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조달청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다. 조달청-중기중앙회 간담회 모습.(ⓒ뉴스1)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그중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마쳤다. 완료한 과제 상당수는 조달 기업에 불편을 주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와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로 이어져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고, 31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때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도 방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 150건을 수거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특히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을 맞이해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모습. 2025.3.4 (ⓒ뉴스1)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해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이다. '유사도매시장'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지칭한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이곳에서 판매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을 수거·검사한다. 특히 수거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 공개한다. 이와 함께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 해당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어선에도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하도록 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찾아가는 안전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선박 탑승전 구명조끼 착용법 및 선박탈출 행동을 배우고 있다. 2024.4.16 (ⓒ뉴스1) 이번 개정 내용은 3년 유예 후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사건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청은 14일 형사절차의 변화를 앞두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때 신속 제공 ▲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형사절차에서 사건서류 등에 종이가 없어지게 되고 각종 서류는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돼 유통된다. 따라서 변호인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등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10월 14일(화) 외교타운 KNDA홀에서 「유엔창설 80주년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유엔 창설 8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전직 대사 및 외교관, 학계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지난 80년간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인권 증진, 지속가능발전 등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과 한국의 기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형찬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유엔이 지난 80년간 국제 평화와 인권을 비롯해, 교육·보건·빈곤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확대하며 인류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하고, 다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포괄적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번 학술회의가 이러한 유엔의 여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앞으로 보다 나은 유엔을 설계하기 위한 건설적 담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질서의 전환기 속에서 다자체제의 위상과 유엔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뿐 아니라 학계·시민사회·청년 세대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급격히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AI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자율기구인「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화재, 붕괴사고 등 복합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이번 개편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춘 조치다. 소방청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소방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첨단장비 연구개발·기획에 더해 소방정책에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 재난에 강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작년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도 글로벌 관세 파고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수 역대 1위, 수출액 역대 2위를 달성하는 등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역대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 (1위) ’21년 1,155, (2위) ’22년 1,145, (3위) ’24년 1,110 역대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 (1위) ’22년 591, (2위) ’25년 567, (3위) ’21년 55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0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사업｣ (이하 수출컨소시엄)은 업종별 협·단체 등의 주관단체가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수출상담회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절차는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가 선정되면 국내에서 현지 시장조사 등의 사전준비를 거쳐 전시회 등 현지 파견이 이뤄지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진행된다. 올해는 80개 컨소시엄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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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5일 17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