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의 구체적 운용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중기부 장관이 재난 지원업무 시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관련 기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했다.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경동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뉴스1) 먼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의 범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지원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기관이 지원금액만큼 공공요금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서울시가 감각적인 여름 패션과 특별한 체험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올여름 가장 쿨한 경험을 선사한다. 서울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 1층에 위치한 하이서울쇼룸에서 ‘쿨 썸머 페스타’를 주제로 한 팝업 행사를 7월 3일(목)부터 5일(토)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하이서울쇼룸은 유망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외 바이어와의 만남을 통한 수주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이다. 2016년 개관 이후 600여 개 유망 K-패션 브랜드가 하이서울쇼룸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해왔다. 이번 ‘쿨 썸머 페스타’ 팝업행사는 시민들에게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하이서울쇼룸에 입점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17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여름 시즌 패션 아이템을 선보인다. 이 중 11개 브랜드는 최대 30% 할인 혜택과 함께 현장 판매를 진행하고, 나머지 6개사는 여름 시즌 신제품을 전시로 선보인다. 블랙핑크가 픽한 브랜드 ‘두칸(DOUCAN)’을 비롯해 스트리트 감성의 유니크 브랜드들이 MZ 감성 충만한 여름룩을 제안한다. ※ 팝업 판매･전시 참여 17개
[충남/오창환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위원장 이창기·정재근)는 27일 청양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당위성을 도민과 공유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는 김돈곤 청양군수와 민관협의체 이창기 공동위원장(대전), 양경모 소통분과위원장(도의회 의원), 지역 주민,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고승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행정통합 당위성과 기대효과, 주민 동의를 위한 공론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토크 콘서트에는 이창기·양경모 위원장, 이진우 청양군 보훈단체 협의회장, 신인석 청양군 새마을운동 지회장 등이 참여, 행정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크 콘서트 이후에는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경모 위원장은 “행정통합으로 탄생하게 될 대전충남특별시는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가 결합하며 대한민국 경제·과학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청양의 경우는 푸드플랜 등 현안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고,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한 정주 여건 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이야기와 시정을 담은 참여형 신문 부산시 어린이신문 「빅(Big)아이 도란도란」 창간호를 발행하고, 오늘(26일)부터 어린이 관련 시설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신문 제호인 「빅(Big)아이 도란도란」은 ‘부산이라 좋다(Busan is Good)’의 약자인 ‘빅(Big)’과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아이들의 호기심 가득한 시선과 다정한 목소리로 지역사회를 들여다보고 부산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다. 「빅(Big)아이 도란도란」은 시가 기획하고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어린이 대상 신문으로, 부산의 주요 정책 현장과 문화시설 등을 어린이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작성한 기사들로 구성된다. 특히, 지난 3월 모집해 5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 ‘제1기 부산시 어린이기자단 – 꼬마부산기자단(꼬부기단)’ 204명이 신문 제작에 직접 참여하며 생생한 현장 기사와 진솔한 어린이 목소리를 담아냈다. 이번 창간호에는 지난 6월 14일 시청에서 열린 '꼬부기단' 발대식 현장 소식을 비롯해, ▲부산콘서트홀과 부산근현대역사관 탐방기 ▲
제천시가 7월 1일부터 제천화폐 모아의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천화폐의 구매한도를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지류의 경우 만 40세 이상 50만 원 한도)하며, 할인율은 변동 없이 10％로 유지된다. 이번 구매한도 상향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시는 올해 국비 지원 확정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이와 같이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제천시 관계자는 "구매한도 상향을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화/김명성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6일 인천광역시체육회(회장 직무대행 곽희상), 후계농업경영인 강화군연합회(회장 고진우)와 함께 강화섬쌀 소비 촉진 및 고품질쌀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강화군과 후계농업경영인 강화군연합회는 인천광역시체육회 소속 선수촌 구내식당에 매년 강화섬쌀 고시히카리 5톤을 공급하게 되며,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을 향상하는 동시에 강화섬쌀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강화섬쌀'은 강화도의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풍부한 일조량과 미생물·마그네슘이 풍부한 간척지 토양, 해안 기후 특유의 큰 일교차와 거친 해풍을 이겨내며 자란 고품질 쌀이다. 품질과 밥맛이 뛰어나 선수촌 선수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곽희상 인천광역시체육회 회장 직무대행은 "강화섬쌀은 우수한 품질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만큼 선수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강화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농업 발전과 선수촌 복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철 군수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강화섬쌀 공급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폭염과 예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쓰레기 수거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마철 대비 위험지역 작업 시 안전 수칙 안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본 수칙 준수 ▲최근 중대재해 사례 공유 및 사고 예방대책 안내 ▲생활쓰레기 수거 현장 점검 등으로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경산시,“폭염·장마철 대비” 쓰레기 수거 특히, 장마 기간 중 많은 강수량과 집중호우로 인한 작업환경 악화가예상됨에 따라 ▲기상정보 확인 ▲위험지역 파악 ▲비상연락 체계 유지 ▲장비점검 및 작업자 교육, 보호장비 착용 등으로 비상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당부했다. 또한, 현장 점검 시 근로자들의 안전 보호 장비 착용, 작업 가이드라인 준수 등으로 사고 발생 후 대처보다는 발생 전 대비에 무게를 두고 근로자들에게 꾸준한 교육과 실천으로 몸에 익혀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최근 타시군 선별장 내부에서 발생한 압축기 협착 사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재난복구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한 일상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 지정이 올 여름부터 본격 시행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농·축산농가에는 철거복구비로 농축산시설 복구 재난지원금의 2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사망·실종자의 유족에게는 위로금으로 3천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이재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피해 유형과 규모에 따라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특별지원구역’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도가 해당 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한 후 시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국고지원 체계로는 복구가 어려운 시군에 대해 시군의 실질적 부담을 덜고 복구 속도를 높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 강조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로, 정부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종합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한국문화원이 없는 세계 52개 도시와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지방정부, 대학(한국어학과), 세종학당, 재외공관 등과 협력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연중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2025 상반기 찾아가는 문화원 행사'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더욱 많은 사람이 '케이-컬처'를 접할 수 있도록 기존 한국문화원이 있는 국가 내 다른 도시에서 운영하던 '찾아가는 케이-컬처' 사업을 한국문화원이 없는 국가까지 아우르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도시 33곳을 직접 찾아가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가 19곳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해 한국문화종합축제 개최를 지원한다. 주일본한국문화원은 규슈 지역 미야자키현에서 오는 10월 한국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해 일본 비수도권 주민 및 청소년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현지 고교생 합창부의 '아리랑'과 한국 동요 '앞으로'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 클래식, 태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된 이후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영 현황을 점검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뉴스1)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으며,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거래와 결제가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 이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3%(+17억 3000만 달러), 지난 2019~2023년 평균 대비 44.6%(+37억 9000만 달러) 증가하는 등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이날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관리자용 2종과 근로자용 2종 등 4종으로 제작했다. 도로 공사 현장에 배포되는 신규 매뉴얼 내용(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그동안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작업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으며 작업 전부터 해당 공종별 안전수칙을 근로자가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용 도로 신설·확장공사 안전관리매뉴얼은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등 4개 외국어 버전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제품 리스크' 평가 의무화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수출기업 대응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관련 규제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때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때 위해 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 저감대책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 국표원은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이 한국 제품 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https://kipsrisk.kr)에 접속해 무료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연이은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1일 평균 38% 급증했다. 이에 소방청은 4일 오전 10시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기상특보와 연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여름철 화재 진압 현장.(ⓒ뉴스1) 이번 조치는 기상청이 지난달 29일 올해 첫 폭염특보를 발효한 이후 7일 이상 극심한 무더위가 지속돼 폭염특보 발효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특보 발효 직전 10일(6월 19~28일) 동안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71건이었으나, 특보 발효 이후(6월 29일~7월 2일)에는 1일 평균 98건으로 38% 급증했다. 또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여름철(6~8월) 화재 발생 건수는 연 평균 8618건으로, 전체 연간 화재의 22.5%를 차지했다. 특히 그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평균 3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이 그 주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가 폭염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취약사업장 중심 직접 현장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뉴스1) 이번 전국 기관장 회의는 하루 전 권창준 차관이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한 직후 내린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 등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모든 고용부 구성원이 사업장 지도·점검, 감독·수사, 지원 등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먼저, 올여름 강한 폭염이 예상돼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집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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