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평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 다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우리의 수출이 세계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은 이번에도 이권 카르텔에 대해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을 브리핑하고,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먼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에 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 등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관해 토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의 후속 조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엄정히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는 제도, 규제를 적극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통해 이익과 권리를 얻기보다는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누는 구조를 철저히 타파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역경제에까지 확실히 불도록 지역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는 한편,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논의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각 부문별로 마련한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3일 “지난달 30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21건(올해 누적 4743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총 75건(올해 누적 2545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88건을 선정했고 81건을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이었다”며 “현재 7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지난달 29일 검사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0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실장은 또 “지난 브리핑 이후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가 있었고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2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고 모두 적합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주요 양식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여름철 보양 수산물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우럭, 국민 횟감 광어, 전복 등을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업체 14곳과 점포 1799곳을 비롯해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쇼핑몰 25곳이 이번 할인행사에 참여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 실장은 “우리 수산물, 우리 식탁은 안전하다”면서 “가까운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방문하셔서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많이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지붕 재질은 반드시 난연재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중 약 46.4%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적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노후배선 교체 등 전기설비 정비를 지원한다.Qre3ee 행정안전부는 최근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재산피해가 큰 전통시장 화재를 재난원인조사(기획) 대상으로 선정,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에 전통시장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15개 중점과제를 마련하고,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기준 정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자율적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 책임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대전 동구 중앙시장 1길의 전통시장을 덮고 있는 아케이드 지붕. 행안부에서는 반복되는 사회재난에 대해 언론분석과 정책자문위, 민간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난원인조사를 진행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15일에는 민간전문가 6명과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4개 기관이 참여한 재난원인조사반을 출범시켰다. 조사반은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과 확대요인 분석과 소방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 화재 취약환경 시설·기준 정비 지난해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 때 취약성이 확인된 동일 재질(PMMA)을 전통시장 아케이드에서도 사용한 만큼, 화재 취약요인 제거를 통해 전통시장 아케이드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이에 아케이드 재질은 난연재료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PMMA와 가연성 조립식·샌드위치패널 등은 난연성능 이상의 시설로 교체를 권고한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연말까지 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화재 취약재질이 아닌 아케이드의 경우에도 내구연한 만료 또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를 새로 설치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개정되는 법령 등에 따라 난연성능 이상의 소재 사용 의무화를 안내한다. 이어서 최근 10년 동안 전통시장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이 약 46.4%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전통시장 노후배선 교체 등 전기설비 정비를 지원한다.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인 62개 시장의 경우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정비사업 시 에어클리너 및 분전반 자동 소화장치 등 유지보수 품목을 신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확대한다. 화재 발생 때 점포주와 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도 마련한다. 무선 기반 화재알림설비의 기술기준이 없으므로 설치기준 등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에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는 인증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 사각지대 해소위한 안전관리 강화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강화지구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전통시장은 전체 1408개 중 96곳(6.8%)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 신규 지정과 함께 소방청에서 시·도지사로 지구 범위 확대를 요청한다. 또한 지자체의 검토와 지정을 통해 화재안전조사와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개별법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도 체계화한다. 이에 해마다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화재취약시기인 10~12월에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추진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점검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만약 화재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선정 때 감점을 확대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와 화재 안전 실태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기능을 보강한다. ◆ 자율적 화재예방위한 현장 책임성 강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자율소방대 역할, 활동범위,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자율소방대 지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와 함께 화재예방 활동과 화재 때 초기대응 요령 등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소방 교육·훈련을 강화하는데, 화재예방 자율소방활동 교육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인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손쉽게 화재 예방 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도 제작·배포한다. 고령화 등으로 자율소방대 운영이 어려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소방훈련과 교육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화재 이후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강화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17개 시·도 중 화재보험 공제료 지원 근거가 없는 4개 시·도에 대해서는 지원 표준 조례 마련을 통해 화재 대비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여 자격에 화재공제 가입률 기준을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민관합동 재난 원인조사반 반장인 정기신 세명대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기신 재난원인조사반장은 “최근 10년 동안 전통시장 대형화재는 7건 발생했으며, 대형화재의 경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뿐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예방 생활화를 위한 점포 내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 자체 소방 조직 운영 등 자발적 안전 문화 정착이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완 재난협력정책관은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조사과(044-205-621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052-928-843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전통시장과(044-204-7891), 소방청 화재예방국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42)
[한국방송/김멍성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원전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박 차장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데 지난주 브리핑에서도 밝혔듯이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두 가지 사안에 있어 더 이상의 혼동이 없으셨으면 한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내용은 이미 여러 경로로 공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가운데)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 차장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지난 6월 30일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배출설비의 사용전검사가 종료되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NRA는 이 사용전검사에서 긴급차단밸브와 배출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면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면, NRA는 약 1주일 정도의 내부절차를 거쳐 도쿄전력에 종료증을 교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종료증이 교부되면 해양 배출을 위한 일본 정부 측의 안전성 평가 작업은 모두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도쿄전력 측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일을 계기로 제1원전에 IAEA 현장 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 사무소에서는 IAEA 전문가들이 주재하면서 현장 확인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차장은 “사무소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행하는 구체적 임무는 향후 파악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차장은 지난 1일 한겨레TV가 보도한 ‘오염수 대변인 된 한국…일본산 수산물 수입 방패 뚫렸다’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먼저 해당 보도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정부와 여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것처럼 적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국제기준과 국제법을 지키고,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할 것을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방류는 절대 반대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보도는 우리 정부가 IAEA 최종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해양 방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해양 방출은 우리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가 IAEA 등과 협의를 거쳐 2021년 4월에 최종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결정이 과연 정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해가 없을지를 검증하기 위해 IAEA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검토를 위한 현장시찰 등 일련의 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박 차장은 ▲IAEA가 2018년에 일본 측에 5가지 오염수 처리방안을 제시하면서 결정을 재촉했고 ▲2020년에는 해양방출과 수증기 방출의 두 가지 방안을 추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먼저 IAEA가 2018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5가지 처리방안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일본 측이 제시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보도에서처럼 IAEA가 일본 측에 특정한 오염수 처리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IAEA는 일본 경산성 산하 ‘ALPS 소위원회’가 5가지 처리방안 중 해양·수증기 방출이라는 두 가지 방안으로 선택지를 좁힐 때 사용한 의사결정 방법론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을 뿐이므로, IAEA가 직접 해양·수증기 방출을 추천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알렸다. 이에 박 차장은 “(정부의) 일일 브리핑 내용은 기자분들께서 이브리핑(e-brief) 시스템을 활용해 관련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브리핑 문안과 속기록을 확인하셔서 국민들께 잘못된 사실관계로 혼동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차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종합평가한 결과, 32개 중앙부처는 376개 과제 중 83개 과제 S등급, 224개 과제 A등급, 68개 과제는 B등급을 받았다. 또 17개 시·도 기관 중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가 우수지자체로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30일 32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2022년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부처 평가는 32개 부처에서 수립한 376개 청년정책 과제에 대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로 나누어 과제별로 평가하고 개선·보완사항을 마련했다. 17개 시·도 평가는 분야별로 대표과제를 제출하도록 해 종합적인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는 분야별로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와는 달리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평가에는 38명의 분야별 전문가와 19명의 청년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청년 참여·주도성,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사업계획 이행도 등 다양한 정량·정성지표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 중앙부처 376개 과제 중 83개 과제는 S등급, 224개 과제는 A등급, 68개 과제는 B등급을 부여받았다. 시·도 평가에서는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청년 작가들의 작품으로 꾸며진 ‘서리풀 정류장 갤러리’를 관람하고 있다. ◆중앙부처 평가 결과 일자리 분야 청년정책은 모두 148개 과제로, 30개 과제는 S등급, 89개 과제는 A등급, 29개 과제는 B등급을 받았다. 일자리 분야 청년정책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청년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농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 청년의 취·창업 역량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는 기업과 정부가 함께 청년 고용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직무교육훈련과 일경험 등을 통해 취업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한 고용노동부의 민관협업형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이 있다. 이 밖에도 우수 청년창업자를 발굴해 교육, 사업계획 검증 단계부터 창업실행, 수출·마케팅 등 성장 단계에 이르는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일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이 대표 우수과제에 해당한다. 개선방안으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유인책·인센티브를 확대할 것, 청년창업 지원정책에 창업 이후 조기 폐업률 감소를 위한 보완책을 포함할 것 등이 제시됐다. 주거 분야 청년정책은 27개 과제로, 2개 과제는 S등급, 10개 과제는 A등급, 15개 과제는 B등급을 받았다. 주거 분야 청년정책은 청년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입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구축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는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1%대~)로 전·월세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저리대출상품 운영사업이 있으며,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임대주택단지,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해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청년 의견에 근거한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등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금지원 방식 이외에도 계약-이주-정착까지 주거 공급의 전 과정에서 청년에 대한 밀착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교육 분야 청년정책은 107개 과제로, 36개 과제는 S등급, 61개 과제는 A등급, 10개 과제는 B등급을 받았다. 교육 분야 청년정책은 소프트웨어, 스마트공장·스마트팜, 정보보안 등 신산업과 연계된 인재양성 교육이 청년들의 해당 직종에 대한 선호와도 부합해 취업으로 연계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소프트웨어 분야 우수인재에 대해 자율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집중 멘토링을 제공해 SW분야를 선도하는 리더로 육성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 마에스트로 과정,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학점취득 등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해 복무 이후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사업 등이 대표 우수과제다. 다만, 공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사업대상 청년 위주로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다양화하는 등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문화 분야 청년정책은 54개 과제로, 9개 과제는 S등급, 37개 과제는 A등급, 8개 과제는 B등급을 받았다. 복지·문화 분야 청년정책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지급액과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저소득 신진 청년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 등 취약청년 지원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지자체와 연계해 마일리지·카드사 혜택 제공을 통해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킨 국토부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다양한 분야의 신진 청년 예술가에 대해 교육·전시활동 등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아르코(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 예술가 지원사업 등이 대표 우수과제다. 다만, 자산형성사업의 경우 금융·재무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으며, 청년 마음건강 증진사업의 경우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상담사들에게 제공되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재정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편견해소 등 인식개선 정책과 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여·권리 분야 청년정책은 39개 과제로, 6개 과제는 S등급, 27개 과제는 A등급, 6개 과제는 B등급을 받았다. 참여·권리 분야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 개정, 거버넌스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 청년정책 운영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했으며, 지역 활동과 주민소통 기회 등을 제공해 지역에서의 청년 참여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청년들이 구성한 청년공동체의 행사·콘텐츠 제작, 교류·협력 지원, 멘토 및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청년공동체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 청년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행정안전부의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대표적인 우수사례다. 개선방안으로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다양한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 의견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까지 사후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시·도 평가 결과 올해는 지자체 기관평가 첫 해인 점을 고려해 지자체의 청년정책 추진 노력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우수지자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17개 시·도 평가 결과,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상북도는 한국무역협회, 한국해비타트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무역·신성장산업 등 대학별로 특화 분야를 선정해 우수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청년마을 만들기(행안부) 등 중앙부처 사업과 지역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청년13(일+삶)통장 수기공모를 통한 저축습관 유지, 토크콘서트, 청년월세 자가진단 자체구축, 정책캘린더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청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했고,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효과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SW혁신인재의 양성 및 공급을 지원한 서울특별시, 청년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청년의 창조역량 제고와 더불어 조치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충실히 운영해 지역청년의 정책참여를 적극 보장한 부산광역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앙부처 청년정책 우수과제 담당자와 지자체 우수기관은 오는 9월 16일 청년의 날에 포상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소관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연도 청년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관리팀(044-200-1996)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곡-소사 개통을 시작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시대를 열어가며, 임기 내 서해안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개최된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개통 세러머니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경기도 고양시를 출발해 서울시 강서구(김포공항역)를 지나 경기도 부천시까지를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사업이다. 이번 개통으로 그간 단절됐던 부천시와 고양시가 연결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이 1회 환승만으로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송산~홍성), 신안산선(송산~원시) 등 연계사업이 오는 2025년 중에 모두 개통하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충청남도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는 서해안 철도축이 새롭게 완성돼 국토의 서부권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수도권 서부를 하나로 잇는 대곡-소사선 개통을 축하하며, 대곡- 소사선 개통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단축 역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대곡-소사 노선과 환승이 가능한 GTX-A노선이 내년 개통하고 GTX-B 노선이 내년부터 착공하게 되면, 수도권 서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5년 초까지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각각 개통해 수도권에서 충남까지 연결하는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함께 대곡-소사선 준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행사를 마치고 대통령은 함께한 시민들과 악수하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앞서 경기도 부천 원종역에서 고양 대곡역을 향하는 전철에서 함께 시승한 주민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한편, 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부천시 원종역에서 고양시 대곡역까지 약 20여분간 첫 개통열차를 지역주민, 상인 등과 함께 시승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은 부천에 거주하며 고양시로 출퇴근한다는 한 주민에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고, 주민은 “그동안 직접 운전을 하거나 버스·지하철을 타고 가면 1시간 40분에서 2시간 가량 걸렸는데, 새 노선이 개통돼 출퇴근 시간이 30분대에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이 많이 단축돼 다행이다”라면서 “이 노선이 바로 선생님 같은 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각지를 다니면서 사물놀이 강의를 하는데, 항상 강북의 서부지역은 통행이 불편했는데, 새 노선이 개통돼 가르치러 다니는 게 훨씬 쉬워졌다”고 전했다. 부천제일시장 상인이라는 주민은 “새로 지하철이 개통돼 자영업자들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주민들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부천 도심상권과 일산 라페스타 상권 간 경쟁하면서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첫 개통열차가 2.8km 길이의 한강하저 터널을 통과할 때, 대통령은 기관실로 이동해 “안전 운행, 정시 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곡역에 도착한 대통령은 GTX-A 사업 보고를 받았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서울의 한 영화관.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LEI(법인 ID),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 투자가 가능해진다.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생활비와 학비 지원도 강화된다.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돌봄·가사, 심리, 동행 등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입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해 교통비 절감 효과를 확대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 1000~4만 8000원에서 1만 5000~6만 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알뜰교통카드.(사진=사진=정책기자단)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기존 69만명에서 234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이 배포·비치된다. 이날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도 게재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0일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감춘다거나, 일본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인 송기호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송 변호사는 식약처가 2014~15년에 3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방사능 위험성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원전 사고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관리방안 연구’라는 보고서가 완성됐으며, 식약처는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보고서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송 부단장 주장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활동이 섞여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며 과거 별개의 활동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 가지는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민간전문가위원회의 활동이다. 박 차장은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민간전문가위원회가 2014년 9월 구성돼 일본 현지 조사 등을 하던 중,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활동이 잠정 중단됐고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며 “2015년 송 부단장이 참여한 행정소송에서 부존재가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하나는 일본 측의 WTO 제소 이후의 활동으로, 우리 정부가 수입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한 위해성 평가 활동에 대한 것인데, 박 차장은 “송 변호사가 식약처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한 부분은 이 보고서에 대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송 부단장이 이 (활동 관련)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을 때 식약처가 이를 비공개하며 ‘우리 측이 WTO 분쟁이 종료되고 결과가 각국에 회람되는 시점에 공개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WTO 분쟁 대응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를 섣불리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현재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감춘다거나 일본 입장에 동조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 부단장은 오염수 방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원전 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며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야당과 언론 등이 제기하는 의문들은 국민들께서 오해하거나 정보 전달이 충분치 못했던 부분을 짚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과학적 사실을 전달해도, 잘못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만큼 야당과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에 조금 더 힘써주실 것”을 요청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생활거점·이동거점·물류거점 등 적시적소에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충전기 123만기 이상을 설치하기로 했다. 5월말 기준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24만 여기 수준으로, 7년 뒤 5배가 늘어나는 것이다. 또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 등을 도입하고 충전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간다. 환경부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계속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의 전기차 수출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2030년 전기차 보급 목표를 420만대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충전시설 등 기본 인프라 투자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규모면에서 충전기 보급률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나 완속충전기가 대부분으로 편의성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5%에서 오는 2025년까지 10%로 상향하고 이후 전기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높여간다. 특히 주유소·LPG 충전소는 전기차 충전기를 포함,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분산 에너지를 설치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 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을,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한다.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에서 지능형 로봇이 전기차 충전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수행해 전기차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충전기술을 올해 실증하고, 실증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신설도 검토한다. 지난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세계 배터리 & 충전 인프라 엑스포에서 참가 업체 관계자가 전기 충전기 작동을 시연하고 있다.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하는 일부 규제도 개선한다. 충전시설 전용 주차면 색상인 녹색 도색이 어려운 장소에는 녹색 외에도 일부 허용토록 하고 전기용량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등에서 완속충전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일정 비율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규정도 개선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집중형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비 용량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충전시설 전기설비를 원격으로 감시·제어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기존 60곳당 1명에서 120곳당 1명으로 개선해 나간다.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를 보급하도록 하고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충전기 고장도 최소화한다. 충전기 ‘품질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충전기 고장 원인과 해결책을 분석하고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도 촉진한다. 특히 장마철 호우, 설·추석 연휴 대비 비상 대응 T/F를 운영해 고장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나선다.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 또한 확대해 나간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 지갑은 올해 안으로 개발한다. 전기자 충전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공 급속충전기 약 7000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충전기는 일정 기간 공공성을 유지토록 한다.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도 도입한다. 전기차 화재 관련 사고 등에 대응하고 안전 강화를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운영해 전기차 안전 제도의 문제점, 비상탈출장치 설치, 화재 가능성 저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충전설비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범위는 충전장치, 부속품까지 확대한다.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차량 특성에 맞는 화재 진압 방법도 개발하고 장비를 확충하는 등 신속한 화재 대응도 마련한다. 전기차 화재 대응에 필요한 배터리 상태, 충전이력 정보 등을 확보하고 화재 사고원인을 분석해 사고 예방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충전시설 설치·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매년 1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이번 방안의 추진과제 이행력 확보를 위해 기관별 협력과 소통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방안에는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 해결과 화재 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며 “전기차 대중화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인포그래픽=환경부)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97),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9)·자동차정책과(044-201-3846),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9)·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6)·에너지안전과(044-203-3984),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1)·장비총괄과(044-205-768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과 일본이 8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했다. 계약기간 3년에 총 100억 달러로, 자국 통화와 미국의 달러화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후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 8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스와프 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통화 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과 같은 비상시기에 자국의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 이번 한·일 통화 스와프는 ‘달러화 스와프’ 방식으로 체결됐다. 한국은 100억 달러 상당의 원화를 일본이 보유한 100억 달러로, 일본은 100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한국이 보유한 100억 달러와 교환하는 식이다.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지난 2015년 2월 중단된 이후 8년 만이다. 양국은 지난 2001년 처음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이후 2011년에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늘렸다.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규모가 계속 줄었고, 마지막 남아있던 100억 달러 계약이 2015년 2월 만료되면서 8년 넘게 중단됐다. 기재부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돼 온 한일관계가 금융협력 분야까지 복원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라며 “2015년 중단됐을 당시 규모인 100억 달러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자유 시장경제 선진국 간의 외환 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됐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날 양국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등으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글로벌 복합위기에 공조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분절, 팬데믹 위협, 개도국 채무 및 금융 변동성 확대 등과 같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책임있는 자세로 상호 공조하는 데 합의했다. G20, G7 등에서 논의되는 저소득국 채무조정,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에 대해서도 양국이 상호 연대하고,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재원구조 개편, 신규 프로그램 도입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한·일 세정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회의를 올해 하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한국 수출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간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경제안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등에 대한 지원으로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됐다. 양국은 오는 2024년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열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간다는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044-215-483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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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