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1·2차 합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9조 668억 원 중에서 사용 마감일인 지난 11월 30일까지 지급액의 99.8%에 해당하는 9조 461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으로 그동안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상황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에 '110'을 넘어선 이후, 11월에 '112.4'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10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역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쿠폰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신청·지급 편리 86.0%, 사용 편리 80.7% 등 국민 만족도 역시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한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지방정부·카드사/은행·소상공인 및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상점에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5.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 2023.4.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먼저, 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 있으나,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 이어서,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해 붕괴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2023년 7월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통해 노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T2 실내 공연장에서 ‘제11회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금) 밝혔다. 경진대회는 현직 소방공무원인 소방안전강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보호 중심의 교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5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강의 시연’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발표회’ 형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시각을 한층 깊이 있게 공유할 수 있도록 대회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새로운 운영 방식 아래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총 13명의 소방안전강사가 본선에 진출해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주제는 ▲교육 효과 향상을 위한 강의 기법 ▲ 교육 대상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전략 ▲대형 재난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던 재난의 연구·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반영 등으로 구성됐다. 발표에 대한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참여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도 현재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금액을 확대한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2025.7.15. (ⓒ뉴스1) 아울러 신고포상금의 지급 금액도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이어서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도 강화해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0일 군·구 보건소, 소방본부,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2025년 응급의료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시 응급의료체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과 신속한 환자 이송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개발된 '아이맵'과 '아이넷' 시스템이 공개돼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소개된 '아이맵'은 응급환자의 부적정 이송 및 수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지리적 정보와 이송 흐름을 시각화해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예측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적정 사례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송 흐름도와 시공간 패턴 분석을 통한 '아이맵'은 부적정 사례 분석 및 환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이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인천시는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최종 응급핫라인 '아이넷'도 함께 선보였다.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전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9(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1일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알권리 존중,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을 빼고는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며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고덕역과 불광동 329-32 인근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4156호를 공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도심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는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마쳤으며,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고덕역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 678㎡에 2486호의 주택을 건설하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추진한다. 불광동 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만 8859㎡에 1670호의 주택을 건설하며, LH가 단독으로 시행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모두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4만 5000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불광동329-32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는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넓은 농경지와 담수호, 갈대밭이 어우러져 철새들의 서식에 최적화된 지역이다. 동아시아 철새의 이동 경로상 중앙에 위치한 천수만은 시베리아와 만주 등 북부지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철새들이 경유하는 중요한 중간 기착지다. 천수만 일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황새 및 고니를 비롯해 Ⅱ급인 흑두루미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흑두루미 개체 수의 약 70%가 이곳에서 관찰될 만큼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주요 생태‧문화관광자원으로는 서산버드랜드, 해미읍성, 부석사, 간월암, 서산 한우목장(웰빙산책로) 등이 있다. 서산버드랜드는 철새전시관, 4D영상관, 둥지전망대, 생태탐방로 등이 조성되어 있는 철새 관찰에 최적화된 자연생태공원이다. 특히, 둥지 전망대에서는 황새의 휴식 및 취식 모습 등을 관찰할 수 있다. 해미읍성은 조선 초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축성된 충청도 병마절도사 병영이 있던 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서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를 유인하고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약국 광고를 차단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개업 준비 중인 창고형 약국. 2025.9.21 (사진=연합뉴스) 먼저, 약국 표시·광고와 명칭 사용에서 '최대', '최고', '국내 1위'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창고형', '할인 약국'과 같이 가격 인하나 대량 판매를 연상시켜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일부 문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율적 판단에 의존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한 대상 문구와 유형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지출보고서 제도 운영도 정비한
[경산/김근해기자] 경북경산지역자활센터(센터장 손석기)는 경산시(시장 조현일)와 함께 11일 경산시립박물관에서 『2025년 자활 가족의 날』을 개최하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장을 격려하고 자립 의지를 높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의 경산시 자활사업 성과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다양한 자활근로사업단의 현장 모습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자활사업 참여자 2명 및 저소득층 자립‧자활에 기여한 자활센터 종사자 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사기 진작 및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한국AI융합교육연구소 이상현 강사를 초빙, “소통하는 말하기와 설득 스피치”를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여 열띤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01년에 설치된 경북경산지역자활센터는 현재 14개 자활근로사업단, 2개 자활기업을 통해 180여 명의 자활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참여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자활 지원 모델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2월 18일(목)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참석 관계부처·기관 :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범정부협의체(TF) 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하여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였다.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요: (개발면적) 약 839천㎡, (공급규모) 약 5.9천호 공급 ** 광역철도 2건, 광역도로 2건, 광역 BRT 1건, 환승센터 3건 등 총 8건(2.7조 규모) 【 광역교통개선대책 】 ▪ (개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계획(｢광역교통법｣ 제7조의2) ▪ (대상) 대도시권 내 개발면적이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도시개발사업 등 ▪ (절차) 수립권자가 개선대책(안)을 제출하면 대도시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되었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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