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는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外)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이 강조한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 국가가 얻는 수입이다. 하지만 이 막대한 재정 수입을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중복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기관별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향후 경찰수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도의회는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정당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김현문 의원(청주14)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통합 지자체 집중 지원에 따른 구조적 소외 방지를 위한 별도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국가 상수원 보호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가칭)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 시 충북 특별 지원 법안 동시 통과 등을 담고 있다.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청주9)은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충청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가 집중되면 충북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국가 상수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의 사유로 비공개로 관리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 4000여 건을 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기록물 중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로 확정한 것으로, 김영삼·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생산된 주요 기록물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던 '황장엽 망명' 관련 친서 등도 있는 바, 오는 28일부터 국민 누구나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2025.4.8 (ⓒ뉴스1) 이번에 공개하는 기록물은 정상 간 긴밀한 대화가 담긴 외교 서한이나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담긴 보고 자료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먼저 주요 외교 기록으로는 김영삼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주고받은 서한을 비롯해 중국 지진 피해 위로 전문 등으로 당시 외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주요 정책 기록 중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과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계좌 2월 1일부터 개설 가능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활비 입금 계좌까지 압류할 수 있어 채무자가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 사용을 허용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1개월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2월 1일부터 1인당 1개씩,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상호금융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비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기존 185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확대됐다. 급여채권의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압류금지 최저액도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청 간부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 의무를 되새기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적발된 위반 사례를 들어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 안내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 ▲SNS 활동 시 유의 사항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위반 사례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청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만큼, 정책 홍보나 행사 개최 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모호한 사례들을 소개하여 실무적인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이번 교육 이후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은 시민의 신뢰를 얻는 시정의 기본”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한 행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총 4조 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지역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아우르는 벤처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본격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모태펀드 2026년 1차 정시 출자공고'에 따라 총 2조 1000억 원을 출자해 벤처펀드 4조 4000억 원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AI·딥테크 분야에 1조 3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지역성장펀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00억 원을 출자한다. 또한 세컨더리·M&A 펀드 조성 등 '회수 활성화 분야' 출자 규모를 전년 대비 4배 확대해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과 업체 관계자들이 부스를 살피고 있다. 2025.6.26 (사진=연합뉴스) ◆ AI·딥테크 유니콘 육성…1조 3000억 원 투자 정부는 AI·딥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를 1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해당 분야에 5500억 원을 출자하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응급실 미수용과 환자 이송 지연으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환자 유형과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외상거점병원 지정(2곳)을 추진하는 한편, 응급실 체류 및 병원 미수용 사례가 반복돼 온 급성약물중독 환자에 대해서는 '급성약물중독 순차진료체계 시스템'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입한다. 두 사업은 응급환자 즉시 수용이라는 공통된 정책 목표 아래, 응급실 뺑뺑이 발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첫 번째 대응으로, 시는 지역외상거점병원 지정(2곳)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를 오늘(22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한다. 24시간 외상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중 외상 진료 인력·시설·장비 등 핵심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선정해, 중증 외상환자 발생 시, 적시에 적정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산형 외상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외상거점병원은 중증 외상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을 지난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총 292만 8000명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경우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다. 특히 개인 257만 2000명은 신용평점이 평균 29점, 개인사업자 35만 6000명도 평균 45점이 상승했다. 한편 전 금융권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해당 조치는 2025년 말에 종료됐다. 서울 시내 은행에서 시민이 은행의 가계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2026.1.2 (ⓒ뉴스1)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 295만 5000명(NICE평가정보)이고 개인사업자는 74만 8000명(한국평가데이터)으로, 이 중 지난해 12월까지 상환을 완료한 개인 257만 2000명(87%)과 개인사업자 35만 6000명(47%)이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한 높은 실망감을 나타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직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인센티브 골자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 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에 통합특별시 우대 및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지원의 경우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 하지 않고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9일 국민이 국정과제 내용과 추진실적을 실시간 확인하고 국정과제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https://www.evaluation.go.kr)을 구축해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 구축은 투명한 행정과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접속화면(국무조정실 제공)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은 국정과제에 대한 상세설명,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개, 국민제안 접수 등의 기능을 갖췄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정부업무평가포털' 또는 '국정과제'를 검색하거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각 부처 누리집 배너 등에서 정부업무평가포털에 접속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에서 전반적인 국정과제 체계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대 국정과제 내용과 상세한 설명도 제공한다. 123대 국정과제별로 연도별 목표, 주요성과, 추진실적, 향후계획으로 구분해 정리한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 서비스 개시와 함께 지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 명절 기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경계근무 운영 계획과 구급상황관리센터 강화 대책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소방청은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정교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특별경계근무 발령 및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경계근무는 화재 등 재난 위험이 증가하거나 국가 중요행사 개최 시 발령되는 비상 대비체계로, 단계별(1·2·3단계)로 예방활동, 대비태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상황관리와 출동 대비, 현장 순찰, 유관기관 협조 등을 표준화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추진한다 단계별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연락망 정비 및 응소태세 점검 ▲화재 취약대상 현장 점검 ▲기동순찰 강화 ▲119상황실 인력 보강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출동태세 확립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 소방관서를 대상으로‘특별경계근무 2단계’를 발령해 대응수위를 한층 높인다. 발령 기간은 2월 13일 18시부터 2월 19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알뜰하게 설 선물까지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되어 혜택이 더욱 커졌다. 민족 대명절 설을 일주일여 앞둔 9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민속5일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6.2.9 (ⓒ뉴스1) 아울러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이를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https://ilovegohyang.go.kr)이나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설 전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완화할 계획으로, 성수품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 공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 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6층 이상에서는 방음벽 높이 증설 한계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실외소음(창문 개방)을 실내소음(창문 비개방) 측정으로 대체 허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 주차 내비게이션 활용 사례 > ◈ 주말 아침, 가족과 울릉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묵호항으로 향하던 ㄱ씨 가족. 그러나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간신히 항구에 도착했지만 복잡한 공영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바로 찾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여 빈 주차면으로 바로 안내했다. 평소라면 주차장을 몇 바퀴 돌며 시간을 허비했겠지만 빈자리 경로 안내 덕분에 여유 있게 차를 세우고 울릉도로 향하는 배에 오를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월 12일(목), 동해시 묵호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주소 기반 주차 내비게이션’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 내비게이션이 보통 주차장 입구까지만 안내했다면, 시연회 이후에는 동해시 묵호항 인근 6개 공영주차장(630면)을 목적지로 설정하면 비어 있는 주차면까지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현대오토에버, 카카오맵, LX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등 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소 기반 융·복합 서비스(주차현황 표출, 내비게이션 안내 등)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전국 단위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향사랑기부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알뜰하게 설 선물까지 준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설에는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 실속까지 챙길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줄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시 10만 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가 되며, 특히 2026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되어 혜택이 더욱 커졌다. 아울러,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2월 11일(수)까지 신청된 답례품은 설 전에 받을 수 있고, 이후 주문 건은 연휴가 끝난 뒤 차례대로 배송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 은행 창구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 * 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은행, 위기브, 액티부키, 웰로, 체리 아울러, 설 전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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