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성진기자]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로, 회수대상 금액은 77억 9000만 원이다. 이에 회수통지와 독촉 등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바, 회수통지·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를 추진한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때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이미 안내해 왔다. 이에 19일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 등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양육비 채무자별 회수대상 금액 확정 및 회수사유·금액·납부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는 1월과 7월 매년 2회 발송하는데, 1월에는 19일부터 발송한다. 이중 선지급 결정 이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새롭게 적용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과 '프탈레이트'에 대한 검사를 지원한다. 이에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지원을 추진하는 바, 우선 영세시설 2000곳을 무상 검사한 후 기준 초과 600곳에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원은 2021년 7월 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와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 이하로 제한되며,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바닥재 내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은 0.1%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중금속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수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에 기후부는 강화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영세시설을 돕기 위해 오는20일부터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이를 통해 우선 2000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 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이달 30일까지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첫걸음 사업'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여개 프로그램(역량진단 1, 정보제공 5, 마케팅 11, 인증·등록 5, 입찰 2, 금융 1 등)을 선별적으로 맞춤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기 기업을 지원한 이래 올해가 세 번째 모집이다. '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에서 관람객들이 소형모듈원전(SMR)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첫걸음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첫 번째 수출 지원을 목표로 수출 초보 기업 37개 사를 선정하고, 작년 말까지 기업 별 평균 8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중 5개 사는 '첫걸음 사업'을 통해 388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기업 간 수출 역량 차이와 기업의 지원 수요를 고려한 '투 트랙(Two-Track)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수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부산·울산·대구·경남·제주 등 광역 및 관련 기초 지방정부 위례선 트램(배터리 트램) 대전 2호선(수소트램) 이번 설명회는 대광위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과 공동으로 수행한 노면전차(트램) 사업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고려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월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위례선 트램(서울시), 대전2호선(대전시)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노면전차(트램) 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노면전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는 ‘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현황과 현장 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 : 신호기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중소도시의 매력을 높여 균형성장을 이끌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 모색과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에 착수한다. * 한옥은 대한민국 주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역 경관자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즐길 거리와 머물 곳을 제공 최근 K-콘텐츠의 인기로 한옥 명소에 관한 관심과 함께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옥 고택이나 빈집을 활용한 카페와 숙소, 주말주택이나 별장과 같은 우리 고유 공간문화 체험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옥을 통한 지역 고유의 매력 확충을 위해 전문가 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민이 가보고 머물고 싶은 중소도시 육성을 위한 한옥 건축 활성화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한옥 대중화를 이끌 한옥 전문 인재 육성에 힘쓴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건축사나 시공 전문 기능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재*를 양성해 왔으며, 이를 통한 총 1,580명의 전문 인재는 한옥 설계공모 당선이나 시공 공사 수주, 해외수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 현재 대학 건축학과에서는 주로 서양 현대건축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며, 한옥 건축은 1개 학기 1개 선택과목인 한국건축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물가책임관 첫 회의 매주 농축산물 수급 점검 가축전염병과 기상이변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책임관 주재로 매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수급 점검 회의를 열었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쌀, 배추, 무, 마늘, 사과, 감귤, 한우, 돼지고기, 달걀 등 1월 중점관리 품목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농산물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작황이 회복되면서 설 명절 성수기에도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귤 등 과일류 역시 동절기 출하량이 늘어나며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마늘은 정부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가격 추가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오는 6월 출하 예정인 마늘의 생육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축산물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사육 마릿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시 예방적 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한 해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ICU·Mobile Intensive Care Unit)가 중증 응급환자 1,414명을 이송해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닥터헬기는 전문의가 탑승해 전문적인 응급 시술을 진행하면서 환자를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하는 헬기를 칭합니다. 도서와 산간 등 차량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이나, 차량 정체가 심해 도로 이송이 어려울 경우에 활용됩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닥터헬기는 총 8기입니다. 닥터헬기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중증외상환자 515명, 심·뇌혈관질환자 163명 등 총 1,075명의 중증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닥터헬기가 운항을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이송 환자는 1만6,057명입니다.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는 중증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고 의사 등 전담의료팀이 탑승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급차입니다. 2024년 말부터 경기도에서 시범 운용 중입니다. 중증환자 전담구급차가 배치된 한림대 성심병원은 중증환자 이송을 담당할 전담의료팀을 편성하고 24시간 상시 이송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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