식재, 운동기구 확충 등 다채로운 공간을 조성한다. 공사가 본격 진행됨에 따라 일부 구간 통제가 불가피해 군은 26일부터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봉대미숲 방문 이용객에게 우회 노선을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사 기간 불편을 겪을 이용객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안전을 위해 우회 노선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봉대미숲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15일관내 해역 어족자원 감소에 대응하고자 박대 종자 5만미를 옥도면 야미도 해역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종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와 협의하여 인공산란과 수정란 확보를 통해 성장시킨 건강한 박대 종자를 무상수급 받아 진행한다. 박대는 가자미목 어종으로 쫄깃한 식감과 발라먹기 쉬우며 생선치곤 비린내가 심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생선이다.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서부 해역에서 연안의 모래와 개펄 바닥에 서식하며, 조개류와 갑각류 등을 먹고 자생한다. 박대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전북 연안에서 저서성 어류의 우점종으로 많은 양이 출현하였으나 그 수가 점점 감소해왔다. 이에 종자생산 기술을 통한 방류사업의 필요성을 건의받은 전북도는 2016년부터 박대 양식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그리고 2020년에 전국 최초로 박대 종자생산에 성공했다. 박대는 담백한 맛이 특징으로 생물로 탕거리와 적당히 말려서 구이나 찜으로 즐길 수 있다. 특히 껍질을 이용하여 만든 박대묵은 도토리묵처럼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이다. 군산시 강임준 시장은 “이번 방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 조성을 이루고 풍요로운 어
[남해/진승백기자] 단풍 명소로 유명한 남해군 '내산' 에 새로운 숲길(트레킹길)이 조성되면서 내산저수지 일원의 아름다운 가을 풍광이 더욱 돋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군은 올해 1월 '국민의 숲'으로 지정된 국유임도를 활용해 숲길을 조성한 바 있다. 노면을 정비하는 한편 숲길 전망대 등을 설치했다. 남해힐링숲타운에서 순천바위까지 이르는 약 4.5㎞의 임도에는 단풍이 곱게 내려앉았으며, 숲길에서 바라보는 내산저수지 일원의 가을풍광도 일품이다. 특히 이 구간에서는 전기관람차가 운영되고 있어 노약자나 어린이도 부담 없이 내산의 아름다운 단풍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순천바위 전망대에 올라서면 한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과 내산저수지에 비친 형형색색의 단풍의 색감에 감탄을 자아나게 된다. 감홍경 산림공원과장은 "남해의 아름다운 단풍 명소인 내산에서 트레킹도 하고 눈부신 가을풍경을 바라보며 늦가을을 만끽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2024년 숲 가꾸기 기간을 맞아 지난 9일 예산읍 삽티공원에서 숲 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산림청은 봄철에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고 녹화된 산림을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11월을 ‘숲 가꾸기 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행사는 산림문화체험대회와 함께 진행돼 군과 예산군산림조합, 군민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삽티공원을 중심으로 약 1㏊ 지역 수목에 2인 1개조로 고형복합비료를 뿌리는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 외에도 국산목재를 활용한 숲놀이·숲해설과 같은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숲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군민들과 함께하는 숲 가꾸기 행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숲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물려받은 숲을 잘 보존하고 정성껏 가꿔 후대에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진화대원과 산불 예방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4일, 평생학습관 수강생들에게 수강료 감면과 감면 대상자 확대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2개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관 간 수강료 징수 기준 정비(여성회관과 문화회관 수강료를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조정),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대상자 확대(8개 유형으로 확대 및 일원화), ▲문화회관 개방 시간 조정(동절기 21시에서 연중 22시로 연장) 등이다. 수강료 조정 및 감면 대상자 확대는 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시민들의 평생학습 열정에 부응하고자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평생학습도시 경산은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박장조기자] 올림픽대로 서울진입로가 화사한 꽃길 도로로 변신해 운전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은 인천․김포국제공항 등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올림픽대로 서울진입로에 페튜니아 3만송이가 만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서울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인 첫인상을 선사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6월부터 올림픽대로 서울 진입로에 올해 서울색인 ‘스카이코랄’ 계통 꽃을 심었다. 가을을 맞아 현재 올림픽 대로 개화 IC 1km구간에 빨강색 계통인 페튜니아가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스카이코랄’ 색은 서울시가 선정한 2024년 서울색으로 시민이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 많이 찾는 ‘한강의 핑크빛 하늘’에서 추출된 색상이다. 또한,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남단까지 300m 구간에는 분홍색 댑싸리와 노란색 국화꽃이 만발해 아름다운 경관이 연출되고 있다. 공단은 관광객이 주로 많이 찾게 되는 동선을 우선순위로 고려해 내년까지 추가로 환영꽃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올림픽대로 스카이코랄색 꽃길 도로를 통해 방문객들이 서울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도심의 활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셨으면
[경남/진승백기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제15회 우포늪 생명길 걷기대회가 오는 11월 9일 우포늪생태관 야외무대 및 우포늪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걷기대회는 우포늪의 가을 풍경과 철새들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완주코스는 8.4km 약 2시간 30분, 하프코스는 2.7km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행사 당일 8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접수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행사 당일에는 지역 농특산물 시식 및 판매, 아나바다 장터,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참가자에게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성낙인 군수는 "창녕군이 올해 7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우포늪과 화왕산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인정받은 만큼, 이번 걷기대회를 통해 우포늪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사업이 오늘(31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립자연유산원 부산 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립자연유산원은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 자연유산을 통합·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전시·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 국가기관으로, 정부기관인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장고, 전시동, 연구동을 포함해 자연유산을 전시하고 보관할 수 있는 종합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1천810억 원이며,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3만6천654제곱미터(㎡)다.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으로 건립 위치를 낙동강하구 을숙도 일원 8만제곱미터(㎡) 부지로 확정했다. 국가기관이라 건립과 운영에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유치 성과는 시가 2016년부터 국립자연유산원 부산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어온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본 것이다. 시는 국가유산청에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이자 천혜의 자원보고(寶庫)인 을숙도가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의 최적지임을 설명하며 국립자연유산원 부산 설립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다. 박형준 시장도 국가유산청 고위급 간부를 만나 직접 국립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청사 앞 댑싸리와 국화꽃이 가을을 맞아 만개하면서 방문객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군은 군청사 앞 유휴부지를 활용해 매년 봄과 가을철에 맞는 다양한 꽃과 식물을 재배해 군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 및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청사 앞 댑싸리와 국화꽃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야생동물학교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생태 보전학습 및 자연복귀 행사를 실시했다. 야생동물학교는 구조된 야생동물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아이들은 야생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생태학습 공간이다. 이번에 자연으로 복귀한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및 천연기념물인 참매로 지난 10월 4일 광명에서 발견, 영양실조 및 탈진으로 구조되었으며 야생동물학교에서 치료와 재활훈련을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갔다. 참매의 건강한 자연 복귀를 응원하며 어린이들과 함께 진행한 참매 방생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더욱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진 실내 학습에서는 생태계 교육이 진행되어 야생동물을 만났을 경우 대처 방법과 조난, 질병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배웠다. 이와 함께 진행된 야생동물 수의사 체험에서는 특수 제작한 인형을 활용해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 과정을 함께했다. 끝으로 진행된 야외 생태학습장 현장교육에서 어린이들은 야생동물 관찰로를 따라 걸으며 주변 서식 동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구조됐지만 영구장애를 입어 야생동물학교에서 보호중인 동물들을 관찰하며 실내 전시관에서 배운 내용을 상기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오는 25일과 26일 안산시 흘곶어촌체험마을 갯벌체험장에서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민관협력 블루-환경·사회·투명경영(ESG) 갯벌정화활동을 실시한다. 블루카본(해양생태계에 저장된 탄소)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는 갯벌의 보호와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이번 행사는 경기어촌특화지원 사업 ‘바다가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촌마을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다가꿈 프로젝트’는 갯벌의 탄소흡수 역할을 주목해 갯벌 보호와 복원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경기도는 블루카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도내 기업의 해양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색적인 ‘쓰레기 줍기 스포츠 대회’를 실시한다.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정해진 시간 내에 지정된 구역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거된 쓰레기의 무게를 측정해 우승팀에 갯벌체험 무료 이용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또 갯벌체험 프로그램과 흘곶어촌체험마을의 굿즈 포토존 등을 마련해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19일부터 23일까지 세 차례의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번까지 총 5회로 행사를 마무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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