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소방이 재난현장에 공동 대응시 기관 간 출동 대원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가칭)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이 오는 10월 중 현장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이 재난 초기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추진상황 점검회의로, 지난 5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책을 더욱 명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먼저 인파사고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에 적용하고자 재난안전법 등 인파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역축제 등에서 인파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했으며 9월 중에 더욱 강화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 다중운집·옥외행사 등 안전관리 때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철저한 사전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인파사고 위험을 예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5월에는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7월에는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인파 데이터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 결과 올해 연말까지 전국 100곳을 대상으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도 개선 중인데,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지난 5월부터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호연락관을 배치했다. 지난 6월에는 경찰의 재난상황 인지시 지자체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했는데, 이를 통해 시민안전신고에 대한 경찰·소방의 공동대응은 전년 동기 대비 4만 2981건(17.4%) 증가했다.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에서 1차 대응기관간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도 개선하고 있다. 오는 10월 중에는 경찰-소방이 공동 대응 시 기관 간 연락처와 차량번호 등 출동 대원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가칭)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 등 추가 대책을 현장에 적용한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기관 간에 긴급신고 공동대응 요청 때 현장출동을 의무화한다. 행안부는 지역의 재난안전 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들도 개선하고 있다. 종합대책이 마련된 올해 초에만 해도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79개까지 늘어났고, 올 여름철 재난 대응 때에는 부단체장이 직접 상황관리를 총괄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지자체 공무원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상시로 24시간 운영되는 시·군·구 재난상황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에 우수한 공무원을 유입시키고 젊은 공무원들의 재난안전 분야 근무 기피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재난관리 분야 근무 인력에 대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했으며, 새로운 수당 신설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후위기와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의 총체적 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 등에 포함하는 등의 국회 계류 법안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044-205-453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아세안+3 협력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중 3국 협력을 활성화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또 아세안+3 간 통화스왑을 통한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한 교역, 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성명’이 채택됐는데, 이를 계기로 아세안 내 전기차 기반 조성,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가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 중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제26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세안+3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 10개국과 한일중 간 협의체로, 경제·금융·보건·식량 등 20여개 분야, 100여 개 협력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미얀마는 2021년 4월 쿠데타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불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9개국 정상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각국 정상들은 지정학적 경쟁 및 기후위기 등이 맞물려 자아내는 복합위기를 헤쳐나가고, ‘성장의 중심’을 지향하는 아세안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이 새로운 결의를 필요로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대통령은 회복력 강화·미래 혁신·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3가지 관점에서 아세안+3의 협력 방향과 우리의 기여 의지를 설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아세안+3간 통화스왑을 통한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와 함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통한 교역,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아세안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참고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세안+3 협력기금 활용해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을 위한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연 20만 달러 규모로 추진 예정이다. 최근 이상 기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국제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의 최대공여국인 한국이 올해에 쌀 4500톤을 공여하며 향후 공여 물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향후 공여물량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아세안의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 아세안+3 정상들이 이번에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성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성명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정상 성명은 아세안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해 회원국 간 전기차 보급 촉진과 관련 인프라, 연구 및 인적 자본 확대 등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모색 등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 전기차 분야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아세안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아세안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 기반 조성과 인재 육성을 위한 포괄적 협력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은 아세안 측의 수요가 높은 분야로 향후 아세안+3의 미래 협력을 견인하는 중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오는 12월 한국에서 열리는 과학영재 교육 페스티벌과 아세안+3 과학영재 학생 캠프 개최 계획을 소개하면서 차세대 인재 육성과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아세안+3 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고등교육 인재 교류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3국 간 협력 강화가 아세안+3 협력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근간이라면서, 한일중 3국 협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의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이 협력의 새 장을 열었듯이, 한일중 3국 간에도 협력의 모멘텀을 되살려야 한다면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아세안+3 협력을 위해서는 역내 평화와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해외 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해 아세안+3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 금지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인태지역에서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세안+3을 중심으로 역내 회복력 강화와 미래 혁신을 위해 계속 기여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1996년 이후 27년 만으로, 유사 특정업무경비인 경찰·해경 대민활동비와 동일 수준으로 증액해 소방공무원의 숙원 해소와 사기진작이 기대된다. 한편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다. 지난 6월 대구 서구 중리동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가운데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소방의 역할은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난, 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등까지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왔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은 수년째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20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소방 및 시·도 등 의견을 수렴·검토한 결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구조구급활동비를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9월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대민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경찰업무를 적극 지원하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행안부 주도로 올해 1월부터 경찰 봉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6일 “기본적으로 정부의 총체적인 명칭이 ‘오염수’인 것은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 명칭 변경 관련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다만 “IAEA가 사용하는 용어가 있고 각국 정부들은 입장에 따라, 언론도 여러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각자 사정에 맞게 사실과 다르지않다면 사용 자체는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장은 “용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특히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수산·어민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을 알고 있고,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떤지 파악해 보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를 설명하는 도쿄전력 관계자. (사진=연합뉴스) 이날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에 관한 방류 데이터를 설명했다. 이에 박 차장은 “지난 5일 기준, 도쿄전력 공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61~199베크렐의 방사능이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을 만족했다. 또한 지난 4일에 방출지점으로부터 3㎞ 이내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 하한치 미만으로 분석됐다. 실시간 모니터링의 경우 해수 취수구에서 7.2~8.8cps, 상류수조에서 4.9~5.4cps, 이송펌프에서 4.8~5.7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됐다.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2㎥,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983~1만 5264㎥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 박 차장은 “지난 5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모두 5638㎥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9034억 베크렐이었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안보 역량을 지원하는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말씀드렸다”며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고 전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아세안에 특화된 우리의 지역정책으로, 대통령이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개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 구상의 일환으로 아세안과 사이버안보 및 초국가범죄 대응은 물론 퇴역함정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해양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아세안 청년들의 AI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고, 메콩강 4개국(캄보디아·라오스·태국·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여방안도 발표한다. 글로벌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2023~2026, 1900만 달러)’을 통한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백신 생산, 치료제 개발 협력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아세안 정상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라며 “대한민국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 많은 이웃 나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도시이고, 이 자리에 계신 아세안 정상들께도 친숙한 도시일 것”이라며 “부산이 다시 한번 인태지역, 전 세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오는 7~8일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된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문화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출범한 이래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6월 15일 ‘한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일본 나가오카 케이코 문부과학성 대신과 양국 미래세대 간 문화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3국은 지난 1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상생과 협력의 기본 원칙과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함께 발표하고,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문화·예술·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회의는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이자 오랜 역사와 한옥, 한지, 한식 등 풍부한 전통문화 유산을 보유한 전주시에서 개최해 의미가 크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또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의가 연내 개최를 목표로 협의 중인 3국 정상회담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사 첫날인 7일에는 양자 회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3국 미래세대 문화교류의 구체적인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미래세대의 문화·스포츠 교류 축전으로 내년 1월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3국 장관은 같은 날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한·중·일 공예전’을 관람하고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만찬에는 미디어아트와 전통 한국무용의 융합 공연, ‘팬텀싱어3’ 우승팀인 라포엠과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하는 공연이 진행된다. 8일에는 미래세대 문화 교류와 협력 강화, 미래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확대 등 동아시아의 문화전략 플랫폼으로서 3국의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다. 서명식 후에는 3국 장관이 한국 김해시와 함께 일본과 중국 각국에서 선정한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대표에게 선정패를 수여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동아시아의 문화 예술과 인적교류의 전략 플랫폼”이라며 “이런 기능이 더욱 힘차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문화·인적교류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044-203-2564),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044-203-332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지난해 2월, 급박하게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쏘카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자의 주소 정보가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되지않아 피해를 막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정비하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 계에서 논의돼 온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먼저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를 위한 법 체계를 정비했다. 이에 급박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개편했다. 특히 영상정보·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 등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해 개선했다. 이와 관련해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안내판과 소리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린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정비했다.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등도 강화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접속기록 분석·점검, 공공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공공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통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편했다. 먼저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기업으로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다양화했다. 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 이전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해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중소·영세사업자 등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9월 15일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변경사항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2011년 제정 이후 정부 주도로 추진한 최초의 전면 개정으로, 그동안의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 요구와 현장의 규제개선 목소리를 충실히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현장 맞춤형 홍보와 계도 활동에 집중하여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사항 중 시행일이 다른 개인정보 전송요구 등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간부문과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를 진행하고, 소상공인·전문 수탁자 등 분야별 특성에 맞게 현장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의 세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글로벌 정보보호산업’ 강국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이에 시장규모 30조원 달성을 목표로 관련 예산에 총 1조 1000억 원을 투입하고, 총 1300억 원 규모의 ‘사이버보안 펀드’를 조성해 보안 유니콘 기업을 본격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통신·금융·의료 등 주요 기반 분야에 보안 패러다임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혁신 통합보안 모델 개발을 위해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글로벌 수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열린 제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 우리 정보보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튼튼한 사이버 안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보안시장은 사이버위협 증가와 디지털화로 인한 보안영역의 확장은 물론 각국의 보안규제 강화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연평균 8.5% 지속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로트러스트·통합보안 등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계기로 고성장 중인 글로벌 사이버 보안시장을 선점하려는 선도 기업들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수차례 강조했고, 최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동과 동남아 등 활발한 순방을 통해 사이버 분야 협력 행보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튼튼한 사이버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고,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선점할 새롭고 발 빠른 대책을 추진하고자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비전 및 목표 ◆ 보안패러다임 전환 주도권 확보 및 신시장 창출 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보안체계 적용과 스마트공장, 스마트헬스케어, 로봇,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의 보안 내재화를 통해 보안 신시장을 창출한다. 아울러 융합보안 및 물리보안 산업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보안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기존 경계보안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제로트러스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통신·금융·의료 등 기반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경계모델을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로 적용·확산하는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보안패러다임 전환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SW 공급망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무역장벽에 대비하기 위한 ‘SBOM 기반 SW 공급망보안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보안SW 및 의료SW 등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공급망 보안관리를 지원한다. 유기적 협력·선제적 보안 내재화로 미래형 융합보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신산업별 보안요구사항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관부처·기관 ‘융합보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보안리빙랩을 핵심분야로 특화 개편하며 이를 기반으로 보안인증 내재화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스마트헬스 분야 융합보안 내재화 프로세스 사례(예시) 국산 신기술 적용·확산을 통해 물리보안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 R&D로 국산화된 핵심부품인 CCTV 반도체칩의 보급을 10개사에서 40개사로 확산하고, 2세대 반도체 칩을 조속히 양산해 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문·안면 중심 생체인식 성능평가 분야를 정맥 및 홍채 등으로 확대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관련 데이터를 60만 건 이상 대량 구축해 생체인식 물리보안 시장 확대를 견인한다. 특히 국내 보안기술을 집약시킨 ‘한국형 무인점포’를 구현하고 실증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하는 한편, 개발된 우수 무인기술·제품을 소상공인 무인점포에 지원해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과 무인보안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 협업 기반 조성을 통한 신흥시장 진출 강화 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통합보안 모델을 구현하고 신흥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해 글로벌 시장 내 우리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먼저 혁신 통합솔루션·서비스 개발을 위한 ‘민간주도형 전략적 협업 추진연대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공동·협업형 통합보안 사업화모델,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되 정부는 기업 애로해소와 판로·투자·해외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추진체계 내년부터는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우수 통합보안 모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협업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협업성과공유회, 성과사례집 및 협업가이드 발간, 우수 상호운용성 표준제정 등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인 ‘Stronger Together’ 조성을 적극 유도한다. 국제협력 기반의 신흥 보안시장 진출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중동·동남아 등 신흥시장 공략을 위해 중동 거점을 사우디로 재편하고, 베트남 거점(하노이) 신설을 추진한다. 중동·동남아 기금·공공조달 사업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민·관 협력형 시큐리티 팀 코리아의 구성·지원을 통해 공공부문의 주도로 대형 해외사업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수주 후 국내 사업자 참여를 통해 기업의 간접 수출 효과를 제고한다. ◆ 글로벌 공략을 위한 단단한 산업 생태계 확충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가속화를 위해 시설확충, 펀드조성, 인재양성 등 지속성장 환경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 이에 보안 스타트업 육성(판교), 지역 보안산업 강화(부울경), 글로벌 시큐리티 클러스터(송파)로 구성된 K-시큐리티 클러스터 벨트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K-시큐리티 클러스터 벨트 사이버보안 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의 마중물로 활용하는데, 기업의 안정적 기술개발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7년까지 민관합동으로 1300억 원 규모를 조성한다. 아울러 제로트러스트 및 AI 등 유망 분야 스타트업 지원 및 기업 간 M&A를 통한 스케일업 지원에 펀드 결성액의 50% 이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 경쟁력 확보 미래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전략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선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에 주력한다. 미래 대응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중점기술 확보를 위해 미래 도전, 기술·산업 선도, 안보투자 등 주요 R&D 영역을 도출하고 영역별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미국·독일·핀란드 등 사이버보안 분야 강점을 지닌 선도국과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동남아·중동 등 주요 신흥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신흥국 지원 연구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 R&D 추진방향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 보안시장은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선점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통합보안이라는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기업 간 협업과 공조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등 격변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변화를 발 빠르게 준비하고, 신흥시장을 공략할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전략을 통해 우리 정보보호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주도권을 확장해 우리의 힘으로 사이버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1),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에 대해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 중인 640억 원까지 포함하면 144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내년도 정부안에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1338억 원을 이미 편성했다”며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우리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수산 종사자, 소상공인분과 우리 수산물을 좋아하시는 소비자분들까지 살피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가운데)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 현황과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발행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할인행사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집행된다. 먼저 전국 14개 마트와 소매점, 1800여 개 점포와 24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참여하는 수산물 할인행사는 올해 초부터 매월 개최되고 있다. 9월 행사는 추석 명절 성수품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돼 이달 28일까지 열린다. 정부에서 지정한 11개 품목과 참여 업체에서 추가로 지정한 5개 품목은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박 차관은 “11일부터는 한 분당 할인 받으실 수 있는 한도와 할인율이 더 올라간다”며 “그간 명절에만 1인당 할인 한도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지원해드렸으나 앞으로는 연말까지 2만 원으로 일괄 상향하고 할인율도 최대 50%에서 6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9월 추석 성수품 할인행사 외에도 10월 가을맞이 특별전,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된 수산물 할인행사, 12월 연말 이벤트전 등 연말까지 매월 할인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대해 “지난달 31일 9곳을 시작으로 15일부터는 전국 30개 전통시장 등에서 연말까지 매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며 “지금은 할인율이 30%이지만, 11일부터는 4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전국 741개 전통시장 등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9300여 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발행 행사도 진행한다. 비플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상품권을 구매할 때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20%를 미리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 차관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 수산물 안전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우리 어업인과 수산 종사자, 소상공인 모든 분들께서 어려운 이 시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수산물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과 관련,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7건과 86건으로 전부 적합”이라고 밝혔다. 시료가 확보된 경남 사천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82건이 선정됐고 16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5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으며 일본 치바현 기사라즈항에서 입항한 1척 및 아오모리현 하치노헤항 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조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인천 을왕리·장경리, 충남 대천 등 해수욕장 3곳 모두 안전한 수준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박 차관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에 대해 “지난 브리핑 이후 원근해 1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면서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일일 브리핑에 동석한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4일 기준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 사무처장은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52~188베크렐의 방사능이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며 “3일 방출지점으로부터 3㎞ 이내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모두 검출 하한치 미만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해수 취수구에서 7.1~11cps, 상류수조에서 4.8~5.8cps, 이송펌프에서 4.8~5.7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됐고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08㎥,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997~1만 5256㎥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회의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 동안의 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공고를 거쳐 확정되는데, 인사처는 이같은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52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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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00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