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목),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 협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성금을 전달했다. * (참석) 대한결핵협회 신민석 협회장, 장승준 본부장 ※ ‘25년 크리스마스 씰은 ’24년 세계 씰 콘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크게 사랑받은 브레드이발소 캐릭터를 선정, 유쾌한 캐릭터들이 전하는 행운의 메시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크리스마스 씰 모금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 오늘 증정식은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보내기 위한 두 번째 행보로,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 기금 마련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70여년간 결핵 퇴치에 앞장서 온 대한결핵협회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정책과 결핵협회의 노력 등으로 결핵환자와 사망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고령층 비중 증가라는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의료접근성 취약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제공 등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협회에서
[군산/김주창기자] 나운3동 안전협의체인 안전우산 네트워크가 지난 27일 오후 4시부터 군산대학교 앞 상가 일원에서 ‘겨울철 생활안전 실천 내집・내점포 앞 눈치우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골목·상가 주변의 제설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강설 시 미끄럼 사고 등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안전우산 네트워크 소속 통장단, 자율방재단, 원룸협의회 등 약 6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조별로 활동 구역을 배정받아 상가·주택 밀집 지역을 직접 방문하였다. 이들은 상인 및 거주민들에게 ‘내집·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실천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눈 밀대를 상가와 주민들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단순 홍보를 넘어 제설 참여를 즉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는 행정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실행 기반형 활동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사회에 자율 제설문화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행정기관의 직접 제설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이 스스로 생활안전을 실천하는 참여형 제설문화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나무 중 하나인 ‘참나무’의 문화와 생태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 기획전시 ‘식물, 문화를 만들다_참나무편’을 오늘(25일)부터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수목원이 추진하는 식물문화 확산 기획전 「식물, 문화를 만들다」의 세 번째 시리즈다. 소나무편(’23년)과 전나무편(’24년)에 이은 이번 참나무편은 참나무의 생태적 역할뿐 아니라 생활 속 목재・전통지식・지역문화 등 다양한 문화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아우른다. 본 기획전시는 우리 주변의 참나무 문화, 탄소중립 시대의 참나무 숲의 가치, 참나무와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시각자료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였다. 특히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요소, 시각장애인을 위한 QR 도슨트를 활용해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포용형 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전시는 ▲광릉숲과 함께한 시간 ▲참나무 6형제 이야기 ▲아낌없이 주는 참나무 ▲도토리로 놀자 등 총 4부로 구성된 체험형 기획전시로 광릉숲의 오랜 역사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참나무 6종의 특징, 이름의 유래, 잎과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소백산국립공원 일원에서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소백산국립공원 삼가야영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삼가리 마을 주민, 남부지방산림청,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60여명이 참여하였다.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소백산국립공원을 방문한 등산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등산문화 정착 계도,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백두대간 탐방로 주변으로 쓰레기 및 오물 투기, 임산물 굴·채취 행위 단속 등 산림보호 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지속적으로 산불위험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불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대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불예방을 위해 화기물소지 입산금지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의 소각금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 * 1세 이상~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외래 본인부담률이 일반 환자의 70%이나, 조산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5% 적용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재태기간에 따라 ▲5년 2개월(재태기간 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11일(목)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올해 3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의성 지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의성군공립요양병원을 방문해 동절기 화재 대비 소방‧전기‧가스 설비를 점검하고,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개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의성군 공립요양병원은 지난 산불 당시 환자 150명을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환자 대피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어,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관덕1리 경로당과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을 방문해 겨울철 안전관리 실태을 점검했다. 지난 봄 산불로 전소되었던 관덕1리 경로당의 등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추위에 대비하여 난방비 적극 지원도 당부했다. * 복구비 3.2억 활용, 지난 10월 공간 확대 등 복구 완료 또한, 혹한기 대비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의 출입구 등 빙판길 예방 조치여부 및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했다. * 입주 시부터 최대 18개월 동안 월 20만원 한도 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B씨는 어머니 A로부터 서울 소재 ㅇㅇ억 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ㅇ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B는 근저당 채무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소명했으나 연간 ㅇ억 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해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부모가 빚을 갚아준 '편법 증여'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례1.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 상환은본인 소득으로, 생활비는부모 찬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 4구와 마용성 아파트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하고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되면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2022년 10월 기준 1만 68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이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223건으로 2022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코로나19 발생 당시 자가격리자 생필품 키트를 직접 배달한 공무원 다수가 누적된 피로를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올해 강릉에서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 식수 공급을 위해 시민 대상으로 병물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보관·관리 인력 확보와 취약계층 물품 전달에 애로가 있었다. 그동안 대설이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 장비·물품 보관과 운송의 한계로 신속한 재난 대응과 피해지원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유수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한진, ㈜비지에프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 물품을 신속히 운송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부터 공개 공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재난관리 물류기업 지정서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롯데글로벌로지스 권순근 본부장, BGF로지스 이민재 대표이사, 윤 장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 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이 지난 19 일과 20 일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 특례시에 지역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 민간 주택건설사업에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현행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이를 국가 · 시도 ·LH· 지방공사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우선 인수권은 시 · 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인구 100 만 이상인 특례시는 도시 · 관리공사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 · 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 신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서 건설되는 경우 , 해당 특례시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통해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유형 · 규모 · 위치를 직접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되어 , 지역 맞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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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1일 19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