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6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안내된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는 오는 7월 1일(화)부터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사용지역을 기존 대구, 경산, 영천에서 고령, 구미, 김천, 성주, 청도, 칠곡 등 9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확대는 2023년 7월, 3개 지자체(대구,경산,영천)가 어르신 무임교통사업을 시행, 2024년 12월 14일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9개 지자체)에 이어, 경상북도 6개 지자체가 올해 7월 1일(화)부터 어르신 무임교통사업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9개 지자체는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간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상호 이용을 위해 '대구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광역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왔으며, 7월 시행을 앞두고 상호 이용 및 정산 협약을 지난 6월 25일(수)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기존에 발급받은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시내버스는 물론 대구도시철도와 대경선을 타고 9개 지자체 대중교통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무임교통카드는 대구 기준 올해 73세 이상이 발급 대상이고 매년 1년씩 낮춰져 2028년 70세 이상이면 발급 가능하다. 어르신이
[대구/김근해기자] 대구광역시는 국가정보원, 경상북도와 공동 주최하고, ㈔대경ICT산업협회와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주관한 '2025 대구·경북 사이버보안 심포지엄'을 200여 명의 정보보호 전문가 및 관계자의 높은 관심 속에 지난 6월 26일(목)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2025 대구·경북 사이버보안 심포지엄(2025 DGCS)'에는 'ABB산업보호를 위한 양자 내성 암호체계로의 전환'을 주제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대완 본부장이 기조 강연을 했고, 공공부문, 민간 부문, 최신 사이버보안 동향 부문 3개 분야 6명의 전문가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강연을 펼쳤다. 또한, '대구·경북의 사이버보안 강화 방안 및 현안'을 주제로 지역의 기업, 대학교,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5명의 패널이 참석해, 지역 대학과 연계를 통한 보안 인재 양성 방안, 대구·경북 사이버보안 발전 경쟁력 강화 방안 등 관련 토론을 활발하게 벌여 참가자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함께 열린 '대구·경북 사이버공격 방어대회 2025'는 실시간 정보보안 위협 방식의 실습 대회로, 총 60여 명의 지역 대학(원)생과 공공기관 재직자들이 참여해 치열한 해킹·방어 경쟁을 펼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분당 야탑천 야탑1~5교 구간에 오야소리길을 조성해 오는 6월 14일 개장한다. 오야소리길은 하천변 산책로가 단절된 840ｍ 구간에 폭 2ｍ의 나무 소재 데크로 조성됐다. 산책로 곳곳엔 앉음벽, 야탑1교 쪽엔 휴게 쉼터가 설치됐다. 이곳 산책로 조성은 야탑3동 주민의 숙원 해결 차원에서 추진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5월 "야탑5교부터 야탑1교까지는 산책로가 없어 불편하다"는 야탑3동 주민의 민원을 접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 5명을 집무실에서 만나 면담했다. 이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절된 산책로 조성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23억원의 전액 시비를 투입했다. 오야소리길이라는 산책길 이름은 야탑3동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붙여졌다. 해당 명칭은 오동나무의 '오', 야탑동의 '야', 자연과 사람의 '소리'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상징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통의 길'이란 의미다. 시 관계자는 "벚나무와 스트로브 잣나무가 길게 늘어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산책길 조성에 주력했다"면서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와 야탑천 물소리를 들으며 힐링하는 산책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야소리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직무대행 이종선), 인천도시공사(iH, 사장 류윤기)가 9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5 수도권 공사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 부문 탈현장건설(OSC·Off-Site Construction)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건설 현장의 기술적 한계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OSC 기술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한다. 주제 발표로는 ▲ 김진성 SH공사 수석연구원의 '도심지 OSC 기반 주택 표준 모델 개발 방향과 피씨(PC) 설계 가이드라인' ▲ 김도연 GH 공공주택기획부장의 'GH 중·고층 모듈러 실증 사업 현황 및 향후 과제' ▲ 이지은 LH 연구위원의 '국내 OSC 기반 공공주택 공급 성과와 소규모 주택 적용 가능성'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임석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윤세형 iH 도시연구소장,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김동혁 GS건설 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OSC 기술 및 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황상하 SH공사 사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입주하는 기업의 자립·성장을 위해 ‘입주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이며, 지원 분야는 △시제품 개발 △특허 출원 △홍보·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이다. 지원 규모는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연간 최대 3000만 원, 사회적기업은 연간 최대 5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탄소중립, 지역 소멸, 농촌, 농업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기업가치 목표로 삼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상주한 기업이며, 자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한다. 아울러 이번 공모에선 ‘충남 임팩트 투자 기업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기업, ‘사회적가치지표(SVI) 탁월·우수’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공모 신청은 오는 18일까지며, 사회적기업 포털(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공모와 관련해 10일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3층 교육실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희망 기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공모 개요(충남도) △사회적가치지표(SVI) 이해(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3 대선에서 제 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이 당선인은 4일 오전 2시 30분 현재 218만여표를 남긴 상황에서 48.8%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3년 만의 정권교체가 결정됐다.
■ 호우·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1. 언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나요? → 오전 6~12시 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2. 휩쓸림이나 침수사고는 어떤 행동 중에 많이 발생했나요? → 이동하거나 재해예방 활동 중에 많이 발생했어요. 3. 산사태로 인한 매몰사고는 어떤 상황에 많이 발생했나요? → 집안에서 일상생활 중에 많이 발생했어요. 4. 차량은 비교적 안전할까요? → 주행 중인 차량/이동 주차 중에도 인명피해가 많아요. ■ 산지·하천 ① 어두워지기 전 안전한 곳으로 이동. ②기상정보 확인하고 가족, 이웃과 연락. [오전 9~12시] · 산비탈, 급경사지 근처 피하기. - 공무원, 이·통장 등 대피 요청 시 대피소로 이동. [오전 6~9시] · 야외활동 자제하고 하천, 해안가 근처 피하기. - 비 내리기 전 배수로 점검, 비 내릴 땐 점검 자제. ■ 차량 (비 내리기 전) - 침수 위험 있는 곳에 주차 된 차량 이동. (비 내리는 중) -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피하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도시비우기 사업」의 첫 시범사업으로,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 일대에 대해 오는 12일 착공에 들어가 오는 9월 중 준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비우기 시범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제약하는 보도나 차도 위 각종 공공시설물을 제거·통합·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비우기 시범사업 조감도(광장 건너편 보행구간) 전,후 이번 시범사업의 위치는 부산역 광장과 역앞 보행로 양방향 약 700미터(m) 구간으로, 지난해(2024년) 7월 자치구·군 수요조사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부산역 일대는 약 30만 명의 철도 이용객이 있으나, 보행 폭을 고려하지 않은 화단 및 시설물, 횡단보도 주변 장애시설물, 광장기능과 보행에 방해되는 시설물들과 다양한 지주시설물로 인해 보행 방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후, 지난해(2024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부산교통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5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과 함께 경관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 이에 따라 사업구간 내 공공시설물 총 5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3선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한 결과, 3선 김병기 의원이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 의원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문진석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허영 의원,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박상혁 의원 등으로 원내 지도부를 꾸려 임기를 함께할 계획이다. 이날 기호 1번으로 나선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를 통해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선 즉시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의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겠다”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전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TF를 이끌면서 수십년간 답보 상태였던 국정원 개혁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며 “당정대 협의회,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민생 부대표 신설하여 잔뿌리 다듬어 나무 살리는 잔잔한 혁신에도 매진하겠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정견발표에서 “원내대표 후보가 되자마자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요청했다. 그래야 경제회복 마중물이 생긴다”며 “여당의 원내대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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