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5일(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농협)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생
[https://youtu.be/dGpula6vdG0?si=h0mwcHD9B5fpEwbq] '한국 빙상의 원류' 춘천 빙상의 역사는 100년이 됐습니다. 1929년 소양강에서 열린 전 춘천 빙상경기대회 이후 1930년대에는 겨울마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춘천 지역 학교에서는 스케이트 수업을 진행했고 빙상부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이런 기록은 춘천 시민들이 얼마나 일찍이 빙상의 매력에 눈을 떴는지를 보여줍니다. 춘천시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이전 부지 공모 사업을 신청하며 100년의 빙상 역사를 되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스케이트장은 스피드 스케이팅을 비롯한 다양한 빙상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이면서 국내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필수 시설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중요한 스포츠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춘천은 역사, 문화, 교통, 입지 조건을 고려했을 때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ITX를 통한 서울 접근성이 좋고 GTX-B, 동서 고속철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한 요소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 후보지는 국공유지로 착공 지연 문제로부터도 자유롭고 인근에는 송암스포츠타운이 있어 훈련 연계 효과도 높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1월 26일(수)부터 29일(토)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1월 26일(수)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MOU’ 및 ‘한-덴 해운물류분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머스크(Maersk) 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해운·해사 협력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11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는 국제해사기구(IMO) 제3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 ＊ 2년마다 열리는 IMO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로서, 이사국 선거(해운국 A그룹 10개국, 화주국 B그룹 10개국, 지역대표국 20개국)가 실시되며 우리나라는 ‘01년부터 현재까지 12연임 중 먼저 아르세니오 도밍게즈(Arsenio Dominguze) IMO 사무총장과 제프리 시오(Jeffrey Siow)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 조치 논의 등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노·사 현장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지침·매뉴얼 등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중 교섭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해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 교섭창구단일화 추진 방향 먼저,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7일 서울 종로구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2025.9.17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또한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나 문자가 국내 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통신사·제조사와 함께 번호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삼성전자와 협력해 2024년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적용했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연말 기부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12월 중에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지속해서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늘(10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1층 로비에서 울산시와 함께 합동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어서 16일에는 서울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관 1층에서 부산 단독 현장 캠페인을 펼친다. 시는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행정안전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 참여 방법, 답례품 혜택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연말까지 진행 중인 ‘역대급 경품 대(大)발사 시즌2! 부산 고향사랑기부 빅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부스 방문자 전원에게는 드립백 커피를 제공한다. 또한, 현장에서 즉시 기부한 직원에게는 드립백 커피 세트, 캔명란 등 특별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해 참여 분위기를 높일 예정이다. 시의 연말 이벤트 '역대급 경품 대(大)발사 시즌2'는 이미 참여자가 2만 명에 육박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는 총 5만 명 달성을 목표로 다른 지역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릴레이 홍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내년부터 제조 인공지능(AI)·반도체·미래 모빌리티를 핵심 축으로 한 '미래산업 지도'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첨단 일자리 확대와 기업 성장 지원,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기술 혁신을 위해 2026년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했다. 시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총 151억4000만원 규모의 제조 인공지능(AI)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7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컴퓨팅 클러스터 확충,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발굴, 전문 인재 양성,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해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사업비 728억 3000만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들과 연계해 2026년 예산 23억원을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 이용,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방위산업용 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 조성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지속 확충해, 중소 팹리스 기업이 설계부터 검증·시제품 제작까지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공공디자인 전문직을 채용해 소규모 공공 시설물 디자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하나씩 구현해 가고 있다. 지난 상반기 완공된 '계천지구 공공디자인 1호 사업'에 이어, 화개면에서 하동읍 진입 방면(읍내리 887-1번지 일원)의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담벼락에도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해 공공디자인 2호를 완성했다. 이번 공공디자인 2호 사업은 인근 주민과 협의를 바탕으로 ▲노후 담벼락 개선 ▲공공디자인을 가미한 꽃 담장 설치 ▲야간경관을 고려한 조명설치 등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직이 직접 현장을 진단하고 공사를 감독함은 물론, 주민들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생활자 중심·시민 중심의 디자인 솔루션을 제시한 점이 주목받았다. 하동군의 역점 사업인 "예쁜하동 만들기"를 기반으로 한 공공디자인은 하동 고유의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우수사례로 평가되며, 타 읍면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군은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과 함께 읍면 단위의 소규모 디자인 또한 지속해서 개선하고, 디자인 기획·제작 및 시공 자문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그 예로 현재 ▲도심 가로경관 개선 ▲교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9일(화) 오전,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케이(K)-푸드+ 수출 관련 협회 및 단체*와 비관세장벽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식품산업협회, 파프리카‧딸기‧사과‧배, 무‧배추, 한우, 절화류 등 주요 품목 수출통합조직, NH농협무역, 농협경제지주 등 참석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와 케이(K)-푸드 인지도 증가에 따른 농식품 분야 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 사례를 조사하여 국별‧유형별로 분석하고, 사례별 세부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문제 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례 심층 분석을 토대로 단계별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 실시간으로 현장 애로 접수 및 지원을 전담할 창구((가칭) ‘N-데스크’)를 설치하여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접수된 건의 사항은 문제해결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여, 단순 처리가 가능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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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02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