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뉴:홈’ 분양과 함께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또한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당첨과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청약당사자인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주택 가점제는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 인정한다.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고양창릉지구 현장접수처 내 홍보관에 ‘뉴: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국토부는 주택 청약 때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 중
[서울/박기문기자]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3.21.(목)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7. 발표한 ‘강남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를 없애고 건전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에는 ▴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연천군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 BIX(Business & Industry Complex) 내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시설 용지는 총 16필지로, 입주 가능 업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이다.공급 예정 가격은 8억 8,992만 8천 원 ~ 14억 6,880만 7천 원이며 필지별 상이한 금액으로 공급된다. 접수기간은 4월 2일~3일이며 연천군의 입주 심사를 거쳐 4월 15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기간 수분양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남부권과 북부권에 접수 장소를 이원화해 운영 할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조성하는 연천 BIX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에 60만㎡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전철 1호선, 국도 3호선 및 37호선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경영 및 기술 개발, 근로자 복지후생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센터와 행복주택 등이 예정돼 있고, 유네스코로부터 인증받은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수려한 청정 자연환경으로 친환경 식품 클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단지 중앙에 지하철역과 초등학교를 품고, 동측의 성내천(’28. 복원)과 연계해 학교·지하철·지천이 어우러진 정주환경을 다多갖춰 이웃이 함께 생활 편익을 누리는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교육(초품아)+교통(역품아)+자연(수세권)’의 정주환경을 다多갖추고, 이웃들이 다多함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편익益을 누리는 열린 단지로 계획해 거여· 마천동 일대를 선先도하는 다다익선多多益先 주거단지로 조성했다. 마천동 183 일대 1,65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으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 완성, 지역의 새로운 주거활력 부여가 기대된다. 마천동 183 일대는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있음에도 불구, 오랜 기간 개발이 멈춰 노후한 주거환경 및 부족한 기반시설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은 곳이다. 대상지 내 마천역, 마천초등학교 일대는 통근·통학 등 지역 주민의 보행과 활동이 집중되는 곳이지만 일방·양방 등 복잡한 교통체계, 가로변 지장물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컸다. 또한 학교 일조 등 교육환경 및 지하철역 지하구조물 등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곳이기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A 씨는 신축 소형빌라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개정법령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며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과 수요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물론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주택 구입 증가로 생활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2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7만 7939개로 나타났다. 이중 공인중개서비스업 사업체가 11만 1516개로 40.1%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4000개의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 5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와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만 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만 1516개(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임대업이 7만 5159개(2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자의 연령을 보면 60대 이상 대표자의 사업체가 14만 4081개로 전체의 51.8%를 차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2,381억 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8,295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4.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연간 1조2,38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 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3년에는 약 1조2,381억 원으로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8,753호(57％), 아파트 전세형 2만5,371호(18％), 매입임대 3만4,171호(25％)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 아파트(월세전환 기준)=1조1,181억 원 ▲ 매입임대=1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7,986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219억 원에 이른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13.(화)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을 비롯하여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청담53-8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곳으로 567세대(공공주택 100세대, 분양주택 467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오피스텔 49실 및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인근에 위치한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서초구 반포동)’은 3개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305세대(공공 46세대, 분양 259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시설 및 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단지 내 담장을 없애면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계획하였다. 또한 서측 서초중앙로변으로는 저층부에 작은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공개방시설을 계획하여 공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경기도”)는 1월 31일 성남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장, 김태년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윤영찬 국회의원,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인 및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신화를 이어갈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스타트업 천국의 심장을 이미 있는 제1․2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 산업,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서의 판교에 대한 꿈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주 전에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가서 전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 많은 기업인과 얘기를 나눴는데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런 세계 흐름과 변화의 조류 속에서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는지 마음이 무겁다. 경기도는 판교를 중심으로 세계변화에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에 첫 삽을 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의 자족용지에 7만 3천㎡의 부지에 연면적 50만㎡의 규모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대출한도 확대 등 개편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고금리 지속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올해 대출한도를 지난해보다 8000만원 늘어난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증액(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했다. 대상 주택도 기존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2억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2%,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COFIX)(6개월)+2.1%(1.16.기준 5.39%)로, 지난해보다 각각 0.3%p, 0.5%p 낮춰 청년의 이자부담을 완화했으며, 도에서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시 추가 이자지원 항목을 신설, 최대 1.5%p까지 추가 지원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며, 지난해와 같이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소득기준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전남/김주창기자] 전라남도는 올해를 세계적 관광명소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원년의 해로 정하고, 앞으로 10년간 1조 3천억 원을 들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방시대 관광 기반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글로벌 관광도시 전남으로 대도약하는 초대형 관광개발프로젝트 사업이다. 전남 22개 시군의 매력적인 특화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56개 관광개발사업에 총 1조 3천20억 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이는 지난달 2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를 비롯한 남부권 5개 시·도가 3조 원 규모의 케이(K)-관광 휴양벨트 구축을 위해 남부권을 세계적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올해를 세계적 관광명소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원년의 해로 정하고, 앞으로 10년간 1조 3천억 원을 들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방시대 관광 기반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글로벌 관광도시 전남으로 대도약하는 초대형 관광개발프로젝트 사업이다. 전남 22개 시군의 매력적인 특화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경남/안준열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의 이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의령군 화정초 LH 임대주택(5호)의 예비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령화정초LH임대주택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소멸 위기 마을과 작은학교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 교육청, 시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립 ▲빈집 정비 ▲정주여건 개선 ▲작은학교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LH와 협업하여 지역별로 임대주택 건립(10호), 빈집 정비(5호), 정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학교에서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학교 환경 개선 등을 실시한다. 의령 화정초등학교로 전입학할 경우 마을체험, 스포츠, 소프트웨어 교육 등 수업과 계절별 체험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연극교실과 오케스트라 등 방과후와 돌봄교실을 운영 중이며, 교실 환경 개선 공사도 막바지에 이르러 올해 2월쯤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LH 임대주택은 의령 화정면 내 다자녀 유형 주택 5호로 전용면적 84㎡(약 25평)이며, 시중 시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22일부터 몽골에서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참여하는 ‘2025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과 지도교사 등 26명으로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 울란바타르, 룬솜 지역 등에서 △기후 위기 대응 나무심기 △해외 조림사업 현장 견학 △전통문화 체험 및 역사탐방 △현지 청소년과의 문화 교류 활동 등의 활동을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미래세대 청소년 숲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산림청과 몽골 환경관광부가 함께 조성한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의 룬솜 조림지에서는 실제 사막화된 지역에서 나무를 심으며 국제 협력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산림청은 2016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몽골에 지속적으로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를 파견해 나무 심기 활동을 하고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이번 글로벌 숲탐방은 청소년들이 국제 산림협력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기회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AI 솔루션을 도입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한다. 산업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로보월드'를 찾은 관람객이 협동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2024.10.23(ⓒ뉴스1)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은 AI솔루션을 산업현장에 적용·실증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AI개발기업의 역량도 증진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제조기업이 구체적인 AI 활용 방안을 알지 못하거나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AI 도입을 주저하는 등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조기업이 당면한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부터 산업AI 솔루션 기업(공급기업)을 참여시킨다.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AI 솔루션을 적용·실증해 업종별로 산업AI 성공사례를 창출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공모로 산업부는 모든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AI 도입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6개 컨소시엄(업종별 1개)을 선정할 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를 활용해 일선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로 실시한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감정을 수행한 내용은 제21대 대선 기간 중 대통령 후보 관련 딥페이크 사건 13건과 디지털 성범죄 등 2건이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석모델을 공유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의 불법 딥페이크 선거물 1만여 건을 탐지 및 삭제하는 데에 기여했다. 한편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행안부가 국과수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술로, 4월까지 개발과 검증을 마치고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약 두 달간 활용했다. 이에 이번 모델 개발은 과거 기술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딥페이크 감정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행안부와 국과수는 분석모델을 딥페이크 증거물 감정 업무에 본격 투입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딥페이크 불법콘텐츠 탐지 분석모델 및 활용성과' 관련 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❶민생범죄 예방 및 근절 추진상황 점검, ❷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❸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계획,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상황 등 논의 ㅇ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하고자 KBS·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연말까지 주요 방송사 전반의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및 남부지청 등 총 20여 명의 전담 감독팀을 구성해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뉴스 중계가 진행 중인 SBS 방송 스튜디오 (ⓒ뉴스1) 그동안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MBC이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마쳤고, 30일부터는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먼저 2개 지상파 방송사는 인력 운영 실태와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 재난대책비 246억 2000만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이번 재난대책비는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교부하는 바, 인명피해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과 함께 주민 생활 밀접 공공시설 복구 설계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 가평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육군 병사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25.7.29 (ⓒ뉴스1) 재난대책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피해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단위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만큼, 행안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복구 추진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우선 교부를 결정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응급 복구와 항구복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27일부터 추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16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이륜차 무질서 운행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돼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교환, 연간 4만 원 상당 기프티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모바일 앱에서 신청받는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국토교통부 제공) 금속판(plate)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했으나 충돌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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