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 국회법 」 개정안을 5.22. 대표발의 했다 . 그동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규제 입법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으나 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규제 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했다 . 정부입법은 1998 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 7 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 의원입법은 10 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17 대 국회 5,728 건에서 20 대 국회 2 만 1,594 건으로 3.7 배나 증가했다 . 21 대 국회의 경우 2023 년 5 월 기준 벌써 약 2 만 건에 이른다 . 이에 따라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 및 강화는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제 20 대 국회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입법은 3,923 건이었고 , 제 21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7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핀란드 타워에서 <민간모태펀드법 통과와 벤처캐피털 활성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 강의는 벤처 투자업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 홍 의원에 요청한 것이다. 이날 특강에는 투자업계 관계자와 특강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과 교직원 약 8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사무관도 참석해 현장 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홍정민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이어온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입법활동을 소개하고, 올해 초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일명‘민간모태 펀드법’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촉법)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공공 위주로 이어져왔던 벤처투자가 민간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모태펀드의 법적 조성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민간모태펀드의 정식 명칭은‘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다. 벤촉법 시행일(23. 10. 19)에 맞춰 중기부는 하위법령을 마련중이다. 현재 중기부가 준비중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 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적⋅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유형의 산업으로서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라 연평균 15% 수준으로 급성장 중이다. 그런데 2021년도 기준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보면, 서울은 11.3%, 경기가 61.6% 정도인 반면에 전력소비량이 주택 3만 3천~6만5천 가구의 사용분인 20~200MW에 이르는 데이터센터는 현재 70% 이상이 수도권에 있고, 심지어 신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는 90% 이상이 전력공급 여력이 부족한 수도권에 입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므로 정책적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 GTX-B 노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가평 및 춘천 연장을 공식 건의했고, 국토교통부는 “용역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가평의 인구유입 및 지역발전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 GTX-B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자,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가평 및 춘천 연장을 GTX 확충 기획연구에 포함하여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가평군과 춘천시가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가평군과 춘천시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 결과, B/C가 1.12로 도출되어 경제성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최춘식 의원은 지난 17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대한 균형발전, 경춘선 등에 대한 교통수요 분산, 가평 등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21 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또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군 카르텔과 관련해 ‘ 군사법원법 ’ 의 개정으로 군인과 군무원 또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현행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사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 검찰총장이 수사 검사를 지명해 수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 형사소송법 ’ 과 ‘ 검찰청법 ’ 이 개정돼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한 대상 범죄가 현행 보다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조오섭 의원은 “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해 ‘ 형사소송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후 정치인들에 대한 판결에서 종종 편향적 재판지연, 편향적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선택적 정의‘ 행태를 보여 왔다. 5월 18일 어제 확정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정의‘의 대표적 사례를 말해주고 있다. 먼저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확정판결은 공익제보적 성격의 사건에 대한 속전속결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케 했다. 대법원에 상고된 지 10개월도 안 돼 확정된 것이다. 반면,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익제보로 기소된 조국과 백원우의 직권남용 사건은 1심이 겨우 끝났거나 1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채 법정에서 표류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더욱 가관이다. 대법원에 상고된 지 3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되어 의원직을 상실케 했다. 그런데 김명수 사법부는 민주당 관련 인사들 재판에서는 노골적으로 사법지연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3년이 되어가는데도 1심 진행 중이고, 윤미향 사건은 1심 선고까지 2년 5개월이나 걸렸고 최강욱 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오는 1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료비 지출 1위, 만성콩팥병 - 당뇨병콩팥병 및 만성콩팥병의 국가 중점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10년간 국내 만성콩팥병의 진료환자 및 진료비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1인당 진료비 지출이 가장 큰 질환인 만성콩팥병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증가세가 높고 위험한 당뇨병성 콩팥병과 말기콩팥병의 예방 및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중점 관리체계 수립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먼저 대한신장학회 김용균 등록이사가 ‘만성콩팥병 및 당뇨병 말기콩팥병 현황과 국가 중점관리 필요성’에 대해, 이어 대한신장학회 박선희 KHP특별위원장이 ‘국민 콩팥 건강 개선을 위한 국가 중점관리체계 정책 수립 제언’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대한신장학회 임춘수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경북대병원 신장내과 박선희 교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신장내과 김용균 교수, 중앙일보 권선미 기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발명의 날(5월 19일)을 맞아 “국유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9,456건인데 반해 활용건수는 2,287건으로 실제 국유특허 활용률은 24.2%에 그쳤다(표1). 지난해 국가공무원에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11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80억원이 지급됐다(표2). 국가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에 따라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를 출원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표1) 지난 10년간 연도별 국유특허 활용률 (단위: 건) 연도 보유건수(누계) 활용건수(누계) 특허활용률 (활용건수/보유건수) 2013 3,660 603 16.5% 2014 4,355 716 16.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고창 ) 은 , 쌀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에 ‘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 을 추가 하는 내용을 담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 일 밝혔다 . 국민 1 인당 쌀 소비량은 2013 년 67kg 에서 2022 년 57kg 으로 9 년만에 11kg(15.6%) 나 감소하였는데 ,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 윤준병 의원은 “ 쌀 소비의 하락추세가 쌀 생산의 감소추세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쌀 초과 생산 ⋅ 공급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바 , 이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 ” 이라고 지적하면서 , “ 그 일환으로 쌀을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활용하도록 쌀 소비 촉진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을 주고자 5 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8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실시 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위한 노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요한 국비 예산 반영과 설계‧착공 등 일련의 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GTX-B 노선 춘천 연장이 완성되면 춘천역에서 서울역까지 55분, 인천 송도까지 9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고,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강원 북부지역은 인구유입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최근 춘천시와 가평군이 공동으로 실시한 GTX-B 노선의 춘천 연장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12로 나와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B/C가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기자회견전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 기자회견 (23.05.18 15시) 안녕하십니까?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박광온 의원과 함께 공동 추진위원장을 맡은 제15회 국회동심한마당 행사가 5. 20. (토) 오전 10시에 국회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국회동심한마당은 우리 사회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인 동심을 회복하여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2005년부터 품앗이운동본부(이사장 이경재)에서 매년 개최해 온 행사로, 어린이들에게 꿈의 대상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체험하며 생각을 직접 펼쳐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왔다. 그동안 해마다 100여 개의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여 동심 퍼레이드·축하공연·각종 체험·전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고, 올해 도 국방부 3군 의장대, 여군 의장대, 육사 군악대 등의 시범과 공연, 각종 캐릭터와 함께하는 체험행사 등 풍성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누구나 참가신청 없이 자유롭게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송석준 의원은 “국회동심한마당이 코로나로 지난 3년간 열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게 되는 시점에 제15회 행사가 열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7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도권 내에서 가평 등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인구유입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하는 가운데, 서울 및 가평간, 그리고 수도권과 춘천을 잇는 경춘선 운행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GTX-B의 노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을 가평과 춘천까지 연장하여 가평의 인구유입 및 지역발전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경춘선 등에 대한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 GTX-B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사업을 차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우선적으로 반영시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가평군과 춘천시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 결과, B/C가 1.12로 도출되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가평 및 춘천 연장 사업은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인정됐다. 최춘식 의원은 해당 결의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결의를 촉구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추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추가 대상지 5개 군을 선정·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까지 실시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응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에 나선다. 공모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69개 인구감소지역 군 가운데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 전체다. 이달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아, 5월 중순 경 5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중 한 곳인 충북 옥천군을 찾았다. 2026.4.1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선정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평가지표를 유지하되, 사업의 조기 안착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보완된 기준을 적용한다. 공모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선정된 지역에는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주민 1인당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 앱을 통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비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알림 서비스는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금융사 자체 앱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20개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 받았다고 지원금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닌 바,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카드사의 누리집·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한 점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있는 모습. 2026.4.14 (ⓒ뉴스1) 국민비서 이용자는 오는 25일부터 본인이 선택한 앱에서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순차적으로 안내받게 된다. 특히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 금액이나 대상자 정보 등도 시기별로 꼼꼼하게 챙겨서 알려준다. 이에 이미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는 선택한 앱에서 서비스만 신청하면 같은 날부터 안내받을 수 있고, 미가입자는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20개 모바일 앱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3일(토)부터 25일(월)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열리는「제3회 우주항공청 스페이스 캠프」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우주항공 핵심 기관에서 진행되며, 전국 중학생 대상 학생 70명을 선발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전국 광역시 거점별 이동 차량이 지원된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심장부를 직접 보고, 느끼고, 달 탐사 프로젝트를 탐구한다. 캠프 기간 중 참가 학생들은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등을 견학하며 연구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38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과 함께 「달 착륙 프로젝트」 미션 수행을 위해 천체관측을 비롯한 로켓 제작‧발사 체험, 팀 미션 탐구 등 실전형 프로그램이 운영할 예정이다. 스페이스 캠프는 우주항공청 누리집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rocket@yak.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4월 20일(월)부터 5월 2일(토) 오후 6시이며, 선발 결과는 5월 11일(월) 발표 예정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6~’27년)에 참여할 군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아 5월 중순경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추가공모 신청서 접수 기간: ’26. 4. 20. ~ 5. 7.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군(郡)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이번 공모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郡) 중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군(郡)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평가지표를 유지하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만큼 재원 투입 능력, 추진 의지 등에 대해서는 보완된 기준을 수립하였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선정된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0일(월)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였다. ▪ (일시/장소) 4.20(월) 9:00~9:40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재경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기획처, 식약처, 조달청 * 볼드체: 실무대응반장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점검·독려하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최근 고유가로 인해 연안여객선 운항횟수가 감축되어 일부 섬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 추경 집행계획과 선사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주사기 등 필수품목들의 수급 안정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생산·유통과정 및 온라인까지 포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그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 평가 결과 공개 및 투명성 강화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 또한,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AI 시티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법·제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21일 오후 성공적인 AI 시티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해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발족한 AI 시티 추진 TF의 세 번째 회의로, AI 시티 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민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부는 AI 시티 선도사업으로 AI 특화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 공모 선정지역 2개소*와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공모 중이며, 6월 경 대상지역 선정 후 발표 예정 AI 시티는 도시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다. 공공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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