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 힘 대구 북구 갑 양금희 국회의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면식 없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사건에 대한 신상 공개와 함께 또래 살인사건으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정유정’사건을 두고 공분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수사단계 피의자를 대상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 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출 때만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의 조차 불가능하다. 흉악범 신상공개의 사진도 논란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의 정보가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되어 신상 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개정안은 수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이 6월 19일(월) 세계 전시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6월 19일은 세계 각지의 분쟁과 분쟁 후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20호가 채택된 날을 기념해 유엔이 정한 ‘세계 전시 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특별법안은 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자조사위원회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젠더폭력을 비롯한 폭력·학살 사건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정부가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젠더기반폭력사건 조사 전담기구 설치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수차례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와 입장표명은 없었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국가배상 책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이 포함되도록 요구했고, 경기도 측은 ‘시행령 제정시 북한 인접지역(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이 포함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보고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의 대상지역’은 ‘북한 인접지역’이며, 이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 즉 포천시가 ‘북한 인접지역’에 포함되어야 ‘평화경제특구의 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시에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따른 특례 혜택을 부여받게 되며,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 의제 등 다양한 특례도 제공 받게 된다. 또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과 ‘세제 및 자금의 지원’도 이뤄지게 되는 이점이 있다. 최춘식 의원은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의 소관부처인 통일부에도 적극 요구했고, 통일부는 ‘보내주신 고견을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평화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 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여수시를 비롯한 석유화학단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주철현 의원은 지난 13 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 먼저 주 의원은 “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이 세계 5 위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또 수출의 7.9% 를 차지하는 핵심기반산업이지만 , 여수 , 울산 , 서산에 밀집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은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름하고 있다 ” 고 강조하고 , “ 여수 국가산단만 따져도 최근 5 년간 121 건의 화재와 폭발 ,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13 명이 사망하고 97 명이 부상을 입었다 ” 며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의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제시했다 .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세금 대부분이 국가로 귀속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 주 의원은 “ 대표적 석유화학단지인 전남 여수와 울산 두 곳의 국가산단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연간 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6월 17일(토)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탈북민 300여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성호 의원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탈북민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자 3·1절, 6·25 한국전쟁, 순국선열의 날 등 호국보훈 국가기념일을 빼놓지 않고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범위를 넓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정착 초기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수혜자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에 봉사로 환원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행사는 국내에 정착 중인 탈북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해마다 참석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탈북민 봉사활동 단체와 북한인권단체 등 청년대학생들이 참여하여 현충탑 참배 이후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했다. 행사에 참여한 탈북민 A씨는 “오늘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순국선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둘도 없는 목숨까지 바쳐가며 나라를 지켰는데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해마다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성호 의원은 “대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촉탁도 「 부동산등기법 」 으로 일원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 16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촉탁을 규정하고 있는 「 국 · 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 을 폐지하는 대신 「 부동산등기법 」 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 부동산등기법 」 개정안과 「 국 · 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 폐지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은 「 부동산등기법 」 에서 모두 규율할 것 같지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촉탁은 「 부동산등기법 」 이 아닌 「 국 · 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 」 에서 규율하고 있다 . 그런데 이 「 국 · 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 」 은 법률 조항이 단 2 개로 입법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 1 조를 제외하면 사실상 법률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은 단 한 개밖에 되지 않는다 . 그것도 「 부동산등기법 」 에서 규율하는 것이 입법체계적으로 법적 효율적으로나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와 연구기관이 저출생·인구절벽 대응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는 「국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인구세미나」가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대표의원 남인순‧박광온‧양금희)’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1차 세미나는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 협력”을 주제로 6월 20일(화)에 개최되며, 2차 세미나는 7월 25일(화), 3차 세미나는 8월 중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의 인구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2070년 3,766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국의 저출생 현상은 당사자인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며, “저출생·인구절벽 대응은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하는 아젠다로 입법부에서도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에 국무총리실 산하 유일한 인구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총체적인 원인 분석과 그에 맞는 예산 및 정책 지원을 통해 지금이라도 인구절벽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인구세미나」가 저출생 및 인구절벽 대응의 올바른 방향을 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위원장 김미애)는 1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전공의, 봉직의, 대학교수, 소아병원장, 소청과의사회장 등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5명이 각자의 입장에서 소청과 의료대란의 원인과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김미애 위원장 주재로 위원 간 토론으로 이어졌다. ※발표주제 발표자 발표주제 김유훈 위원 (4년차 전공의) 전공의 입장에서 본 소아청소년과 지원율 하락 요인 나송이 위원 (봉직의) 소아청소년과 1차 의료기관의 과거와 현재 및 진료의 특성과 전망 이주영 위원 (대학교수) 소아응급진료의의 현실과 대책마련 소아응급진료의료진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과 개선점 임현택 위원 (소청과의사회장) 유소아청소년의료인프라 붕괴 상황과 원인 그리고 극복방안 최용재 위원 (어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수협중앙회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전무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수협중앙회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수협중앙회의 인천가공물류센터(2014년 4월 이후), 감천항물류센터(2022년 12월 이후)가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등 방사선 물질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73건(인천 1,443건, 감천항 30건)의 검사 중 기준치(100Bq/kg이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수협은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하여 정부연구기관 사용장비와 동일사양인 감마핵종분석기기를 활용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감기 팬데믹 시기에 비과학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거리두기를 통하여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시켰다”며 “민주당이 후쿠시마 문제를 정치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6.25 전쟁에서 자유와 연대를 위해 헌신한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은 15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마산·창녕·다부동·영천·포항 형산강 등 낙동강방어전투와 흥남철수작전, 지평리·설마리 등 대한민국 곳곳에서 유엔 참전용사가 치른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유와 연대 기억 기념일’을 정하고,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사업에 유엔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국내외 장학 지원, 유엔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교육 및 교류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산방어전투 등 유엔군 참전 낙동강전선 전투는 자유와 연대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기록하는 역사임에도 그동안 전사(戰史)에서도 누락되거나 국가적 기념사업에서 외면받아왔다. 법률 명칭을 현행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유와 연대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제1조에 규정된 법률 목적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에서 “대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지난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오늘(14일)부터 전국 1만 7천여 곳의 CU 편의점 점포를 통해 긴급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라며 중·고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섭취하게 한 뒤 구매의향 조사를 이유로 부모 연락처를 확보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려 협박하고 금품 갈취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마약범죄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고, 유 의원은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처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긴급신고 도입은 2018년부터 CU가 시행한 아동보호 캠페인 ‘아이CU’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1만 7천여 곳 CU 편의점 점포의 POS 단말기 화면에 ‘타인이 제공하는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음료수 등은 절대 음용금지!', '유사 의심사례 발생시 CU에 긴급신고하세요! 마약류 발견 및 마약 의심증상 목격시 꼭 신고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표출되며, 편의점 직원이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1
[한국방송/이훈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초기 육아 단계에서의 남녀의 육아 역할 분담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실에 맞게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의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전국 기준 0.81명이고, 서울 기준으로는 0.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토록 심각한 초저출생 상황에서 남녀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단태아, 다태아의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한 산모 10명 중 8명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평균 이용 기간은 12.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대다수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기간보다도 적어, 초기 육아 단계에서 배우자가 가정 내 육아 역할을 분담하고, 아이와 유대관계를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23종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재발급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며, 올해부터 현대카드가 신규 참여해 2026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3종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2025.12.26 (사진=연합뉴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바우처 통합카드다. 바우처 사업별로 개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됐으며, 최초 한 번의 발급으로 여러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카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전 생애주기 국가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23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올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은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외교관후보자 40명·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9급 3802명으로, 오는 3월에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부터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먼저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3월 7일, 9급은 4월 4일 그리고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1차 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의 경우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오는 24일 시행한다. 이어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시행하는데,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와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2026년도 국가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함께 인상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일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겨울을 버티고 있다. 2023.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 ‘말(馬)’이 오행의 ‘불(火)’을 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 성장을 상징하는 해이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깃든 새해를 맞아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는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 가 관심을 받고 있다.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승용마: 농촌진흥청 개발 국산 승용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해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승용마다. 체고 목표는 145~150cm로,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알디에이(RDA)승용마’의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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