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5년 상반기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지난달 중순부터 2주 동안 실시한 결과, 688개 기업 25만 5765명이 훈련에 참여해 역대 최다 참여 기업과 인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예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상반기 모의훈련 결과' 인포그래픽(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해킹메일 대응 훈련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더욱 실제 같은 해킹 메일과 훈련 시나리오로 훈련했고, 재참여 기업의 감염률(16.2%)이 신규 참여기업(18.5%)보다 낮아 반복적인 모의훈련 참여가 임직원의 보안 인식을 높이고 해킹 메일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훈련 결과, 평균 탐지 시간은 3분, 대응 시간은 19분으로 나타났고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큰 기업이, 신규 참여기업보다 반복 참여한 기업이 공격을 빠르게 탐지했으며, 분산 서비스 공격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기업에는 '사이버대피소' 이용을 적극 안내했다. 이번 훈련부터는 외부에 공개된 웹 서비스, 메일 등의 서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경북 울진군에서 한울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한울광역지휘센터는 2023년 6월 착공해 1만㎡ 부지에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2000㎡로 조성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한울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원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월성, 한빛, 고리, 한울, 새울 등 5개 원자력발전소 인근 5~15㎞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처럼 대규모 사고로 현장지휘센터로의 접근이 불가능해 현장지휘센터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반경 30㎞ 외부에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지휘센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리와 월성 원전에서 각각 30㎞, 38㎞ 지점에 있는 울주광역지휘센터(울산 울주군 삼남읍 소재)가 2022년 8월 처음 문을 열었고, 이번에 한울광역지휘센터가 광역지휘센터로는 두 번째로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 한울광역지휘센터는 지진, 지진해일, 다수호기 동시 사고 등 대규모 원전 사고로 울진현장지휘센터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 대응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울진
[울산/진승백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가 '500만 명품 관광시대'의 서막을 장생포에서 연다. 고래문화특구 일원에 조성되는 14개 관광거점과 체류형 야간관광 콘텐츠가 포함된 남부권 마스터플랜이 본격 추진되면서, 장생포 일대가 미래 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남구는 지난 17일 '장생포, 사계절 색다른 감동이 펼쳐집니다'를 주제로 한 '한눈에 보이는 장생포 남부권 마스터플랜'을 공개하고, 고래문화마을을 포함한 장생포 전역에 그림지도 형식의 안내 시설물을 설치했다. 마스터플랜은 관광객에게 장생포의 현재와 미래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성으로 제작됐으며, 남구가 역점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과 각종 연계사업이 총망라됐다. ▲국내 최대 규모, 453억 원 투입…12개 관광거점 + 2개 진흥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울산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53억 원이 투입되며, 3단계로 나뉘어 총 12개의 관광거점 시설과 2개의 맞춤형 관광 진흥사업이 추진된다. 올해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는 1단계로 웨일즈판타지움 옥상부 공중그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5년 시흥살림도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17일 시청 복지국장실에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나선다. 이번 협약에는 ▲경기시흥남부지역자활센터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가 참여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 청소, 세탁, 쓰레기 배출 등 일상 가사서비스를 통해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시흥살림도움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를 지원해 추진하는 '경기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흥시를 포함한 도내 9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시는 지난 5월 7일부터 약 2주간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 위 두 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서비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임산부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이며, 지원 대상 가구는 총 10회(회당 4시간)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제공되는 가사서비스에는 청소, 세탁, 빨래, 쓰레기 배출 등 일상 가사 활동이 포함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15일까지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코리아 엑스포(Korea Expo Paris 2025)'에 참가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집중 홍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코리아 엑스포는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유(Paris Expo Porte de Versailles)에서 열렸다. 총 144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한류 확산과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는 국제행사로 진행됐다. 박람회 사무국은 엑스포에 참가해 전남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의 전시관과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남도미식의 고유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누리소통망(SNS) 구독 이벤트와 남도미식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 참여를 유도하는 등 남도미식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특히 현장에서 파리한식협회(회장 이종선)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해 그 의미를 더했다. 두 기관은 박람회의 유럽 현지 홍보, 청년 미식 셰프 인재 양성, 전남 식재료의 해외 진출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홍양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장은 "세계적 미식 강국인 프랑스에서 박람회를 소개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뜻깊은 계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오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 회동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의장국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6.18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과 같은 복합위기의 시대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유엔이 국제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국제 평화안보,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고, 다자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국과 유엔의 특별한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면서,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관련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가 있다면 절대 클릭해선 안된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진행을 중단하고,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고 및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는 은행 및 카드업권에 소비자 대상 소비쿠폰 관련 안내 때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했으며, 금융회사 영업점·홈페이지·콜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 중지하고, 은행·카드업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스미싱·스팸문자 주의!(출처=정책브리핑) 먼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를 가동해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 이에 중대본 근무자는 증원하고 가용경찰력 및 장비는 총력 지원하며 부처별 재난상황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에 나선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정부는 집중호우 상황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우경보가 발효된 17일 광주 남구 백운동 일대 상가가 침수되자 공무원들이 한 건물입구서 빗물 침수 차단작업을 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김민재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전국적 호우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춰 집중호우에 대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을 전국에 급파해 집중호우 기간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를 공고히 하고, 실시간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특히 이미 300∼400㎜ 수준의 선행 강수가 내린 상황에서 오는 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크루즈여행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5년 크루즈 체험단' 운영계획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체험단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무작위 추첨으로 30팀(60명)의 체험단을 모집한다. 강원 속초시 속초항에 11만 4000t급 크루즈 코스타세레나호가 정박해 있다.2024.9.12(사진=연합뉴스) 올해 참가자는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19세 이상 1팀당 2명이며 그동안 해수부가 운영한 크루즈 체험단에 선정됐던 사람은 참가할 수 없다. 체험단은 오는 9월 5일 부산항에서 11만 4000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Costa Serena)호에 승선해 한국 속초, 일본 무로란, 구시로, 하코다테를 관광한 뒤 9월 12일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7박 8일 일정(240만 원 상당)의 크루즈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체험단은 승선비용 일부와 기항지 관광비용 등 1인당 90만 원의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체험단 응모는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한 뒤 신청인과 동행인 1명의 이름, 생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국내 개발 중인 해병대 상륙공격헬기(MAH, Marine Attack Helicopter)의 공격 능력 검증을 위한 주·야간 기관총 및 로켓 실사격 시험을 올해 상반기 총 3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실사격 시험은 헬기의 주·야간 전투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핵심 절차로, 상륙작전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전투 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격 시험의 성공은 해병대가 독자적인 항공전력을 실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기반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상륙공격헬기는 수리온 기반의 국산 상륙기동헬기(MUH) 마린온에 국산 소형무장헬기(LAH) 전력화를 통해 입증된 최신 항전 장비와 무장체계를 적용하여 개발 중입니다. 이미 지난해 12월에는 시제기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데 이어 이번 기관총과 로켓 무장 시험 성공을 거쳐, 올해 후반기에는 유도 로켓과 공대지 미사일의 실사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비행시험평가를 실시하여 2026년 하반기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력화될 상륙공격헬기(MAH)는 해병대가 운용 중인 마린온 상륙기동헬기(MUH)가 적지를 강습할 때 엄호하는 역할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저시력 장애인 등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이 쉽고 편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키오스크의 설치·운영자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극장을 찾은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이용에 앞서 한참 바라보고 있다.2024.10.31(ⓒ뉴스1) 먼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기술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6일(수)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환경부는 17일 전국 27개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개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사용도 가능하다. '생태관광지역'이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곳이다. 환경부는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한 바, 현재 전국 40개 생태관광지역이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20일 제주 구좌읍 평대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마을 이장단과 함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5.3.20 (ⓒ뉴스1)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여름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7개 지역이며, 이 중 인제, 평창, 옥천, 고창, 순천, 문경, 창녕, 제주, 광주, 하동, 서귀포 등 11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먼저 201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인제군 생태마을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에 속한 냇강마을과 신월리 달뜨는 마을은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따라 펼쳐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추밭에 물을 주고 있다. 2025.7.11 (사진=연합뉴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정부24+ 누리집(plus.gov.kr)'에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서울 성동구의 한 가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세대원(본인·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한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