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총 2000명 증원키로 하고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에,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지역에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엔 신규 정원을 배치하지 않는 반면,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으로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 총정원은 100명 수준으로 늘려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전국 대학 32곳에 배정했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인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정원 증원 발표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이나 늘지 않았고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는 감축됐다”면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은 18.4%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전망되는 점과 지방의료의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경고를 고려할 때 향후 의료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한데 반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이 서울은 약 0.9명인 반면, 경기는 약 0.1명, 인천은 0.3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이지만, 경인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되는 약 42명에 불과해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20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기 중인 환자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또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 교육부는 지역거점대를 200명까지 확충한 이유에 대해 “증원 시 3대 핵심 배정기준 중 하나는 지역거점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제고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내실있는 역할 수행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면서 “각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여건 향상 기여도가 큰 거점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자 증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하는 데 반해 일부 사립대학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의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 교육부는 “의사의 근무 지역 선택 때 출신 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의미있게 검토했다”면서 “지역 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에 따라 지역 거점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규모 의대는 상이한 교육·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됐다. 다만, 교육부는 의료 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이 결과, 신규 증원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배정됐고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배정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동안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학교별 신청 규모를 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한다.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 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 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배분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시작”이라며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대학이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가 의학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한곳 한곳 방문해 적극 소통하겠다”며 의대 교수와 학생들에게 “환자의 곁으로, 수업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결과. (표=교육부) 문의 :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917),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3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며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에서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리 담화는 교육부의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 발표 계기로 열린 것이다. 한 총리는 “(의대)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면서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면서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고, 속도감있게 실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또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은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고,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에게는 “제자들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덕수 국총총리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그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서울아산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금요일, 15일에는 서울대 총장님과 병원장님, 의대학장님과 비대위원장님을 만나뵙고 의료계가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었습니다. 아산병원에서도, 서울대병원에서도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십년간 모순이 누적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노력해오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단 아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뿐 아닙니다. 마산의료원 등 지방공공의료원을 방문했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훌륭하게 메꾸고 계신 우리나라 중소병원의 힘을 보았고,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많은 제언을 들었습니다. 또한 환자 분들의 목소리, 간호사와 구급대원 여러분의 말씀, 비상진료체계 최일선에서 올라오는 상황보고와 언론 보도도 주의깊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기암 아버지의 항암치료가 연기되었다는 사연, 호스피스에 입원하신 환자단체 회장님의 호소, 위급한 분들이 누울 병상을 찾는 상황실 직원들의 고충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공의도,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은 국민입니다.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한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빅5 병원 간호사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 돌아가신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대구의 10대 여학생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마저 있었습니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등으로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폭넓게 제언을 들었습니다. 의료개혁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충분히 투자하고, 기존 제도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바로잡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입니다.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사회에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도 감안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됩니다. 고령인구의 입원수요는 30∼40대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는 건보공단의 통계에서 보듯이, 앞으로의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의사인구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절대적인 의료인 부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대정원을 늘여,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뒤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조사도 하였습니다.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 2천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가능합니다.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 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규정상 의대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한 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교수 한 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습니다. 해외대학과 비교해보면,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입니다. 2000명 증원하더라도 127명에 그칩니다.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천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입니다. 결국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하였고 2024년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습니다. 지금의 혼란과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사 여러분,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하였고, 속도감있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들어 1조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합니다.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의 수련비를 지원하고, 연속근무 시간을 줄이는 시범사업도 곧 착수합니다. 내일은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됩니다.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들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의료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의료 강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부총리가 발표하는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도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습니다. 또한,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하여 선발하겠습니다.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립대 교수 1천명 신규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이후 사회부총리께서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의료계가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료도 아무 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오늘의 수준으로 단기간에 성장하였습니다. 의학의 길을 택한 한 분 한 분의 사명감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판데믹을 겪을 때, 대형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의료계는 어김없이 국민을 위해 현장에 달려왔습니다. 의료개혁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서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습니다. 4월부터 가동되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고 계신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비상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저를 포함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대 교수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의사는 의대를 졸업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서약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안과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중하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상급병원을 양보해 주시는 여러분의 성숙한 협조에 깊이 감사합니다.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새로 20척의 선박을 추가해 총 180척의 원양상선과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4000여 명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양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원격 의료 상담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원양 운항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은 근무 특성상 응급상황과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방치하다 악화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015년부터 위성통신으로 원격의료장비를 설치한 선박과 해양의료센터(부산대병원)를 연결해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지원하는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모두 8만 5276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60척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응급·처치 지도 969건, 건강상담 2만 1937건 등 2만 2906건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다. 올해는 새로 20척의 선박을 추가해 모두 180척의 원양상선과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4000여 명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양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통해 원양선박 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 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선원의 의료복지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044-200-574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2년동안 비아파트 10만가구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으로 바꾸는 ‘뉴빌리지 사업’도 추진한다. 국립극장이 위치한 남산 일대는 한국 공연예술의 중심지인 ‘남산공연예술벨트’로 조성된다. 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비아파트 임대주택 2년간 10만가구 공급 정부는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전세 2만5000가구, 월세 7만5000가구)를 매입해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규모로 신규 공급해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2년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을 통해 1만 5000가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등으로 경매낙찰받은 기축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한다.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가구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청년·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19~34세 대상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보증금·월세 등 거주요건은 폐지되고, 지원기간은 1년(12회)에서 2년(24회)으로 늘어난다. 소득 요건(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은 그대로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에 당첨됐다면 입주 시점에 자녀 나이가 2세를 넘더라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 이 경우,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뉴빌리지 사업 정부는 이날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 계획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노후 빌라촌의 소규모 정비사업, 개별주택 재건축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연계한 사업이다. 노후 빌라 밀집 지역을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것보다 새로운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단독 10가구·다가구 20가구 미만 주민이 모여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면 정부가 150억원 내외의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신축 세대 규모별로 방범CCTV와 보안등, 주차장, 관리사무소, 북카페, 주민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돌봄시설, 복지관 등이 지어진다. 편의시설은 국비로 짓고,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건설할 수 있다.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상향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보다 범위가 더 넓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과 개별 주택 재건축에 나선다면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역시 150억원 내외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뉴빌리지’ 사업에 별도의 재원을 편성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연간 1조원가량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저층 주거지 편의시설 설치에 쓸 예정이다.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개선과 주차장 조성 시 기금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남산에 공연예술벨트 조성 정부는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해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인다. 이를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까지 재공간화한다.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공연장과 연습실, 무대장치 분류센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서계동 복합문화공간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가 들어서는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공연예술 중심지인 ‘공연예술 벨트’로 거듭난다. 기존 시설인 국립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남산 국립극장과 연계해 문화예술 창작과 유통, 소비가 가능한 공간을 구성한다. 지난 2021년 예술인들이 국립정동극장 현판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문체부는 이날 자유센터 건물을 소유한 한국자유총연맹과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문체부는 자유센터의 건물 총 2168평과 대지 1720평을 활용해 공연작품 기획과 제작, 유통과 소비가 가능한 공연예술산업의 거점으로 운영한다. 이와함께 2010년 독립 법인화로 국립극장을 떠났던 국립극단도 남산으로 돌아온다. 국립극장 전속단체였던 국립극단은 법인화 이후 서계동 문화공간에 자리를 잡았다. 국립극단은 이전 후에도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며, 민간이 제작하기 어려운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작품을 선보이며 공연창작의 구심점으로 활동한다. 국립극단의 국립극장으로의 이전은 공연예술과 연극계의 오랜 바람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국립극장의 대표 선수로 활동하며 남산 일대 공연창작의 구심점이 돼 민간이 제작하기 어려운 실험적이고 예술적이며 대규모의 다양한 연극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립극단은 국립극장으로 이전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재단법인으로 운영한다. 전국 도시마다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경기·강원권은 서울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수장시설을, 충청권에는 문화기술 특화시설을 설치한다. 경상권은 뮤지컬·클래식 등 장르별로 특화된 공연장과 전시시설을 확충하고, 전라권에는 지역 역사와 전통문화를 살리는 공간을 마련한다. 또한 도시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를 브랜드화하고 지역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육성한다. 소규모로 열리는 축제의 규모를 키워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처럼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국을 알리는 축제가 되도록 지원한다. 장르별로 키아프프리즈서울과 부산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를 연계한 ‘대한민국미술축제’(가칭)와 통합 공연예술축제인 ‘대한민국은 공연중’(가칭)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유한 지역 문화를 가진 도시를 선정해 문화도시로 육성하며, 도시의 특별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로컬100’ 사업도 운영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18, 3324, 3333), 주택기금과(044-201-3338),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044-201-3708), 도시재생과(044-201-4908),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협력과(044-201-4944, 4524),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814),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8, 4531),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044-203-2712),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2, 2743),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8, 2758),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2607), 문화기반과(044-203-2649),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044-215-4312, 4313),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소아와 분만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행위량을 늘리기보다 환자 건강 성과에 집중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하는데, 성과보상모형과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에서 어린이 가족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이 결과 80만 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되어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향후에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고려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3월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 분만, 소아 뿐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간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령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데, 올해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한다. ◆ 사후 보상 지불방식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올해부터는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현재 전체 14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향후 충분한 보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적자 고민 없이 난이도 높은 소아진료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시범사업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해 단순히 인건비와 물건비 등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출생과 아동의 사회적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지향 지불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의료 인적자원 및 의료기관 네트워크화 수가 필수의료 분야 부족한 의료자원의 현실을 극복하고 환자의 건강회복이라는 의료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이에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 5000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 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 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할 계획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 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 도입하는데, 먼저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기술 검증형 혁신 계정을 토대로 혁신 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혁신 기술은 건강보험 체계로 신속히 진입시키고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시키는 기전을 확립한다. 이밖에도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일차의료기관은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되, 지불방식은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 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의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가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 원까지 확대하고자 녹색채권과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9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범위를 여신과 공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녹색투자 기반 조성과 함께 연간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는 연간 2조 원의 대출규모에 대해 지원한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과 위탁거래 도입 등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통해 기업의 녹색투자도 촉진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4월 전남 목포시 남항 관공선 부두에서 저탄소 조사선 섬누림호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국내 여건을 고려해 4개 환경목표 대상 EU Taxonomy 반영 및 신산업 관련 경제활동 추가 등 일부를 올해 안에 개정한다. 오는 6월부터는 환경목표별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3년 검토 주기에 따라 기후변화 분야 녹색분류체계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4개 환경목표별로 관계부처, 산업계, 금융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해 논의 및 전과정평가(LCA) 등 기후변화 예상쟁점을 대상으로 현장의견을 사전에 수렴한다. 특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기후공시 및 환경정보공개 내 녹색분류체계를 자율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분류체계 정보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녹색투자 기반 조성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공동지침을 발간한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 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연계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연계해 환경분야 산업을 분류하기 위한 체계로, 해마다 환경산업통계 조사 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 화학물질, 철강제품, 배터리 소재 등 탄소규제, 수출품목 등을 중심으로 LCI DB를 확대 구축하고 환경성적 산정방법도 확대한다. LCI DB(Life Cycle Inventory DataBase)는 제품의 전과정 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 원료채취-생산-사용-폐기 전 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을 정량화해 목록화한 것이다. 기업의 혁신 감축기술(그린수소·CCUS 등) 도입과 녹색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등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도 올해 시행하고, 내년에는 PET 재생원료사용의무를 최종제품 생산자까지 확대해 부여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관련 절차·사례 기반 전문교육 도입·운영으로 금융기관의 녹색분류체계 적용 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 기업 대응이 시급한 규제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 규제별 심화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한다. 특히 기후공시 지원을 위한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개편하는데 이에 앞서 환경부는 2010년부터 환경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환경영향이 큰 기업·기관 등의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녹색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환경공시 표준(ISSB, ESRS) 및 국내 공시를 반영하도록 개편해 기업의 정보공개 편의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높인다. 주요 내용은 ▲탄소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핵심정보 위주로 항목 개편 ▲유형분류 단순화 ▲공개 시점 조정(12월→8월) ▲법인단위 공개 전환이다. 이에 국내외 공시기준 도입 일정과 기업 특성·규모 등 반영해 단계적 개편을 적용하고,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에서 정부 내 공시제도 간 의무이행간주 등 연계를 합의한다. ◆ 녹색시장 자금공급 확대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녹색금융을 촉진하고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녹색분야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올해 신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을 대상으로 이자비용을 76억 8000만 원을 지원해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효과를 창출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이자비용 지원을 136억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우수 녹색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발행기관(기술보증기금)을 추가한다. 여신의 경우 녹색분류체계의 활동·인정기준을 고려한 녹색 금융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해마다 2조 원을 투입해 총 8조 원을 녹색시장에 공급한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4000억 원 규모의 녹색수출펀드를 2028년까지 신설한다.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기술보증기금 협업)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유망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대상에 M&A 목적을 포함하는 등 녹색기업 대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달성을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부문·업종별 차등적 유상할당 강화 및 BM할당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간접투자 기반 마련과 거래형태 다양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 도입방안 마련 등도 추진하고 배출량 검·인증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또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개인 등 제3자의 간접투자로 시장 활성화를 모도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꾀해 배출권 가격 안정화와 거래량 증가로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한다. 한편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개선하고 제3자 참여 확대를 위한 배출권 위탁거래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 유인을 위해 가격 변동성 완화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선물시장 도입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 중”이라며 “민간 녹색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 녹색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북한 장사정포 진지와 지휘부 시설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가 올해 처음으로 전력화된다.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한다. 국방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한 가운데,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선진 국방역량 강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등 3가지를 중점 추진한다. 국방부는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호기에 이어 올 4월 첫째 주와 11월에 각각 군 전용 정찰위성 2·3호기를 발사, 우주 기반 정밀감시능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군 최초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모습. (ⓒ뉴스1) 올해도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최초로 전력화하고 F-15K 성능개량에 착수하는 한편,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올해 후반기에 창설될 전략사령부는 이들 전력을 통합 운용하게 된다.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각 군 사관학교는 첨단과학기술 발전, 한미 연합작전 확대 등 미래 안보환경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 무기체계, 국내외 전쟁사, 영어교육 등을 확대 편성한다. 국방부는 또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임관 시 장기복무 선발을 확대하고, 장교 단기복무장려금과 부사관 수당, 학군생활지원금 등을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다. 특히 중견지휘관 전투지휘 여건도 보장한다. 안보폰을 중령과 대령 지휘관까지 확대 지급하고, 중령 지휘관에 대한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등을 통한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국방TV의 채널 명칭을 변경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병 맞춤형 콘텐츠와 군 전문 콘텐츠를 새롭게 제작해 군사전문 채널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올해 공동의 핵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미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CNI)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해 다양한 연습·훈련을 시행하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을 통해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도적·실효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은 올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올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계기로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시행된다. 아울러 지난해 처음 열린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올해부터 정례화되며,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합연습·훈련은 활성화된다.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은 방산 수출·협력을 확대해 범세계적으로 우리 무기·탄약을 생산·저장하고, 유사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와 상호 호혜적인 방산시장 개방을 통해 전반적인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하고, K-방산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이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담 조직인 ‘국방AI센터’를 다음 달에 창설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해 압도적 대북억지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나감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대 교수들에게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라면서 “정부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이러한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세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임시 전체 교수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료진이 의대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지난 18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의대 교수의 사직이 부적절하며 50%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84%는 부적절하며 57%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면서 “이는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교수님들의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대표는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것을 잊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부디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분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대화의 장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지난 2월 20일 이후에도 의료계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19일 현재까지 병원계와 23회 소통했고, 지난 18일에는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 만남을 가진데 이어 19일에는 국립대병원장 간담회가 있다. 의대교수협의회와 각 의학회 등과도 6회에 걸친 공식·비공식 만남을 진행한 바 있고 의학회와 교수 등 각 의료계 원로와도 비공식 만남을, 개별 의학회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소수의 전공의와 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며 3월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갖는 등 전공의와의 대화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3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향후에도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병원계와의 소통은 물론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 등 주요 필수진료과목 의학회와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진의도 진솔하게 소통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에 전공의 처우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밖에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도 매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또 은행권은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로에너지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먼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2030년까지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평균 자금 공급량은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 원 대비 연 60조 원으로 67%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약 8597만t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의 29.5% 수준이다. 또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이 9조 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은 14조 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188조 원 중 160조 원을 조성하기 위한 모험 자본의 일부를 공급해, 연기금이나 보험사, 공제회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행 9.2%에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2030년 21.6%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수소에너지, 온실가스 고정, 친환경패키징 등 기후기술 분야에 9조 원을 투자한다. 기후기술 분야는 향후 연평균 24.5%의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이 더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기후기술 산업분야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최대 3년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해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성장펀드에서 5조 원을, 성장사다리펀드에서 1조 원을 각각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은행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금융권과 공동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만들고, 국내 금융권의 기후 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지난 17일 12시 16분경 완료됐다면서 지진 이후 주요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은 17일 3시 29분경 오염수 이송 펌프 작동을 정지했고 이후 6시 17분경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으나 주요 설비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이어 이송 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을 12시 16분 마무리함으로써 4차 방류를 모두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4차 방류 동안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8시 24분경 규모 4.7, 최대 진도 4에 해당하는 지진이 발생한 이후 15일 새벽 12시 14분경 규모 5.8, 최대 진도 5약에 이어 17일 6시 17분경 규모 5.4, 최대 진도 4 등 총 3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4차 방류 기간에 방류된 오염수는 총 7794㎥로,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조 5158억 베크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장은 “방류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68~254베크렐로,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밑돌았다”면서 “해수 취수구에서는 4.2~7.5cps, 상류 수조에서는 4.4~6.3cps, 오염수 이송 펌프에서는 5.1~6.6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돼 큰 변동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방류 기간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10㎞ 이내 해역 14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방출 중단 기준을 넘는 삼중수소 농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방류 기간에 관련 설비의 데이터와 인근 해역 방사능 농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본·IAEA 측과 상황을 공유하는 등 철저히 대비 중”이라면서 “이번 4차 방류 중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도 도쿄전력이 실시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대처하는 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방류 과정에서도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4차 방류 이후 5차 방류는 다음 달 하순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박 차장은 전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이번 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할 방침이다. 박 차장은 전문가 현지 파견에 대해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통해 최근 발생한 지진의 영향을 확인하고 향후 점검 활동 등 정보를 공유받을 예정”이라며 “전문가 활동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다시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이 지난 15~17일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밝혔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 대해 14일 10개 정점, 15일 4개 정점, 16일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지난 금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53건과 48건으로 모두 적합”이라며 “14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는 1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 브리핑 이후 제주해역 3개 지점, 남서해역 5개 지점, 서남해역 5개 지점, 서북해역 3개 지점, 원근해 19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93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분석 결과와 관련,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9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 앱 기반으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각종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3.14 (ⓒ뉴스1) 이번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보안 및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이어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최종 평가 단계에 있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연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창립총회'에서 학생들이 드론비행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15만여 건,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65만 명이 돼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이전에 개방됐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그동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방함에 따라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을 앞두고 폭우·폭염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생산·공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대비 0.6% 하락(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채소류는 배추·무 봄작형 생산량 증가, 양파·마늘 2025년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이번 달에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7월~10월에 출하하는 여름배추는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파종·정식기(5월~6월) 낮은 가격과, 고랭지지역 기온 상승으로 배추 재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면서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8월~9월 시장 공급량 감소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9월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을 추가로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4000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 주를 확보해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 비상 상황 발생 때 신속히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이자 융희황제(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다양한 독립운동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 인산일(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다.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4.6.10 (ⓒ뉴스1) 당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해 인산 행렬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2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11명이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동맹휴학(55개교)으로 일제에 항거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장인 중앙고등학교는 만세운동 당시 중동학교와 함께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이에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이 주최하는 제38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보안 분야 전문가 그룹회의**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광화문 필원)에서 열린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UN 전문기구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국제기구 ** 각국의 전문가가 ICAO 국제기준 상 구체적·기술적 사항을 검토·토론하여 향후 국제기준 제·개정 안건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특히, 이번 회의는 항공보안 위협요소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위험·위협평가 분야 그룹회의’로 ICAO 항공보안패널* 의장국인 아랍 에미리트를 비롯하여, 15개국의 30여명의 전문가가 모일 예정이다. * 그룹회의 상위 조직으로 각국의 항공보안 전문가로 구성되어 항공보안 국제기준 제·개정의 의결권 가진 조직(33개국 및 항공분야 국제기구 참여) 한국은 ’22년 처음으로 항공보안 분야 패널국으로 진출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37차 회의에서 ’25년 회의 개최를 지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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