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또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정부부처 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부자산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에서 제기했던 정부자산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온비드 누리집. 기재부는 먼저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300억 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영도구 소재)에서 기업 입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년(2026년) 1~2월 예정된 입주기업 모집공고에 앞서 센터의 주요 기능과 지원계획, 모집일정 등을 기업들에게 사전 공유하고 입주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다. 설명회는 지난 9월기업 홍보 설명회에 이은 후속 행사로, 이번 행사는 입주모집 내용과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초첨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2025년 말 준공예정)의 조성 배경과 역할을 비롯해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시설, 지원 프로그램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센터는 해양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부산 해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연구개발실(3실), 기업 입주공간(37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 기업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해양항만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센터 등 첨단 기반 시설(인프라)이 2027년 센터 내 구축될 예정으로, 해양 인공지능(AI) 융합분야 기업들의 기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1일 충남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올해 응급의료지원단 사업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도, 충남소방본부, 응급의료지원단 자문위원 및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실적 발표 △제6기 자문위원 위촉 △내년 사업계획 공유 △자유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최한주 응급의료지원단장은 △도내 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응급의료 현황조사·연구·분석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 △응급의료 질 관리 및 통계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개선 지원 실적과 내년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강신옥 충남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팀장은 병원 전단계에서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응급의료 일선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계기관 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은 물론, 인접 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광역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도민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불법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해 조업 질서를 준수토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였다고 9일 이같이 전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모습.(사진=해수부 제공) 지난달 한 달 동안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이 이달에 갈치, 병어 등 주된 조업 어장인 목포·제주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경청은 우리 EEZ에서 조업한 뒤 1.1톤의 어획량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와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인 어창용적도 미소지 혐의 등으로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해수부와 해경청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합동 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소장 홍기용)는 12월 4일(목) 서울 신라호텔에서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ESG 대전환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조선해양산업 전 밸류체인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월 출범한 조선해양분야 ESG 경영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행력 강화를 위한 TF를 협의회 기반으로 구성 이번 포럼의 핵심 개념인 ‘Blue ESG Route’는 환경, 공급망, 규제, 금융 등 산업 전반에서 강화되는 ESG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해양산업 전체가 하나의 체계로 움직여야 한다는 ‘공동 항로(Collective Route)’를 뜻한다. 이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산업 생태계 전체가 협력해 ESG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에는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를 비롯해 파나시아·테크로스·선보공업 등 조선기자재 기업, 울산항만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전KDN 등 공공기관, 한국선급(KR),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한국해운협회, 상명대학교, 동아일보 등 총 33
[서울/박기문기자] 4일(목) 퇴근 시간대 많은 눈이 내리고 영하의 기온이 이어진 가운데, 서울시는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잔설 및 결빙 제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4일(목) 예보된 폭설에 대비해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4일(목) 14시부터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컨트롤타워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였으며, 현재 잔설 및 결빙 제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서울 전역 교통통제 구간은 없으며 정상 소통 중에 있다. 앞서 시는 5일(금) 아침 최저기온(-7℃)으로 도로결빙(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새벽까지 밤샘 작업을 실시하여 잔설·결빙을 제거하는 등 교통정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시는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하철 운행을 20회 늘리고, 출근 버스 집중 배차시간을 30분 연장해 운영 중이다. 지하철 1~8호선·9호선·신림선·우이신설선 및 시내버스 전 노선 모두 5일(금) 출근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연장운행해 대중교통 혼잡에 따른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출근 집중배차시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익산에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이 문을 열고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과 사업화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농공단지에서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식과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은 그린바이오 창업·성장 기업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한 것이다. 지난 1일 지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기반의 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식 (사진=익산시) 벤처캠퍼스는 익산·평창·포항·진주·예산 등 5개 지역에 조성 중이며, 이 중 익산 캠퍼스는 제1호 시설로 창업사무실 30실, 시험분석실 8실, 시제품 제작 및 제조실 3실, 회의실 6실 등 전문 인프라를 갖췄다. 농식품부는 벤처캠퍼스를 통해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 제공, 대기업 협업 상품개발, 투자·판로 연계 등을 통해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 캠퍼스 입주기업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및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수년 동안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조 10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국제금융과 외환정책의 운영에 관해 각계의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립한 회의체로 12인 이내의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국제금융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밝히고, 현재 우리 경제와 외환·금융시장이 당면한 도전과제와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세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1시간 43분에 걸쳐 소인수-단독 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받았다. 이를 토대로 △정무 협력 △경제 및 산업 협력 △방위 산업 △에너지,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 및 인적 교류 △지역 및 국제정세 협력 등 7개 항목에서 보다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인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 진전(Denuclearization)' 3대 항목에 대한 튀르키예 측의 지지도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형제애의 유산, 미래를 위한 비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5년 11월 24일에서 25일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였다. 양측은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폭넓은 협의를 가졌으며,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형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지난 24일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1일원 봉대미숲에서 예산군·예산군 산림조합 관계자 등 120여 명과 숲가꾸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도는 매년 11월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고, 봄철에 심은 나무에 대한 집중관리 등을 통해 숲가꾸기의 효과와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24일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1일원 봉대미숲에서 예산군·예산군 산림조합 관계자 등 120여 명과 숲가꾸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도는 매년 11월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고, 봄철에 심은 나무에 대한 집중관리 등을 통해 숲가꾸기의 효과와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 활동 장소인 봉대미숲은 산수유와 복자기 등 16종 조림지로, 0.73ha에 2900그루를 식재한 바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림목 우드칩 멀칭 작업, 산지정화활동 등 숲가꾸기 체험을 실시했다. 작업에 사용된 우드칩은 예산군 산림조합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에서 도내 발생한 산림부산물을 수집ˑ파쇄한 것으로, 수목 주변 표토에 뿌리면 △양분 제공 △토양의 수분 유지 △잡초발생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대열 도 산림자원과장은 “숲가꾸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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