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수 기능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27일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을 상대로 한 특정사기범죄의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저지르고 필리핀 등으로 도망친 도피사범 49명이 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5.9.3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해 돌려주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특정사기범죄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구조로, 동일 유형의 범죄라도 사건별·법원별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가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에 취득한 재산의 출처가 불명확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범행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파 대비 이주노동자 건강 보호, 한파 점검 실효성 제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11.26.(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이는 지난 11.17. 발표한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한파에 취약한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국인의 취약한 실태를 잘 아는 지역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함께 했으며,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현장 실태 및 고충, 한파 점검 관련 협력 사항, 정부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모국어(18개 언어)로 제작･배포하고, 12월은 고용노동부-지방정부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농･어업 등 취약사업장에 대해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숙소, 휴게시설 내 난방･화재예방 시설 등을 집중점검을 할 계획이다. *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 ❸따뜻한 물, ❹작업시간대 조정, ❺119신고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한분 한분이 차별 없이 대우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날씨가 추워지며 전기장판·난로 등 전열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 시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22~’24)간 전기장판*과 전기난로** 관련 화재는 총 1,411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6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부상을 입었다. *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방석류 포함 ** 전기히터, 전기스토브 시기별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12월과 1월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전기장판과 전기난로 모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 전기장판은 취급 부주의가 대부분(298건, 87%)을 차지했다. 전기난로는 종이나 옷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면서 발생한 화재(200건, 51%)가 가장 많았으며, 취급 부주의(145건, 37%), 화원방치(31건, 8%)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3년(‘22~’24)간 원인별 전기장판·난로 화재 현황> 전기장판 전기난로 [출처: 국가화재정보센터, 소방청]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전열기는 무엇보다 과열로 인한 화재에 주의한다. 특히, 외출 등으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사용을 마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난 25일 신월1동 주민센터에서 '2025 양천사랑 김장나눔'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 취약계층 10,000세대에 김장 김치 총 50톤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양천사랑 김장나눔'은 관내 기업, 종교단체, 구민 등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하나로 모아 김장 김치를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구 대표 민관협력 복지 행사다. 올해는 '만 개의 나눔, 만 배의 행복'을 슬로건으로 적극적인 후원 모금을 추진해 지난해보다 두 배 확대된 10,000세대의 기초생계·의료수급자에게 세대당 5kg씩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이번 김장 나눔 후원에는 ▲씨앤씨학원 ▲양천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양천구기독교연합회 ▲우리은행 양천구청점 ▲이마트 목동점 ▲지구촌교회 ▲목민교회 ▲양천구치과의사회 ▲양천구민 등 다수 단체와 개인이 참여했다. 한편 양천구는 올해부터 복지관 등 민간지원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혜 대상을 나누고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더 많은 저소득 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주민센터별 여건에 맞춰 통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관 단체가 배부에 함께 참여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동포·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튀르키예 전역에 거주하는 동포단체 대표들과 지상사 주재원, 문화·교육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김정호 튀르키예 한인회장은 튀르키예 동포 사회를 대표해 "한국과 튀르키예는 70년 전 전장에서 서로를 지킨 특별한 형제의 나라로, 이번 방문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도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특별한 관계인 튀르키예에서 동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외교관으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여러분들이 한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동포들을 포함해 약 6천만 명이 함께 사는 공동체로,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포들에게 모국이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하기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영인 앙카라 한인회장의 건배사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연락처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기존의 견인이나 안내방송 이외에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 확보로 더욱 신속한 차량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도로나 주차장에서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락처가 비치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주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2024년에 국민신문고 등에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총 9천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견인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수단만으로는 불법 주차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기는 어려워 국민 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견인의 경우 인력․시설 등을 갖춘 대행업체의 부재 등으로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견인을 불법 주차 차량 조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관련 여건이 마련되었어도 견인차 출동 등 조치에 시간이 소요되고 차종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9일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시민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경산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경산 아카데미는 숭실사이버대학교 학과장 이호선 교수를 초청하여‘소통과 공감, 지혜로운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강연은 최근 여러 방송매체를 통해 친근한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이호선 교수의 인기를 실감하는 강연이었다.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한 이번 하반기 경산 아카데미에서는 이호선 교수 특유의 편안하고 유머러스한 화법, 현실적인 일상 사례를 통해 인간관계의 갈등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소통법, 상대의 마음에 스며드는 공감 언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계의 지혜 등을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강연장을 찾은 시민들은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듣는 내내 웃음이 나오는 강의였고, 나올 때는 마음이 풍성해지는 시간이었다”, “TV에서만 보던 교수님의 강연을 직접 와서 들으니 더 생동감 있고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내년 강연 일정에 대해 문의하는 등 경산 아카데미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오늘 강연을 통
[창녕/진승백기자] 창녕군(군수 성낙인)이 내년 함안군과 공동 개최하는 '제65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와 '제29회 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의 홍보 및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징물을 최종 확정했다. 군은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징물 공모를 진행했으며, 7월에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했다. 이후 전문 디자인 개발 용역을 통해 양 군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조화롭게 담아내는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한 끝에, 이번 최종 상징물이 완성됐다. 대회 마스코트는 함안군의 아라가야 유물인 사슴뿔잔을 모티브로 한 '함토리'와 창녕군의 천연기념물 따오기를 의인화(擬人化)한 '우포따오기'로, 두 지역의 친근감과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 또한, 대회마크는 함안과 창녕의 국문 초성 'ㅎ'과 'ㅊ'을 형상화해, 가야 문화권의 역사적 뿌리를 함께하는 두 군이 힘차게 도약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포스터는 체육인들의 활기찬 에너지를 다채로운 색채로 담아내고, 함안과 창녕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이미지를 조화롭게 배치해 공동 개최지의 매력과 상징성을 한층 높였다. 슬로건은 '하나되는 함안·창녕, 두배되는 행복경남'으로, 함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소장 안성철)는 11월 19일 속리산국립공원(충북 보은) 일원에서 국립공원 직원들과 함께 산불예방(규제혁신) 캠페인 및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0. 20.∼12. 15.)을 맞아 법주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산불사진 전시, 산불 예방 홍보물 배포와 등산로 산지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규제혁신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대표사례 ①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 기준 완화 ②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한 하우스 지원 및 임산물 품목 재배자인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③ 임업 정책자금 신청 가능지역 확대 ④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등을 소개하였다. 산불예방 캠페인을 마치고 국립공원 진화대원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산불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교육과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진화훈련으로 유관기관 간 엽헙체계를 점검하고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지난 11월 10일 속리산 갈론계곡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현장에서도 합동진화를 수행하였다. 안성철 진천산림항공관리소장은 "이번 캠페인은 산불예방 활동과 더불어규제혁신, 국립공원과의 합동 진화훈련으로 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되어 온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공사의 공정성과 품질·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4년 말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와 2025년 초 ‘규제철폐안’에서 제기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과 현장 관계자 의견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최근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간접비 지급 관련 합의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귀책사유 판단, 간접비 발생 여부, 청구 시점 및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공정 지연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계약당사자 간 소송·중재 등 분쟁이 여전히 빈발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방법과 지급 절차 전반을 표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접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경비 등을 의미하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귀책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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