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기자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026년을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고,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계획이다. 질의응답은 사전 조율이나 이른바 '약속대련' 없이 진행되며, 대통령과 사회자가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문답이 오갈 예정이다.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경제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전문 유튜버 2명이 영상 초대 방식으로 질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의 키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고,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앞으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 등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어서,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조항이 신설돼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하고,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려해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 갑작스러운 전학 등 임시 후견 기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 고향사랑기부금이 2025년 12억 6800만 원을 달성하며, 제도 시행 3년 차 누적 모금액 23억 4천만 원으로 경남도 내 1위를 기록했다. 특히, 2025년 모금액은 당초 목표액 11억 원을 115％ 초과 달성함은 물론, 2024년도 모금액(6억 6900만 원) 대비 189％ 증가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하동군은 누적 모금액 20억 원을 돌파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하동군은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2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는 2년 연속 수상으로, 하동군만의 차별화된 제도 운영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1회 SBS 고향사랑기부대상'에서도 금상을 수상하며 '별천지 하동'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같은 성과에는 지난해 하동군 지정기부사업 가운데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산불피해 복구 지원 긴급 모금' 사업이 목표 모금액 100％를 달성한 점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는 2027년 준공 예정인 보건의료원에 응급·재활 의료 장비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에 따라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를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진열된 담배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먼저, 담배 유해성분 검사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담배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협의해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담배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국교 정상화 60주년 이후 새로운 60년을 향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 협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경제, 지방 성장,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100분간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협력을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정세와 통상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료 청와대 AI·지식재산 보호 등 협력 강화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 분야에서 양국이 교역 중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는 주택 건설 인허가 때 교육환경·재해·소방 평가까지도 한번에 심의가 이뤄진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던 계획 수립 절차를 하나로 묶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반복되던 행정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2023.3.14. (ⓒ뉴스1) ◆ 주택법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자연재난 발생 때 감리를 강화해 입주예정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해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택법은 먼저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해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부터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위기지역 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실시된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되며,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추진으로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와 소상공인 등의 지원도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 경제 대도약 지원 정부는 먼저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등 세부기술을 현행 8개 분야 78개에서 8개 분야 81개로 신설·확대한다. 신성장·원천기
"엄마, 나 지금 급해. 빨리 송금 좀 해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녀의 다급한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음성이지만, 실상은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목소리'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인공지능(AI) 기반 불법사기로부터 어르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어르신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 중심의 예방 교육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 이른바 'AI 피싱'이 어르신들을 노리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족의 음성을 그대로 학습해 흉내 내거나, 의사·검사·금융기관을 사칭한 영상 통화로 신뢰를 얻는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조차 쉽지 않다. 이에 구는 어르신이 범죄 수법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AI 불법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급변하는 범죄 환경 속에서 막연한 불안을 넘어, 현실적인 대응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구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해
2026년 1월 14일(수) 이천시청에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탁식이 개최됐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천시 연합동문회, (주)세이프코리아, 태호태권도 관계자들이 참석해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과 성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동행을 실천했다. 먼저 이천시 연합동문회 최강호 취임회장 및 유기철 이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강호 취임회장이 백미 260㎏을 기탁했다. 이천시 연합동문회는 이천에 연고를 둔 젊은이들의 동문 단체로, 지역 네트워크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단체이다. 이어 (주)세이프코리아 노상언 대표가 행사 현장을 찾아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주)세이프코리아는 층간방화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안전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 기반 업체이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선행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또한 태호태권도에서는 이동윤 관장과 오은비 부관장이 참석해 라면 2,000개(약 26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태호태권도는 이천에서 운영되는 태권도장으로, 입관 아동들과 함께 매년 라면 기탁에 참여하는 등 교육의 연장선에서 나눔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백미와 라면, 성금은 관내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복
함양군의 겨울 대표 축제인 '제10회 지리산함양 고종시 곶감축제'가 16일 함양 상림 고운광장 일원에서 개막했다. 이번 축제는 오는 18일까지 3일간 열리며, 함양 특산물인 지리산함양 고종시 곶감을 비롯해 지역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에는 곶감 생산 농가 27곳과 지역 농가 21곳이 참여해 고종시 곶감과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축제는 16일 오전 10시 개장했으며, 이날 오후 3시 개막식과 함께 가수 전유진의 축하공연이 열렸다. 17일에는 가수 이찬원, 18일에는 진욱과 지역 가수들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행사 기간 타래 곶감 전시 경연대회, 곶감 샌드·경단 만들기 체험, 지리산 호랑이 복드림 이벤트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이와 함께 깜짝 곶감 경매, 곶감 10만 원 이상 구매 시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증정, 구매자 편의를 위한 카트 운영, 쉼터 확대 등 방문객 편의 서비스도 마련됐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리산의 맑은 바람과 햇살 속에서 정성껏 말린 함양 곶감은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단맛이 특징"이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함양 곶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 촉진을 위해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열어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6. (ⓒ연합뉴스) 김 총리는 또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며,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과 산업, 복지와 안전을 함께 설계하는 일로서, 이를 통해 통합된 지역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분야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통일부는 유관기관 전담팀(TF) 회의 및 실무협의 등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통일부는 남북 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남북교역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관계자가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2025.11.4.(사진=연합뉴스) 이번에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제41조의 다른 법률의 준용 규정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신설해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령 제25조의 반입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에 해외제조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환적(복합 환적) 증명 서류를 추가했다. 교역 기업인이 그동안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북한산 식품 반입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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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