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을 13일 국회에 전격 제출했다. 경기도의 인구는 올해 2월말 기준 1360만명으로 지난 2013년 1223만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55만명 중 약 26%, 즉 4분의 1이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여 인구의 과포화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구분되는 바, 경기도의 중심에 서울과 인천이라는 거대한 광역단체가 자리잡고 있어 격절 현상에 따른 광역행정 장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행정관청도 북부와 남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등 사실상 분도가 이뤄져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제는 경기도를 실제 분도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시흥갑)과 한국교통법학회(회장 김원중 교수)가 14일(금) 오후 13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 안전과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사)치안정책제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어린이 ‘통학안전문제’를 정부 유관기관과 학계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현행과 미래에 예견되는 다양한 현안이 논의할 예정이다. 춘계학술대회는 ①어린이보호구역 운영 효율화 방안(심태일 책임연구원, 도로교통공단), ②도심항공교통 공간정보 제도화와 활용방안(고광훈 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 ③미래 모빌리티 환경과 현행 도로교통법제 문제점과 시사점 도출(김종갑 박사, 도로교통공단), ④도로교통법령의 문제점과 개정방향(견승엽 박사, 한국교통법학회 기획이사)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박영철 교수(용인예술과학대), 이진수 처장(한국교통안전공단), 이상윤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재광 교수(선문대)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2020년 부산 해운대, 2021년 경남 창원, 2022년 강남, 2023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관련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긴급좌담회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와 관련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괴담과 가짜뉴스들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긴급좌담회에서는 김경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처리수 방류에 의한 해양확산 시뮬레이션>을 주제로, 이상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과학적 사실과 국민적 정서 사이의 선택>을 주제로 각각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조양기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이재기 (사)대한방사선방어학회 연구소장이 토론자로 나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의 정확한 위험성과 과학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긴급좌담회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국민 안전과 우리 어민들의 생계가 직결돼있는 후쿠시마 처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 정권이 중국의 쌀 강제매수 방식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가중과 자국 내 식량안전, 농민이익 보장이 불리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당해연도의 쌀가격이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대비 5~8% 이상만 하락하면 ‘초과생산량 전부’를 매년 의무적으로 매수하는 ‘쌀 강제매수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문재인 정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정부출연연구기관, 감독기관 : 국무총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한 ‘의무적인 쌀 최저수매가 정책’을 두고, ‘정책 시행 이후 쌀의 지속적인 증산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국가 재정 부담이 급속히 확대됐다’며 ‘최저수매가 정책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쌀 가격의 과도한 지지정책으로 자국 내 가격이 국제가격 보가 월등히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 수입농산물이 자국 내 식량을 대체하도록 만들었으며 가격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춘식 의원이 주최ㆍ주관하여, 2024년 7월에 구축되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농정시스템)’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세대 농정시스템은 농업인이 간편하게 농업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 추진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단계에 걸쳐 오픈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농정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 예산 반영과 법제화에 직접 나선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농해수위ㆍ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차세대 농정시스템 사업의 올해 예산 42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지난 2월 27일에 차세대 농정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목) 오후 7시 광명시민회관에서 ‘우리 생애 최고의 광명! 임오경의 바람이 분다!’라는 슬로건으로 2023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임오경 국회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성과와 광명추진사업, 예산확보 성과 등을 직접 발표한다.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원, 시민들의 응원릴레이도 공개될 예정이며 각계의 유명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특히 인간 임오경 소개와 광명시의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는 ‘임오경과 광명을 말하다’를 주제로 임오경 의원, 박성준 의원(JTBC아나운서 출신), 정청래 최고위원이 토크콘서트 형식 의정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행사를 시민과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자 광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지난 3년 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광명을 국가대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임의원은 지난 세 번의 국감에서 7개의 국감우수의원상과 2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청소년희망대상 국회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5일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노인과 노인이 아닌 사람이 모두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정부의 비대면·비접촉 방식 권고에 따라 키오스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병훈 위원장실에 제출한 ‘키오스크 접근성 현황조사’에 따르면, 2019년 국내 키오스크 운영 대수는 2019년 189,951대에서 2022년 454,741대로 크게 늘었다. 직접적으로 키오스크 대수 증감 비교가 가능한 요식업의 경우 5,479대에서 87,341대로 3년 만에 약 17배나 증가했다. 이외에도 ▲무인행정민원 3,904대 → 5,083대 ▲병원 35,333대 → 45,395대 ▲대학 507대 → 821대 등 국내 키오스크 운영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키오스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층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한 유명 패스트푸드 지점은 ‘영어+키오스크+무인 조합’, 사실상 노(NO) 노인존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화),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깊은 고심 끝에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신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정이다”라며“양곡관리법은 절차적 하자가 매우 심각한 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심지어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고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어이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른 공급과잉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법을 왜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시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렇게 날치기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내용 측면에서도 하자가 많다” 며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악(惡)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달 제주에서 40대 엄마가 중학생 딸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달 인천에서도 40대 아빠가 자녀 3명을 포함해 가족 모두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인한 사망은 2018년 7건에서 2019년 9건, 2020년 12건, 2021년 14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거나 경찰청에서 취합한 사례이며, 실제 알려지지 않은 피해 아동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목숨을 잃는 아동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고영인, 연구책임의원 최종윤)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4월 1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국제심포지엄: ‘개인의 비극’ 너머 대안을 묻다>를 개최한다. 이번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국제심포지엄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개인적 비극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무제한 쌀수매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하여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가운데, 31일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무제한 수매를 위한 이재명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정부의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 때 정부가 ‘양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과 전체 재고량,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를 뒀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시장격리 등 쌀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장격리를 할 때의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이외에도, 구곡 등 전체 재고량, 실제 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교통약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연 1회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전체 보행 사망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4.1%, ▲2018년 56.6%, ▲2019년 57.1%, ▲2020년 57.4%, ▲2021년 5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대표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등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에는 ▲실외이동로봇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및 법정 의무부담 등이 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은 ‘ 농업 ’ 의 정의에 농림축산업과 관련된 가공 ⋅ 저장 ⋅ 유통 ⋅ 판매업을 포함시키고 식량자급 관련규정을 보강하는 내용의 ,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과 「 양곡관리법 」 개정안을 29 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 농업에서 식량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 ⋅ 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이다 . 따라서 식량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농업이 6 차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 관련된 가공 ⋅ 저장 ⋅ 유통 ⋅ 판매업이 ‘ 농업 ’ 의 정의에서 누락되어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기후위기와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식량위기의 시대를 맞아 식량자급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므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수입보다는 국내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수급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밀 ⋅ 콩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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