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2일(목) 오후 2시에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제1회 광역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관련 연구자와 함께 시‧도 특사경 전담부서장 등이 참석해 해외사례와 현장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광역 특사경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공소청법 제정 등으로 향후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급변 발생에 대비하여 광역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 235명을 포함, 총 593명의 행정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받아 범죄를 수사 중이다. 2008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설된 특사경 전담조직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8년간 총 1만 7,834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연평균 입건 건수가 1,0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자체 최초로 아파트 가격담합 주도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고, M프랜차이즈 본부의 신변종 불법대부 수사 및 명동 창고형 대형 위조상품 판매업자 적발 등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이처럼 민생범죄 근절에 광역 특사경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주요 시‧도의 특사경 전담조직이 모여 ’25년 말부터 광역협의체를 구성,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오는 20일까지 국가숲길 내포문화숲길에서 진행하는 ‘숲 체험학습’ 참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내포문화숲길의 자연·생태적 가치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초·중학생들에게 체험 중심의 산림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서산시·당진시·홍성군·예산군 4개 시군 320km에 걸쳐 조성된 내포문화숲길의 주요 5개 코스인 △내포불교순례길 5코스 △백제부흥군길 3코스 △백제부흥군길 9코스 △내포역사인물길 2코스 △내포역사인물길 4코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도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16개교를 선정해 숲길 걷기, 역사 해설, 숲 놀이, 숲 명상 등 프로그램을 회차별 최대 35명에게 제공한다. 참가신청은 내포문화숲길 누리집에서 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22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이동버스, 점심 도시락, 산림복지 프로그램 배상책임보험 등이 지원된다. 이용길 도 산림휴양과장은 “숲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배우는 중요한 교육 기회”라며 “앞으로도 국가숲길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확대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1일 대신대학교 본관 5층 세미나실에서 『2026년 경북도민행복대학 경산시캠퍼스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은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을 비롯해 대신대학교 교무처장과 대학 관계자, 입학생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배움의 시작을 알리고 학습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입학식은 ▲신입생 선서 ▲배지 수여 ▲학사 일정 안내 ▲문화예술 특강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강의로 도용복 강사의 “음악과 인문학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 학습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향후 추진될 학습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올해 경산시 캠퍼스 명예 도민 학사 과정은 대신대학교를 거점으로 상·하반기 각 15주씩 총 30주 과정으로 ‘경북학’, ‘시민학’, ‘미래학’,‘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통해 지역민의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 “배움은 멈춤이 아니라 끊임없는 전진으로 경북 도민 행복 대학을 통해 경산 시민들이 배우는 즐거움을 누리며, 지역 사회의 중
[강화/김명성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4월 1일부터 섬 지역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섬 지역의 경우 건축자재 운반 시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적 여건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발생한 해상운송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서도면에서 열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에서 제기된 주민 건의사항이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로, 현장 중심 행정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강화군은 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적 검토와 관련 절차를 추진했으며, 조례 개정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주이며, 시멘트·철근·블록 등 건축자재와 건설기계 운송 차량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건축물 준공(사용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화군청 해양수산과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사업은 섬 지역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부담해
[대구/진승백기자] 대구시교육청은 4월 1일(수)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최미송)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시 조기 연계와 후속 조치를 위한 정보 공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양 기관의 실무협의회 정례화(연 1회 이상) 등을 골자로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들이 다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되어 지속적인 협력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 백채경 교육국장, 이해연 생활인성교육과장과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최미송 센터장, 김도한 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성남시의료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간 의료교류 협력을 확대해 '대학병원급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4년 12월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5년 3월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춘택 교수를 시작으로 현재 내과·외과·정형외과 등 총 10명의 교수진이 성남시의료원에서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교수진은 제한된 진료 일정에도 불구하고 1년간 환자 2020명 진료, 수술 23건을 수행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장암과 견관절 수술 등 중증 질환 치료 사례가 축적되면서 진료 기반이 강화되고 있으며, 일부 진료과목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대비 대기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성남시는 분당서울대병원 협력 교수진을 현재 10명에서 단계적으로 5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진료체계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6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하여 지역 미래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주요 현안사업이 계획(MP)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개발의 방향성, 기반시설, 토지이용, 도시공간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국책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토지이용 및 산업 배치 전략을 담는 핵심 단계이다. 이에 군산시는 전담TF를 구성·운영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략사업 발굴과 건의사항 정비에 집중해왔다. 또한 새만금 신규 국가예산사업 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에 참여하여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중앙부처 대응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관계부처 실무 협의, 정책 간담회, 대외 건의 활동 등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며, 이를 통해 총 5개 분야 33건의 건의사항을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한 바 있다. 주요 핵심 건의사업으로는△ 새만금 1권역 추가 매립 △ 농생명 3공구의 산업용지 전환 △폐수처리장 신설 △새만금조력발전소 설치 등 지역 미래성장과 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오는 17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접경지역에 조성한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이하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혹서기인 7월과 8월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DMZ 평화의 길 시작점(사진=연합뉴스) '테마노선'은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DMZ 10개 접경지역에서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지난 2019년에 조성했다. 각 코스는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가자 안전을 고려해 운영하고 군부대 협조로 주요 구간은 참가자들이 직접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도록 구성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전문 해설사와 안내요원이 동행해 각 장소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어 DMZ의 평화와 생태적 의미를 더한다. 안보지역 특성상 대한민국 국민만 체험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및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1일부터 'DMZ 평화의 길' 공식 누리집(www.dmzwalk.com)과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전쟁 확산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소상공인 업계 영향' 및 '비상경제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분야 영향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있다. 2026.4.1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기존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확대 개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적시에 작동하도록 하고,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공급 제한 영향으로 피해가 큰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과 포장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소상공인 업계는 포장재 가격 인상으로 배달 비중이 높은 외식업과 소매업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진행하던 '문화가 있는 날'을 1일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를 기념해 서울역에서 '수요일은 문화요일, 문화로 놀자!'라는 표어 아래 공연을 개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문화가 있는 날'의 매주 수요일 확대 시행을 기념해 서울역에서 열린 '수요일은 문화요일, 문화로 놀자!' 공연에서 직접 기타 연주를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문화가 있는 날'은 지난 2014년 도입 이래 영화, 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 소비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영화관은 '문화가 있는 날'에 평균 관람객 수 30%·매출액 15%, 공연장은 관람객 수 9%·매출액이 5% 증가했다. 하지만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하루만으로는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문체부는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매주 수요일'로 확대했다. 확대 시행은 단순 할인 혜택 제공을 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향유하는 생활밀착형 문화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체부는 2014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 강서별빛우주과학관(관장 심재현)은 '과학의 달' 4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과학 체험 행사와 천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4월 프로그램은 ▲봄빛페스타 기념특강 ▲과학의 날 기념행사 ▲'누리호' 휴일가족천문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강서구 대표 봄 축제인 '봄빛페스타'와 연계해 4월 4일(토) 오후 5시부터 만들기 체험 부스가 방화근린공원(금낭화로 178)에 마련된다. 우주를 주제로 한 색칠 활동과 블록을 쌓아 키링(열쇠고리)을 만드는 프로그램 등으로,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꾸며진다. 이어 오후 7시엔 과학관 우주배움터에서 '별빛이 전하는 우주의 비밀'을 주제로 봄빛페스타 기념 천문특강이 열린다. 강사로는 과학관 심재현 관장이 직접 나서 빛과 천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4월 18일(토)에는 '과학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오전 11시 30분 항공우주연구원 이주희 책임연구원이 최초 액체로켓에서 누리호까지 로켓 역사를 설명하는 '액체로켓발사 100주년 기념특강'에 나선다. 과학관 앞마당과 실내 전시실에는 과학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오후 1시부터 호박 발굴 장
강릉시는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강릉역과 양양공항을 연결하는 무료 순환버스의 운행 시간을 조정한다. 이번 운행 시간 변경은 양양공항 정기노선 항공기의 출발·도착 시간에 맞춰 조정한 것으로, 교통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용 수요가 높은 시간대 중심으로 재편성해 운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항공기 지연 및 도착시간 변동 등에 따른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기존 운행 과정에서 제기된 이용객의 의견을 반영해 순환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변경된 운행 시간은 2026년 3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적용되며, 강릉역에서는 매일 오전 8시 20분과 오후 1시 10분에 출발하고, 양양공항에서는 오전 10시 20분과 오후 2시 50분에 출발해 하루 왕복 2회 운행한다. 승강장 위치는 강릉역의 경우 역 맞은편 주차장 내 있으며, 양양공항에서는 공항 2층 출구 앞 승강장에서 탑승할 수 있다. 탑승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의 '시정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릉시는 이번 운행 시간 변경을 통해 강릉역과 양양공항 간 연계 교통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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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21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