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간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에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그러나 대남 간첩의 기본 사명은 단순한 정보수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다 . 이것은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간첩이라는 개념과 다른 대남 간첩의 특징이다 . 그래서 북한에서는 학생들의 교과서에서도 남파 간첩을 간첩이라 하지 않고 정치공작원 , 남조선혁명가라고 가르치고 있다 . 다시 말하여 간첩 활동에서 정보수집 보다는 체제전복을 위한 정치투쟁 , 조직 설립 , 합법 및 비합법 투쟁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다 .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대남공작 부서를 재편했다 . 기존의 대남공작 부서들이었던 인민군 정찰총국 ,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외에도 체제 보위 임무만을 수행하던 국가보위성과 인민군 보위사령부 등에도 대남간첩업무를 맡도록 했다 . 이렇게 반탐 및 체제보위 기구들이 서로 충성 경쟁을 벌리도록 구조를 개편시켜 대남공작의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 간첩단들의 활동이 늘어난 이유는 북한의 이러한 대남공작 부서 구조 재편과 관련된다 . 김정은정권이 들어서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 열린 유가족·생존자 공청회를 끝으로 이제 결과보고서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특별수사본부도 오늘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참사 이전 핼러윈 데이로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려 사고위험이 있다는 점을 경찰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마약과 집회와 같은 정권 관심 사항에 정신이 팔려 인파 관리를 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참사 당일 상황을 수습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으며, 컨트롤 타워가 없는 사이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는 것이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유가족 지원이 소홀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진상규명을 하기에 국정조사 기간은 너무 짧았고, 오늘 마무리되는 경찰청의 특수본 수사는 결국 윗선에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경찰의 특수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금, 정의당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세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국정조사 기간 내 위법이 밝혀지고, 허위 증언이 드러난 증인을 국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여수 설치는 여수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로, 전남 지역 국립의대 설립과 더불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의 축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정부가 약속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여수설치를 위해 김영록 전남지사와 동료 국회의원들이 힘과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면축사를 통해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는 일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다”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의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로 뜻을 모아 국립 의과대학 설립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회 예결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2005년 전남대-여수대 통합 당시 정부가 여수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문건을 토대로, 국무총리와 교육부장‧차관을 집중 추궁해 정부 책임을 공식 인정받고,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건립방안 용역을 적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제한 수매를 통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운데, 정부의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해당 매입기준을 법률상 명시하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최춘식의원안은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상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 경우와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규정을 제외하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다. 최춘식의원안의 매입기준은 ① 쌀 과잉 생산 등으로 해당 연도의 쌀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초과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이 되거나, ② 쌀 가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강남갑)은 11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 5조 2항과 3항에는‘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그 신청을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위 두 조항은 2021년 행정 법령의 법 적용과 집행의 원칙 및 입법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 공포된 「행정기본법」과 중복된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국제질병퇴치기금법」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출국납부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사항은「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른다’는 내용의 제5조의2를 신설하였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법 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제정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행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도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서는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은 제외하여 감면 혜택을 받는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이에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다. 김수흥 의원은 “현재 통행료 감면대상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종류를 행정부가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하여 임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 경기 고양병 ) 이 12 일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 문화접대비 ) 한도를 현행 20% 에서 50% 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2007 년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예술 분야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 업무추진비 한도가 초과되더라도 스포츠 경기 입장권 , 문화예술 전시 등에 지출할 경우 한도의 20% 까지 추가로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최근 4 년동안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은 전체 업무추진비 대비 0.1% 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 활용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홍정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 년 기업 90 만 곳의 업무추진비 신고 금액은 11 조 3 천억 원에 달했으나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신고 금액은 31 억 원에 불과하다 . 첨부 1) 기업 업무추진비 ( 접대비 ) 및 문화 기업 업무추진비 ( 문화접대비 ) 지출 현황 ( 단위 : 억원 ) 신고연도 접대비* 문화접대비 신고금액** 접대비 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향하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닥터카에 부적절하게 탑승한 가운데, 현장에서 15분 가량 사진을 촬영한 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출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에 본인이 먼저 탑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춘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 확인한 결과, 당시 참사 현장에 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 장관 관용차를 타고 이동할 예정이었던 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 본인이 장관 관용차‘탑승 동행 의사’를 먼저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신현영 의원이 장관차에 탑승함에 따라 1차관이 타지 못했다. 특히 최춘식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신현영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가서 의료원 차원의 별도 회의를 하거나 보고는 받지 않고 10분 가량만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장관차를 타지 못했던 1차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늘 리용호 북한 전 외무상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솔직히 말하자면 리용호 처형설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지난 10년 김정은 정권을 돌아보면 임기 전반기인 2012년~2017년에는 무자비한 처형이 잦았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황병서 전 인민군 총정치국장 해임 등 좌천 혹은 회전식 인사교체가 대부분이었고 고위 간부에 대한 처형은 드물었다. 2019년 미북 하노이회담이 ‘노딜’로 끝난후 미북협상에 관여했던 여러 외교관들이 사라졌지만 대부분은 ‘농촌혁명화’로 내려갔지 처형까지는 아니었다. 만일 리용호를 정말로 처형했다면 북한 외교관들에게 큰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킬 것이다. 리용호는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서 김정은 정권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협상파, 실력파로 평가받았다. 김정은 부친인 김정일의 외교책사이기도 했다. 1994년 제네바 미-북 고위급회담부터 2018년 하노이 회담까지 북한과 미국의 모든 협상에서 리용호는 브레인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을 알고 세상을 아는 몇 안되는 북한 외교관이었다. 나는 이용호와 영국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함께 근무했다. 리용호는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3일(화)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 를 주제로 민간자문위원회의 보고가 진행되었다. 연금개혁의 대원칙으로는 ▲적정 노후소득 및 연금의 지속성 보장과 세대 간 공정성 확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구축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의 관계 재정립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안정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연금개혁의 목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 시점의 노후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비용부담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는 민간자문위의 핵심 과제” 라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정책자료집 「공적연금 개혁의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연구(경희대 강성모 박사)」를 발표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에서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규정하여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처럼 성적성벽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정신성적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경발달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신성적 장애인’ 용어는 우리나라 법률 중 치료감호법에서만 등장하고 있으며 그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제2·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증오 및 비하 표현이 지속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입법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정신성적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없애고자 하는 목적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3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23년 예산안에 따라 이천시 여성비전센터 건립예산 6억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천시 여성비전센터는 ‘25년 준공을 목표로 이천시 중리택지지구 내 공공청사 용지에 지상4층과 지하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20년 9월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국비 12억원을 확보하고, 그해 연말에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완료한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다. 그리고 ‘23년 상반기에 착공예정으로 동 센터가 건립되면 체육시설,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창업지원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천시민들에게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아 및 돌봄지원, 여성창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체육·육아·창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여성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작년 예산국회에서 이천시청,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준 의원은 “여성비전센터 건립예산 확보로 이천시를 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취약계층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8개 공공기관·민간단체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제1차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를 진행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주권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민권익위는 저소득·한부모 가정, 은둔·자립준비청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전반을 더 촘촘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관이자 최후의 보루로서,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국선 도우미 : 퇴직공직자(행정사)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신청·관리 지원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 위기가정 발굴(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재원 마련(10여 개 공기업)→긴급생계비 제공(사회복지협의회, 150만원/가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종합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52개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지방정부, 대학(한국어학과), 세종학당, 재외공관 등과 협력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연중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2025 상반기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더욱 많은 사람이 '케이-컬처'를 접할 수 있도록 기존 한국문화원이 있는 국가 내 다른 도시에서 운영하던 '찾아가는 케이-컬처' 사업을 한국문화원이 없는 국가까지 아우르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도시 33곳을 직접 찾아가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가 19곳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해 한국문화종합축제 개최를 지원한다. 주일본한국문화원은 규슈 지역 미야자키현에서 오는 10월 한국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해 일본 비수도권 주민 및 청소년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현지 고교생 합창부의 '아리랑'과 한국 동요 '앞으로'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 클래식, 태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된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영 현황을 점검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뉴스1)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으며,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거래와 결제가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 이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3%(+17억 3000만 달러), 지난 2019~2023년 평균 대비 44.6%(+37억 9000만 달러) 증가하는 등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이날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관리자용 2종과 근로자용 2종 등 4종으로 제작했다. 도로 공사 현장에 배포되는 신규 매뉴얼 내용(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작업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으며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용 도로 신설·확장공사 안전관리매뉴얼은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등 4개 외국어 버전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제품 리스크' 평가 의무화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출기업 대응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관련 규제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때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때 위해 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 저감대책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 국표원은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이 한국 제품 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https://kipsrisk.kr)에 접속해 무료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연이은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1일 평균 38% 급증했다. 이에 소방청은 4일 오전 10시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기상특보와 연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여름철 화재 진압 현장.(ⓒ뉴스1) 이번 조치는 기상청이 지난달 29일 올해 첫 폭염특보를 발효한 이후 7일 이상 극심한 무더위가 지속돼 폭염특보 발효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특보 발효 직전 10일(6월 19~28일) 동안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71건이었으나, 특보 발효 이후(6월 29일~7월 2일)에는 1일 평균 98건으로 38% 급증했다. 또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여름철(6~8월) 화재 발생 건수는 연 평균 8618건으로, 전체 연간 화재의 22.5%를 차지했다. 특히 그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평균 3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이 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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