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이 취합한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달라지는 정책들이 담겼다. 또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확대, 병사 봉급 인상 등의 정책도 포함돼 있다.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전자책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기재부 누리집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누리집(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K-공감'에서는 10개 분야의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요약했다. 23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꿈새김판에 새해 청사(靑蛇)의 해를 맞아 '막힘없이 나아가는 2025' 새 문구가 걸려있다. 2025.1.23(ⓒ뉴스1) 1. 금융·재정·조세 결혼세액공제 신설
"쓰레기 배출일, 이제 달력 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2025년 2월 1일부터 강서구 전역에서 생활 쓰레기 매일 수거제를 시행한다. 기존 동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주 3회 격일 수거 방식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5회 배출 체계로 개선된다. 이번 정책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은 배출 요일에 대한 혼란 없이 매일 일정한 시간(오후 7시∼자정)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금요일과 토요일은 수거하지 않으나, 긴급상황에 대비해 주말 특별수거반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수거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직영·대행 이원화 체계를 통합하는 지역 전담제를 도입한다. 지역별로 지정된 단일 대행업체가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까지 통합적으로 수거한다. 이를 통해 수거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생활폐기물 매일 수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정책이 주민 편의 증진은 물론, 강서구 전반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설 연휴를 맞아 새만금의 랜드마크인 만경대교와 동진대교의 경관조명을 점등한다고 밝혔다. 초승달 모양의 만경대교와 햇살 무늬의 동진대교는 형형색색의 경관조명을 통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새만금의 아름다운 빛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경관조명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며, 새만금 방조제 내 자연쉼터와 신시광장에서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도로의 누리생태공원과 간이선착장에서도 볼 수 있다. 만경대교는 초승달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어 밤하늘에 떠 있는 초승달을 연상시키며, 동진대교는 햇살을 형상화한 사장교 형태로, 화려한 색변화 연출을 통해 찬란한 햇살의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인근의 고군산군도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열며, 새만금을 관광명소로 선보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자연경관과 역사적 가치가 어우러진 지역들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을 찾는 분들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새만금의 매력을 널리 알려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
올해 설 연휴에도 '국민콜110'을 통해 교통상황,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 정보 안내와 행정 민원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연휴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해 생활 정보 안내는 물론 행정 민원 상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신고 문의 등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국민콜110'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 국민콜110 홍보영상 (이미지=국민권익위원회 정책홍보영상 캡쳐) '국민콜110'에서는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 시간 등의 교통정보와 가까운 진료 가능 병원,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유기 및 유실 동물보호 관련 내용, 생활소음 및 쓰레기 소각 신고, 도로별·구간별 정체 구간 및 소요 시간, 정부 24 및 위택스 납부 관련 문의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할 수 있다. 특히 상담은 전화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직무대리 오광해,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에서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해당 제품 사용자는 즉시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 * (‘20.12월) 21건 → (’21년) 198건 → (‘22년) 163건 → (’23년) 156건 → (‘24년) 121건 2020년 12월 리콜 시행 이후,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리콜 이행률 제고를 위해 수년간 전국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였으나, 리콜 시행 이후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되고 있어, 가족, 친지 등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 리콜 시행 이후 발생한 총 659건 화재 중 60대 이상에서 457건(69.3%) 발생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에 고향 방문하실 때 부모님과 친지 댁 김치냉장고가 리콜 대상(붙임1 참조)인지 점검하고, 리콜 대상 제품이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사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예산읍은 2025년 1월부터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자들에게 추징 주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해당 안내문은 2024년에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발송된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 세액을 비과세 및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감면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군은 법령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시점에 감면 내용과 추징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감면 요건 유지 기간이 일반적으로 2∼5년임에 따라 이를 망각하고 소유권 이전이나 미사용, 다른 용도로 사용해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읍은 감면 요건 준수를 유도하고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물건 취득 시점뿐만 아니라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안내문을 추가 발송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감면 요건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불가피하게 요건을 위반할 경우 감면 세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해 납세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덕효 예산읍장은 “이번 안내문 발송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설 연휴를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위탁보호 서비스인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은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병원 입원 등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 취약계층 구민들이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금천구가 지정한 동물위탁관리업체 더조은동물의료센터(시흥동), 엉클독 애견유치원(가산동)에서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반려견과 반려묘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구민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로 사전 문의 후 증빙서류(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 포함)를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된 동물위탁관리업체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까지이며, 장기 입원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 기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나눠 신청할 수 있다. 단, 반려견은 신청자(취약계층) 명의로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지원기준을 초과해 발생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저소득층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가 결핵 발생률이 높고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무료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23년 기준)로 결핵 발생‧사망률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대한결핵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결핵 검진’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 이용 시설로 결핵 이동 검진 차량이 직접 찾아가 진행된다. 따라서 흉부X선 촬영부터 판독까지도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흉부X선 촬영 결과 결핵 의심 소견이 보이거나 기침이나 가래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객담검사를 추가로 하게 된다. 객담검사 결과 후 결핵이 확진되면 결핵 치료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즉각적인 진료와 복약 관리가 이루어지며 결핵 산정 특례가 적용되어 무료로 치료를 받게 된다. 2024년에는 관내 경로당 등 138개소를 찾아가 3,353명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하였고,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기여하였다. 보건소는 2025년에도 2월부터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희
설 명절을 전후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사이버 사기 피해도 우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설 연휴 사이버사기 및 스미싱 예방수칙(경찰청) 먼저,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의 비
떡국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 음식이다. 떡국의 풍미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진한 육수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설 명절을 맞아 떡국 국물의 맛을 돋우고, 영양을 챙길 수 있는 한우와 사골 활용법을 알렸다.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떡국 국물을 낼 때 한우를 넣으면 수입 소고기(앵거스) 대비 단맛을 내는 포도당(Glucose) 함량이 약 2배 높고, 쓴맛을 내는 젖산(Lactate) 함량은 낮았다. 또한, 감칠맛 성분인 이노신일인산(Inosine monophosphate), 구아노신일인산(guanosine monophosphate) 함량이 추출 온도(50~90도)에 따라 4~10배가량 높아져 한우로 끓인 육수가 더 풍부한 맛과 깊은 풍미를 냈다. 특히 한우 양지와 사태는 국물 요리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부위다. 근막과 지방이 적절히 섞인 부위를 고르면 국물 맛이 더욱 깊어진다.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맛깔스러운 국물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사골도 영양학적 가치가 높아 떡국 국물을 낼 때 단골로 등장한다. 사골 국물은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의 무기물이 풍부하며, 열량이 낮아 성장기 어린이나 노약자 영양 보충식으로 적합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1월부터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축제·행사를 모아 통합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1월 중순부터 2월에 개최하는 지자체별 축제·행사를 유형화해 소개하는데, 특히 이번 축제·행사는 설맞이 지역제품 특별판매와 함께 농·특산물교환권 제공 등 소비 혜택도 풍성하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12.15.)와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12.18.)에서 자치단체별 '지역경제회복 특별대책'을 적극 수립·추진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지역축제·행사 통합 홍보도 지자체의 지역경제 회복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자 시작하게 됐다. (왼쪽 상단 시계방향부터) 강원 홍천강꽁꽁축제, 경북 영양꽁꽁겨울축제, 충남 겨울공주 군밤축제, 강원 평창송어축제 (사진=행정안전부) 올해 1~2월 중 개최하는 축제는 모두 24건으로, 겨울이라는 계절에 걸맞게 얼음·눈축제가 제일 많고 그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겨울 먹거리 축제와 빛 관련 축제가 뒤를 잇는다. 또한 행사는 총 34건으로 대보름과 연계한 행사가 많으며, 지자체는 전통시장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설맞이 특별판매도 준비하고 있다. 먼저 대표적인 얼음·눈축제는 강원
[서울/박기문기자] “기능경기대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기회의 장이었어요” 임○○(19) 선수는 지난해 서울시 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 웹디자인 및 개발 직종에서 연이어 금메달을 수상하면서 꿈에 그리던 올림픽 대표 선발에 한 발짝 다가갔다. 필리핀에서 학업을 이어가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기능대회 문법 이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학교와 기관의 지원 덕분에 끝까지 도전할 수 있었다”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우수 숙련기술인들이 모여 최고의 기능인을 찾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서울시 대표를 선발하는 ‘서울시 기능경기대회’가 오는 4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5일간 서울 일대에서 열린다. ‘기능경기대회’는 지역사회의 우수한 숙련기술인들을 발굴하고 표창함으로써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대회와 전국대회로 구분된다. 시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시작된 196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97명의 금메달 입상자를 배출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중 최다 입상 기록으로, 최근 10년간 열린 국제기능올림픽에서도 29명의 입상자를 배출하는 등 다양한 직종에서 숙련기술인을 발굴해왔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은 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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