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본 측이 공개한 2차 방류 예정인 K4-C 탱크의 69개 핵종 농도 분석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4만 베크렐, 삼중수소 이외의 측정·확인용 핵종 29개의 고시 농도비 총합은 배출기준인 1 미만인 0.21에서 0.25로 분석됐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 국장은 이에 대해 “도쿄전력 그리고 도쿄전력이 선정한 제3차 기관인 ‘화연’, 일본 정부가 분석을 요청한 JAEA의 분석 결과”라며 “자체 확인 핵종 39개에 더해 유의미한 농도값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 내용은 일본 측이 해양에 방출할 때마다 K4 탱크에서 핵종분석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의 이행 차원”이라며 “분석결과값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전력이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지난 20일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신 국장은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 방류 중인 도쿄전력이 지난 2일 외국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 현장 공개 취재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8건과 67건으로 전부 적합”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20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면서 “지난 브리핑 이후 남중해역 2개 지점, 제주해역 4개 지점, 원근해 6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2023 수산양식박람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양식산업 주요 기술, 우리 수산물 안전 관리체계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 판매관 등도 운영된다. 아울러 23일부터 24일에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대축제가 마련된다. 맨손활어잡기, 수산물 경매사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부터 테이 등 인기가수 공연도 함께 열린다. 120년 만에 국민에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의 하늘바라기길 인근에서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추석을 맞아 팔도장터 행사가 운영된다. 이번 장터는 ▲팔도 농축수산물 판매관 ▲광장시장 먹거리 판매 및 농축수산물 시식관 ▲어린이와 함께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 구역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판매관에서는 추석 성수품, 제수용품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지역 우수 농축수산물이 판매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연대는 격차의 타개책으로 꼽힌다. 같은 지향점을 향해 격차로 인한 갖가지 불평등을 해소해 나간다. 특히 국가 간 연대는 복잡 다양한 글로벌 위기의 극복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면서 ‘상생’을 구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과 연대’를 키워드로,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속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기여를 강조한 것이다. 이날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제시하면서 크게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꼽았다.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20번, ‘격차’ 13번을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15번), 엑스포(14번), 평화(11번), 기후(10번), 자유(10번) 등의 키워드를 꺼냈다. 제77차 기조연설 기여 ‘의사’ → 제78차 기여 ‘의지’로 업그레이드 지난해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에너지·기후·보건위기·디지털 격차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의 기여 ‘의사’를 밝혔다면, 올해 기조연설에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제78차 총회의 주제를 바탕으로 개발·기후·디지털 등 주요 3가지 격차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은 기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지구상에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다”며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체계, 에너지 설비, 의료보건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관련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ODA)의 과감한 확대를 선언했다. 올해 긴축 재정 기조임에도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는 40% 이상 확대되는데, 이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수원국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기후 격차’를 꼽으며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하고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Carbon Free) 연합’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CF 연합이 본격 추진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과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의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우리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 천명…가짜뉴스 확산 저지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다음으로 ‘디지털’ 단어를 15번 언급하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도 천명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이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일련의 지원에 이어,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쟁’, ‘북한’, ‘러시아’는 각각 8번, 3번, 2번 언급됐다. 대통령은 우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인도·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G20 정상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 3억 달러를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을 다시금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전쟁 폐허 딛고 제2의 환적항된 ‘부산’…엑스포 ‘연대의 플랫폼’ 강조 한편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인 만큼, 대통령은 ‘자유’를 10번, 연대를 7번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가 ‘자유’와 ‘연대’인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 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이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 대로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엑스포’를 14번, ‘부산’을 6번 언급하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의 강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부산은 70여년 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로서,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한 곳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면서 부산 엑스포가 ‘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독려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용어 변경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분석이 마쳐지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가부간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금 다양한 파트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언론에서도 성향에 따라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다”면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쓰느냐는 용어만 정확하게 구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수협을 중심으로 한 어민들로, 당장 생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조금 더 절박하게 내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해수부에서 주로 접촉하고 있는 어민 등의 단체에서는 당연히 처리수 용어를 바꾸자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처리수 용어로 바꾸는 게 좋다는 의견도 꽤 있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점은 추가적으로 좀 더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금까지는 단순히 의견들을 한 번씩 모아보는 정도의 수준이었기에 아직은 그 방향성을 정확히 ‘A’ 혹은 ‘B’라고 말씀드리기는 이른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알프스 처리 전은 ‘오염수’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쓰고 있고, 처리 이후 방류된 물은 ‘treated’라는 원어로 구분해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국민의 법 감정 내지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만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브리핑에 배석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정부 입장에서 처리된 물이 정말 정상적으로 그리고 방류계획에 맞춰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1차 방류를 확인해보니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처리수’로 바꾸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받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대 추석 성수품 가격이 작년 추석기간 대비 6.4%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 TF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12만톤의 성수품을 공급해 계획 대비 120%를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닭고기 할당관세 잔여 물량 1만톤은 10월 초까지 전량 도입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가물량 1만 5000톤도 지금까지 도입된 1000톤에 더해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남은 기간 잔여 공급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임시공휴일 지정,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확대, 방한 관광 촉진 등 내수활성화 대책 효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추석 연휴 국내 관광상품 판매가 확대되고 있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한도도 확대되면서 지난해 추석 전 대비 국내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오는 27일부터 숙박쿠폰 30만 장을 발급하고, 27일까지 예정된 ‘황금녘 동행축제’의 연장을 검토하는 등 내수진작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TF를 가동해 지역투자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원스톱(One-stop)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 민간투자사업 실무협의체, 부동산PF 금융TF 등 분야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애로해소 창구기능을 연계·조정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해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가동해 사업 발주처와 시행자 분쟁을 신속히 조정·중재해 빠른 시일내에 지역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추석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교통·화재·치안·식품 등에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3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그동안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지자체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는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도 사전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해 오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철도·항공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신규 도로 개통과 교통정보를 제공해 도로 혼잡을 완화한다. 또 추석 연휴 철도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대테러·범죄·사고 예방 및 단속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역 순찰을 강화한다. 태풍 등에 따른 비상상황 발생 때 주요 공항의 대처방안도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철도·항공 분야 비상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소방청은 전통시장, 노유자시설(아동·노인 관련 시설), 영화관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안전조사를 사전 완료하고, 연휴기간 중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전통시장, 기차역·터미널,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정폭력과 강·절도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지역축제,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운집 우려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신고 등은 신속하게 보고·전파하는 적극적 인파 관리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각 관계부처에서는 ▲여객선·낚시어선 안전점검 ▲연휴기간 응급진료체계 운영방안 ▲전기·가스시설 안전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의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 등 소관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 지자체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함께 인파사고 안전관리 등 지자체 종합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먼저 지자체에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100여 건 제·개정했다. 이에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154건의 인파밀집 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철저한 사전안전조치를 추진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강조한 사항 등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인파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0시축제(8.11~17)’에 대비해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교차점검하고 위험요인 사전 파악, 통행로 통제, 경찰력 집중배치, 폭염대책 등 입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운영했다. 이 결과 축제에 100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음에도 작은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축제를 마무리했다. 또한 제주의 소방-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교육, 경남의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 경북 고령군의 이동식 대중 경보장치 활용, 경기 시흥시의 축제장 내 이동형 CCTV 설치 등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파안전관리 시책을 도입해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인파안전관리 관련 입법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하면서 법률 개정 전이지만 철저한 인파안전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각 기관에서 마련한 이번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관계기관 간 상황관리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연휴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1),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044-205-453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를 확대 추진해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을 활성화하고 민간 발사수요 또한 적극 발굴하며, 특히 민간 발사장은 완공 전이라도 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는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2~3년이 우주발사체 시장진입의 골든 타임이라 전망하고, 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이에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중계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재교육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발사수요를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전환해 국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유인체계도 마련한다. 국내 공공위성과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해 민간 발사수요를 적극 발굴하는데, 2024년에 범부처 위성개발 수요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국내 위성-발사체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해 기업이 설계·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한편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우주 발사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를 확충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현재 건설추진 중인 민간 발사장에 대해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기업이 발사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자체 조달하는 경우다. 이와 함께 기업의 발사허가 신청 전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적시에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발사허가 신청 외에 다수 신고에 대한 원스톱 처리체계와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발사건별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우주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도 반영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044-200-24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044-202-463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 금리 동결과 관련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빈틈없는 공조하에 긴밀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Fed는 전날부터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 금리를 현 5.25∼5.50%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제롬 파월 Fed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가 제약적 수준으로 향후 추가 정책 강화 정도는 경제, 금융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될때까지 제약적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를 매파적으로 해석하며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와 달러인덱스는 상승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FOMC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환율도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주식·채권시장도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PF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크게 둔화하고 리스크가 점차 완화되는 상황이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역시 전체 대상 채무가 당초 100조 원에서 76조 원으로 감소하는 등 연착륙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추 부총리는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지원되고 상환유예는 2028년 9월까지 최대 5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9월 자영업자 대란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경우도 그동간 금리인상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빠르게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 신규연체가 감소하며 연체율 상승폭이 둔화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고금리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한층 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주재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준법집회는 두텁게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집회 소음 규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집회신고 엄격관리 및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고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조화롭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노조의 불법적인 도로점거, 확성기 등 과도한 소음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7개 부처와 ‘공공질서 확립 TF’를 구성해 세 달여 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7월 3일까지 실시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권고안 내용도 이번에 반영했다. ◆ 제도 개선 분야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정 이후의 국민 평온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평균 일출시각 등을 고려해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회 소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소음 측정방식을 개선, 주거지역 등에서 등가소음도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하고 최고소음도 위반기준은 1시간 내 3회 초과에서 2회 초과로 단축한다. 아울러 장소·시간대별 소음 기준을 5∼10dB로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1인시위 시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도로상 집회·시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하는데, 먼저 집회신고 단계부터 경찰이 필요하면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판단기준은 구체화해 주최 측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준법 집회는 두텁게 보호한다.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으로 한정해 현수막을 게첨토록 하여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질서유지선 손괴·침범행위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 현장 대응 강화 집회 신고접수 단계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금지 통고를 검토한다. 특히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제한·금지 통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집회에 대한 인·물적 대응력을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집회·시위 시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뿐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까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으로 경찰력 낭비를 막고, 국민 생명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85),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정보관리과(02-3150-21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20일 오후)에 열린 국제연합 총회 기조연설에서 무탄소에너지의 국제 확산과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플랫폼으로 ‘무탄소(CF) 연합’을 제안했다. 무탄소 에너지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기술 중립적’ 개념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탄소중립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동참 유도를 위해 RE100 같은 민간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행수단을 재생에너지로만 한정해 국가·지역별로 상이한 이행 여건과 기업별로 다양한 전력사용패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같이 재생에너지 여건이 불리한 나라에 소재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커서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인식하는 기업도 많다”며 “탄소중립 이행수단으로 특정 에너지원을 지정하는 방식 대신 기술 중립적 관점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두루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는 RE100을 대체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범위를 확장하자는 보완재적 성격이 강하다는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탄소 에너지는 민간 노력만으로는 글로벌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 간 제도와 기준이 다르고 또 한 나라 노력만으로는 기술 혁신이나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간 연대와 협력을 견인할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은 ‘CF 연합’ 결성을 제안하면서 CF 연합이 세계 기업 뿐 아니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 될 것임을 밝힌 것이다. CF 연합은 무탄소에너지 분야 민간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 무탄소에너지 이행·검증 체계와 국제표준을 확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도국이 무탄소에너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실행과 관련해 산업 인프라 구축, 국제회의와 양자·다자협의 채널을 활용한 국가 간 협력과 규범 정립을 통해 CF 연합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044-203-4249),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044-203-512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19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3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9건과 57건으로 전부 적합했다”며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전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현황과 관련, 시료가 확보된 부산시 소재 위판장 1건, 전남 장흥군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02건이 선정, 191건이 완료됐으며 이 또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실장은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과 관련,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영일대·장사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중해역 5개 지점·제주해역 1개 지점·원근해 2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 세슘134는 리터당 0.074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0 베크렐 미만에서 6.4베크렐 미만으로 조사됐다. 최 실장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이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19일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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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00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