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제39대 충남도 행정부지사로 홍종완 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이 임명됐다. 도는 20일 도청 접견실에서 홍 신임 부지사가 김태흠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천안 출신인 홍 부지사는 천안 북일고와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1998년 제3회 지방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홍 부지사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서천군에서 근무한 뒤, 2002년 1월부터 4년 8개월 간 도에서 재직하며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등 도정 주요 현안을 수행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 민방위심의관, 사회재난실장 등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재난·안전 정책 수립과 대응 체계 정비 등을 이끌어왔다. 홍 신임 부지사는 이날 취임과 함께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현장을 방문해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23일에는 도청 각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별도의 취임식 없이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19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 건설기계와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 군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2004년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가 대상이다. 소유자가 Tier-3이상 엔진으로 교체하면 장치별 약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사업'은 노후 경유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하는 경우 대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올해까지 지원가능한 사업으로 산청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장치 크기에 따라 대당 약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10％의 자부담이 있다. 신청은 산청군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온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제도를 손질해 전문 인력의 유입을 확대하고 현장 공백 해소에 나선다. 도는 올해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을 개편해 사무장 채용 시기를 앞당기고 임금을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사무장 지원사업이 행정 절차에 묶여 채용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 연초 수개월간 마을에 사무장이 없는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올해 사업 추진 일정을 전면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에 의해 4월이 돼야 사무장이 근무할 수 있어 실제 체험객이 늘어나는 연초 성수기에 행정·운영 공백이 발생해 왔으며, 그 부담을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고스란히 떠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사업계획 시달과 평가 등 행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앞당겨 사무장이 1월부터 즉시 근무하고 체험 운영과 예약 관리, 회계·행정 업무 등을 연중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구조적 문제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사무장 처우도 개선해 기존 최저임금 수준에서 지급했던 활동비를 생활임금과의 격차 일부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적용, 월 233만 5000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도는 조기 채용과 임금 인상을 통해 사무장의 직
[경기/김성진기자] 경기도가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해 의료-요양-주거 연계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특성에 맞춘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려는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총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정 제1 동반자로서 경기도가 통합돌봄 정책 기조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경기도의 실행 리더십을 증명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예를 들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돌봄도시에서 5대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5대 인프라는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를 위해 동네병원의 의사와
[서울/노지한기자] 서울공예박물관(관장 김수정)의 어린이박물관이 서울형 키즈카페로 새롭게 개관한다. 서울공예박물관은 기존 어린이박물관을 개편해 감상‧표현‧놀이가 있는 ‘어린이 공예놀이터’ 콘셉트의 서울형 키즈카페로 조성하고, 20일(금) 개관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여는 서울공예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놀이기구 중심의 대중적 키즈카페와 달리, 어린이가 작품을 감상하고 표현하며 놀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예가의 마음을 느끼고 공예의 창의성을 경험하도록 돕는 ‘박물관형 키즈카페’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이번 개편을 통해 조성된 ▲2층 창작공간《공예마을(Craft Village)》과 ▲3층 감상공간《아이들스튜디오(IDLE Studio)》에서는 9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형 전시, 공예 창작활동, 워크숍이 운영된다. 한 번의 예약으로 어린이박물관 2~3층의 상설·기획전시, 창작활동, 워크숍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전면 개편된 3층 ‘아이들스튜디오’는 그물놀이터, 기획전시, 연계 워크숍이 있는 감상형 공간이다. 이 공간의 ‘그물놀이터’는 조소희 작가가 디자인에 참여한 설치작품 <…where…(웨어)>로, 공예작품을 ‘보는 대상’에서 ‘체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는 11일 충남119특수대응단이 보령 해저터널 일원에서 해저터널 재난 대응 합동 훈련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해저터널 사고 대응 체계를 확립해 터널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충남119특수대응단은 해저터널 내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현장 도착 후 관계기관 협업, 인명구조 및 차량 화재 진압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훈련했다. 구체적으로 △차량 진입 차단시설 작동 및 비상 방송 대피 유도 △해저터널구조대 구조 대상자 인명구조 △터널 소방설비(옥내소화전 등) 이용 화재 진압 실시 △터널 내 차량갱, 대인갱 등 이용 대피 유도 △터널 내 인명 재검색 및 방화선(Fire Line) 설치 등 2차 피해 방지 훈련을 펼쳤다. 백운갑 충남119특수대응단장은 “이번 합동 훈련을 통해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체계의 중요성과 지식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연찬을 통해 폐쇄적인 공간에서 대원들과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로 설치나 노후주택 개선, 저소득 가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별 대상 사업을 모집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그린벨트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도로·공원·주택개량·생활비 보조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가 계획을 세워 경기도에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70~9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공동 농기계보관 창고(화성시 천천4리)(외부).(내부)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소하천 정비, 공동작업장 건립,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 사업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은 생활불편 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 담당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미성동의 자생단체 ‘미성동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미사모’, 회장 김용배)이 11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경로당에 설맞이 음식 꾸러미를 전달하며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을 통해 이뤄진 이번 기탁에서 미사모는 설 대표 먹거리인 가래떡을 비롯해 한과, 믹스커피 등 어르신들의 평소 선호하는 기호 식품으로 10만 원 상당의 꾸러미(현금가 총 300만 원 상당)를 꾸렸다. 이후 회원들은 미성동 내 29개 경로당에 직접 방문 전달해 관내 어르신들의 안부도 함께 살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김용배 미사모 회장은 “이번 봉사는 100명 회원들이 미성동에 대한 애향심을 지역의 어르신들과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기탁에 김윤희 미성동장은 “미사모의 꾸준한 나눔 활동 덕분에 우리 미성동이 더욱 따뜻해진 것 같다.”라며 “자칫 명절에 더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이번 나눔은 먹거리 전달 이상의 의미가 있는 만큼 어르신들에게도 따듯한 온기가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사모는 매년 명절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생필품 구매조차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행복배달 소통마차' 사업을 시작한다.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식품 사막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올해 신규 사업이다. 냉장·냉동 탑차를 개조해 식품과 생필품 등을 실어 해당 지역으로 가면 주민들이 차량에서 필요한 물품을 골라 구입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 방문 시 건강·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있으면 복지부서에 연계하는 지역 밀착형 생활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총 1억2,240만 원(도비 7,168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곳 내외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에게 차량 구입 및 냉장·냉동 탑차 개조 등을 위한 시설비로 1곳당 최대 5천만 원(자부담 20％ 포함)을 지원한다. 유류비와 사례관리비 등 운영비도 함께 지원된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운영 사업자로, 시장·군수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또는 법인·개인 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9∼10일 광주창의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2026 학생 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및 사회정서교육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다른 지역에서 교과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정서교육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안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또 위기학생 발견-상담·치료지원-지원체계 구축 사업 설명, 교육청에서 개발해 운영할 예정인 '마음건강 챗봇' 등도 안내했다. 연수에 참석한 한 교사는 "현장의 교사들이 들려주는 수업 사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 생각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의 마음건강은 교육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사회정서교육을 통해 학생의 긍정적 성장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마음건강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에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하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합심하여 모든 가용한 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하는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드러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해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중지를 촉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4.20. (ⓒ뉴스1) ◆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 모든 정보를 확보해도 난수표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빛의 위원회'는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는 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린 가운데 국회 본청에 촛불 그림의 미디어 파사드가 나오고 있다. 2025.12.3 (ⓒ뉴스1) '빛의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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