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종료된 이후 2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각각 62건과 54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어시장의 한 가게에 수산물 안전 홍보문구가 부착돼 있다. (ⓒ뉴스1) 20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34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영일대·장사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지난 브리핑 이후 해수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해 실시한 서중해역 4개 지점, 동중해역 4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3 베크렐 미만에서 0.076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3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쿄전력 측은 지난 21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20일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19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한 것이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 분석 결과에 대해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및 3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특히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해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각각 건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지난 11일부터 회송환자 수가를 150% 인상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는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전공의 부재로 인한 중증환자 우선 접수 비상진료체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1개 85명, 진료협력병원은 100개 150명이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오는 4월부터는 협력병원별 역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지원을 통해 병원 간 진료 협력 여건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병원 간 진료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을 언급하며 “상급종합병원은 지난주부터 입원환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21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1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8% 증가한 1만 7771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7052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중이다. 응급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6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현장의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미복귀 전문의에게 “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 대화를 제안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일시와 장소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지금 즉시 소속된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해 달라”면서 “정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전공의가 장래 핵심적 전문 의료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이제는 정부와 함께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더 좋은 대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의료 현장을 지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제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고, 22일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에서는 대화 중재에 나서기 위한 모임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으로, 일시와 장소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교수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며, 환자에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대 교수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여러분들이 환자 곁에 남아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2일부터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8번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다. 또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강조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게임 사업자)는 이날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검색 가능·백분율 활용 등)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24명)과 신고 전담 창구(신고 이메일 grac_lbuser@grac.or.kr)를 운영한다.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하고,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를 사업자에게 상시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한 전담창구(grac_lbguide@grac.or.kr)도 운영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산업콘텐츠과(044-203-2444),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지원본부(051-720-425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서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3건과 52건으로 모두 적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 1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돔, 중국산 낙지,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1월 26일 이후 총 33건을 선정했고 이중 29건을 완료한 것이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은 지난 브리핑 이후 미국산 냉동가자미, 대만산 청상아리, 중국산 냉동고등어 등 8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했고 이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의 경우 21일 기준으로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과 관련해 지난 브리핑 이후 서중해역 8개지점, 원근해 15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세슘134는 리터당 0.073 베크렐 미만에서 0.090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3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다. 이에 송 차관은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석한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지난 19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 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되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면서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 차관은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귀하고 싶은데 여러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공의보호신고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며 “의료개혁의 원동력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인 만큼,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와 여가를 모두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에 다시 도입한다. 또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 규모를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면서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아울러,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체 어르신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3.6일 제공되는 식사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늘린다. 특히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게획이다. 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노인용 주택 공급 확대 등 관련 정책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 개최지는 강원도 원주시로, 이곳은 강원도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면서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다. 강원도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축하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정부는 분양형 주택 재도입, 입주자격 및 위탁운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2015년에 폐지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재도입해 민간공급을 활성화하는데,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도 개선하고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지속해 지급한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도 연 3000가구로 3배 확대하고 유형 다변화를 통한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기존 소득 수준에 따른 순차제 입주 방식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공급기준을 개편해 중산층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하고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한다. 신도시 택지개발 때 지자체 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과 의료서비스 시설 배치도 지원한다. 기재부·국토부·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TF를 통해 수요·공급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독거노인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를 통해 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인주택 확산 등 어르신에게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도록, 전체 경로당(6만 8000개) 중 42%(2만 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 중인 식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조리시설 미설치·인력 부족 등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노인복지관 33개 내 식사제공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급식소에서 필요한 반찬을 공동으로 조리·공급하는 ‘효도밥상(마포구청)’ 모형 확산을 검토한다. 공용 공간을 활용한 식사 기반도 마련하는데, 민간이 운영 중인 조식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아파트·일반주거지에서 본인부담 방식의 식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는 올해 12개소에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와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점돌봄군 6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시간을 기존보다 4시간 늘려 월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별 제공량도 이동은 월 4시간, 가사는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득기준(소득하위 70%) 초과 때에도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한다.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는 노후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457만~1241만 원의 보수·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농어촌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확산한다. 상반기에는 독거노인 소득 기준(소득하위 70%) 폐지에 이어 하반기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을 넓힌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기존 12개에서 18개 직군으로 확대하고 신고앱(나비새김)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체계와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 ◆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여건 어르신 친화 스포츠 활성화와 어르신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활력있는 백세시대를 연다. 이를 위해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건강증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8개 늘려 11곳으로 확대한다. 파크골프 대회 개최를 계속 지원하고 파크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에 포함하며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파크골프장을 연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이곳을 확충한다.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방문을 확대한다. 또한 경로당 등에서 운동 지식을 전파하고 운동모임을 운영하는 역할의 노인일자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노인 운동 참여 인센티브를 통합 적립·활용할 수 있는 운동 인센티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보험료, 진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에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처도 확대한다. 특히 국민체력100센터를 74곳 추가 지정하고, 노인복지관·경로당 등과 연계를 통해 참여 접근성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일반적 운동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우려가 큰 허약 노인 등에 대한 양질의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노인 운동프로그램 운영 절차를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노인 맞춤형 운동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어르신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사회 운동서비스 제공 현황, 운동참여 인센티브, 운동동영상 등 노인운동 관련 정보에 대한 체계적 홍보도 강화한다. 건보공단 앱(The 건강보험), 지역본부 홈페이지 활용을 체계화하고, 추가적 홍보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모델 예시 노인일자리 확대, 자원봉사단 활동 강화,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일을 통한 사회참여를 늘린다. 이에 노인일자리를 올해 역대 최대폭인 14만 7000개를 늘려 103만개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일자리 보수도 공익형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76만 1000원으로 6년 만에 대폭 인상하고 고령 노인 또는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성·공공성 높은 노인일자리 분야도 중점 확대한다. 특히 오는 6월에는 폐지수집 어르신을 전수조사해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공헌 및 재능나눔 활동 등을 수행하는 지역 내 어르신 자원봉사 활동비를 1인당 연 20만 원 이내 지원한다. 어르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해 지급액을 최대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노인 빈곤 해소를 지원한다. 더 많은 어르신에게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1만 원으로 인상한다. 고급차 기준인 배기량 3000cc 기준도 폐지하고, 차량 가격 4000만 원만 적용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합리화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최대 월 21만 3000원 증액하고, 수혜 대상 기준 중위소득을 48%로 상향하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등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개선한다. 한편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 강화, 경로당 활성화 등 즐거운 디지털 교육·여가를 추진한다. 우선 키오스크·모바일앱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어르신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경로당 중앙지원본부 및 광역지원센터 17곳에 1곳당 1억 원씩 지원한다. 온라인 화상 소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어르신 맞춤형 여가·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경로당을 올해 2280개로 확대한다. 1676개 미등록 경로당에는 1~3월 동절기에 난방·양곡비 지원과 누전 확인 등 화재 안전점검 등을 지원한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지원 ◆ 찾아가는 의료·요양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산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재택의료를 활성화한다. 이에 의사 등이 집에 방문해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95곳으로, 2027년에는 250곳으로 확산한다. 장기요양 1,2등급자 중 와상환자와 의료기기 사용 중증 재택환자 등의 본인부담금을 30%에서 15%(1만 9340원)로 인하한다. 상반기에는 지방의료원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중증도 및 서비스 요구도 등에 따른 수가모형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내년부터 찾아가는 간호 중심의 통합재가기관을 도입한다. 재택간호 통합센터 연계 모형(안) 충분하고 다양한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증(1·2등급) 재가수급자 월 한도액을 올해 187만으로 인상하고 중증 재가수급자 방문요양사 가산을 확대한다.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일 다횟수 등 수시방문을 통합재가 특화서비스로 제공한다. 통합재가기관은 2027년까지 1400개로 전면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한다. 병원 내원 등을 위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 및 차량 등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확산하고,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센터 이동 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공간·장비를 갖춘 차량 구매·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 및 건강 문제까지 통합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배회감지기 대여(월 880원∼5325원)와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등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도 계속 이어간다.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요양서비스 ◆ 부담 덜어주는 간병·돌봄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올 4월부터 요양병원 20곳을 대상으로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필요 간병인력, 대상자 수요 및 소요재원 등을 정밀 추계해 모형 고도화와 본사업을 준비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확대하는데, 우선 올 7월부터 중증·치매환자 전담병실 도입 및 간호인력 배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내년에는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간호조무사를 최대 3.3배 확대 배치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질 높은 장기요양 시설서비스를 위해 집과 유사한 환경의 요양시설인 유니트케어 모형을 도입, 확산한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승급제 도입, 장기근속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처우도 개선한다. 어르신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제공·연계(안) 또 어르신이 원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건보공단, 주민센터 등 어디서나 신청·접수할 수 있는 신청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신청·접수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이력 등을 모든 돌봄 제공기관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적정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통합판정체계도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자 중 통합판정 결과 의료·요양 필요도가 있다고 판정된 환자에게는 간병 지원을 추진한다. 통합판정 도구를 시범적으로 활용해 복합적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 연계 및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 내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확대 중이다. 이와 함께 2026년부터 어르신의 생활·건강상태 전반을 파악해 돌봄 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케어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 중심의 퇴원 노인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급성기 퇴원 노인의 집중적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수가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수술 등 급성기병원 퇴원 후 일정 기간 의료적 관리를 제공하는 회복기 병원 모델 연구 및 시범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담을 덜어주는 간병·돌봄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6), 노인정책관 통합돌봄추진단(044-202-3033),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제·금융 수장들이 제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2금융권, 부동산 PF 등의 잠재 리스크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그간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양호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PF의 경우에도 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정상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권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상황인만큼 타 분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질서있는 연착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충하고,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현장의 자금 애로를 완화할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시장 자율적인 재구조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회의에서는 이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앞서 이날 미국 연준은 FOMC에서 5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연준 위원들의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도 기존대로 75bp를 유지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FOMC 결과를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따라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와 달러인덱스는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FOMC 결정이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일본은행과 미 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경우, 증시가 기업 밸류업 지원 노력 등에 따른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율도 주요국과 유사한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양호한 상황으로 봤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조사국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20만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임 이후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이날 기념식 계기에 대통령은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특별강연에서 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임을 강조하고,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는데,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며,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동권 보호, 저출산 문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9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 앱 기반으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각종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3.14 (ⓒ뉴스1) 이번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보안 및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이어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최종 평가 단계에 있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연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해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창립총회'에서 학생들이 드론비행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비행승인 건수만 15만여 건,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65만 명이 돼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이전에 개방됐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그동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방함에 따라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을 앞두고 폭우·폭염 등 기상재해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생산·공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대비 0.6% 하락(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채소류는 배추·무 봄작형 생산량 증가, 양파·마늘 2025년산 공급량 증가 등으로 이번 달에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7월~10월에 출하하는 여름배추는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다. 올해는 파종·정식기(5월~6월) 낮은 가격과, 고랭지지역 기온 상승으로 배추 재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지면서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8월~9월 시장 공급량 감소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9월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을 추가로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4000톤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예비묘 250만 주를 확보해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 비상 상황 발생 때 신속히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10일 서울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이자 융희황제(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다양한 독립운동 주체들이 연합해 준비한 제2의 3·1운동으로, 인산일(장례일)인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다.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98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4.6.10 (ⓒ뉴스1) 당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해 인산 행렬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2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11명이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으며,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동맹휴학(55개교)으로 일제에 항거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장인 중앙고등학교는 만세운동 당시 중동학교와 함께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이에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이 주최하는 제38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보안 분야 전문가 그룹회의**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광화문 필원)에서 열린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UN 전문기구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국제기구 ** 각국의 전문가가 ICAO 국제기준 상 구체적·기술적 사항을 검토·토론하여 향후 국제기준 제·개정 안건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특히, 이번 회의는 항공보안 위협요소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위험·위협평가 분야 그룹회의’로 ICAO 항공보안패널* 의장국인 아랍 에미리트를 비롯하여, 15개국의 30여명의 전문가가 모일 예정이다. * 그룹회의 상위 조직으로 각국의 항공보안 전문가로 구성되어 항공보안 국제기준 제·개정의 의결권 가진 조직(33개국 및 항공분야 국제기구 참여) 한국은 ’22년 처음으로 항공보안 분야 패널국으로 진출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37차 회의에서 ’25년 회의 개최를 지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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