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하치오지시를 공식 방문해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하치오지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양측은 2026년 우호 교류 20주년을 앞두고 행정ㆍ정책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시흥시 대표단은 김재성 행정과장을 단장으로 한 8명으로 구성됐으며, 28일 오전 하치오지시청을 방문해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과 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양 도시는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교육ㆍ청소년ㆍ문화 교류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흥시는 2026년 우호교류 20주년 기념행사에 하치오지시의 공식 방문을 제안했으며, 양측은 교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하치오지시의 대표 관광지인 다카오산과 '다카오 599박물관'을 방문하고, '관광 명소화 정책'을 주제로 한 정책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하치오지시는 자연ㆍ문화ㆍ산업이 연계된 관광자원 개발 사례로, 다카오산의 일본 유산 등록 과정과 활성화ㆍ관리ㆍ마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인 뇌졸중의 조기 증상인 한쪽 얼굴·팔·다리 마비 등의 인지율이 6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은 대처가 늦을수록 생존해도 장애 등 후유증이 큰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수칙'을 만들어 뇌졸중 예방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질병청은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뇌졸중 발생과 악화 위험을 예방하고 조기 증상 인지와 예방수칙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뇌혈관질환 홍보영상 이미지 (사진=질병관리청)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해당하는 대표적 뇌혈관 질환으로, 뇌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지면서(뇌출혈) 뇌가 손상돼 신체장애를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48.2명이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 2022년 뇌졸중 발생률 현황 질병관리청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뇌졸중 발생 건수는 11만 574건으로 남자(6만 1988건)가 여자(4만 8586건)보다 1.2배 많았다.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15.7건이며,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1515.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뇌졸중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와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인숙)는 25일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서 관내 주요 내빈과 시민 2,000여 명이 함께 한 ‘2025 경산시 기부데이 및 사랑나눔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여‘기부에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분들께 ‘착한경산人’ 표창과 기부 문화 확산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으며, 착한 가게 현판 전달식과 기부 타임이 이어졌다. 2부 행사에서는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경산시어르신종합복지관, 진량지역아동센터, 해피스쿨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준비한 흥겨운 공연과 지역 공연팀인 남부동 학습관 노래교실, 은가비예술단, 경산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 댄스팀 등의 무대가 펼쳐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 무대 밖에서는 사회보장기관에서 수동휠체어 체험 및 힐링 머그컵 만들기, 아크릴 키링 만들기 등 체험·홍보 부스를 운영했으며, 20여 개의 플리마켓과 8개의 벼룩시장이 함께 열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축제의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살린 알찬 한마당
[경주/김근해기자]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난 20일 오후 5시 첨성대 일원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 가을 버스킹 공연을 열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이번 공연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진 가운데, 오케스트라의 다채로운 선율로 가을 정취를 더한 특별한 무대로 진행됐다. 연주에서는 클래식 명곡과 함께 「아리랑」, 「Never Ending Story」 등 대중에게 친숙한 곡을 재해석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첨성대의 고즈넉한 풍경과 어우러져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최연선 경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뜻깊은 무대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난 2010년 창단 이후 지역 청소년의 음악적 재능을 육성하고, 정기연주회와 교류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 대표 청소년 예술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무조정실은 28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해양수산부 이전 예정지(IM빌딩)를 방문해 이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전까지 2개월 남짓 남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전 완료 때까지 최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인 IM빌딩을 방문해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10.28. (ⓒ뉴스1) 이날 점검에는 김재철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김재철 해수부 기조실장으로부터 이전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전 전반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해수부 이전이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또한 이주 직원의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도 중요해 해수부와 부산시가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철 기조실장은 "남은 기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차질 없이 이전을 완료하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해수부 이전이 2달여 남았는데 안전을
[경주/김근해기자] 경주시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현장 중심의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APEC 정상회의 주간(10월 27일~11월 1일)을 앞둔 25일부터 시청 대회의실에 ‘경주시 APEC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종합적인 상황관리와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했다. 현장상황실은 교통, 환경, 상하수도, 안전, 숙박, 위생 등 9개 분야별 대응반으로 구성돼 정부·경북도·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운영된다. 시는 관광객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조치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현장상황실 가동에 맞춰 소노캄 경주호텔, 경주엑스포대공원, 보문단지 등 주요 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외빈 숙박시설과 안내데스크, 만찬장·회의장 등 정상회의 주요 동선을 직접 살피며 청결, 질서, 서비스 품질 유지 상황을 세밀히 확인했다. 시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현장상황실을 방문한 주낙영 시장은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종합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산불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임산물 생산 효율성 제고,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임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했다. 이번 용역은 경남 최초로 지역 전체 산림에 대해 도로 등과 연결되는 그리드 임도망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동군은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도를 조성해, 그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동군 임도는 62개 노선에 162.5㎞로 조성돼 있다. 임도밀도는 ha당 3.3ｍ로 전국 평균 4.2ｍ보다 낮은 실정이다. 하동군은 올해 봄철 2차례의 대형산불을 겪으면서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및 방어선 구축 등에 임도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특히 옥종 회신 산불은 하동편백자연휴양림 인근까지 산불이 확산했으나, 휴양림에 개설된 임도가 산불 방어선과 진화를 위한 진입로 등 다양한 역할을 해 대형산불로부터 휴양림을 지켜 낼 수 있었다. 군은 촘촘한 그리드 임도망 구축을 위해 하동군 전체 122개 노선 307.5㎞의 임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도 노선 중 도로와 단절된 임도 노선 연결, 산불 위험지 등을 우선 임도개설 대상지로 선정해 연차적으로
[군산/김주창기자]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곽은하)와 수송동 천사누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종현)가 25일 수송공원에서 개최했던 ‘제17회 수송동 아나바다 장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시민과 함께하는 마을 축제로 올해 17회를 맞이한 수송동 아나바다 장터에는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판매에 나선 참가자들은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의류·도서·장난감·생필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했고, 물건을 구매한 방문객들도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어 큰 만족을 표시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는 슬로건을 실천하는 주민 주도의 자원 순환의 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장터 참여자들이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탁하여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눔의 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장터에서는 물건 판매 외에도 수송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부녀회,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준비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거리까지 선보여 행사에 풍성함을 더하였다. 아울러 누리빛마을협의체 소속 학교 학생들의 댄스와 노래, 신나는 예술버스의 마술, 풍선쇼, 퓨전국악 등의 공연도 아나바다 장터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0월 24~26일까지 수원 아브뉴프랑 광교에서, 28~31일까지 양주 북부누림센터에서 ‘기회의 창 너머, 장애인 기회소득’ 특별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을 통해 변화한 참여자들의 모습을 도민과 함께 나누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운동 등 가치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복지정책이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건강관리와 사회참여를 촉진해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전시는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참여자들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총 3개의 공간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공간 ‘변화의 토대’는 참여자 전체의 건강지표 개선, 삶의 만족도 변화 등을 시각화해 정책의 효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공간이다. 두 번째 공간 ‘변화의 여정’은 실제 참여자들의 손 글씨 기록과 개인 소품을 통해 변화 이야기를 전달한다. 각 부스에는 기회소득 참여 이전의 생활부터 현재까지의 삶의 여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기회소득 참여 계기가 각자의 꿈으로 이어진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림 활동 도구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북부 발전과 K(케이) 문화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에 세계 최대 공연기획·운영 기업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는 ‘글로벌 문화산업 새 시대, K-컬처밸리’을 사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르면 내년 5월 공사를 재개해 K-컬처밸리 아레나를 ‘세상에 없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K-팝(POP)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 형태가 국제적으로 세계를 석권하고 있지만 (경기도에) K-팝 공연장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았다”며 “오늘 이렇게 우선협상대장자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작년 7월에 원형 유지, 신속하게 추진, 책임 있는 자본 확충 등 세 가지 원칙 아래 아레나의 조속한 재개를 약속했다”며 “내년 5월 공사 재개를 목표로 가장 훌륭한 기술,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연중 열 수 있는 무대, 최대 2만에서 5만까지 (수용)할 수 있는 아레나 조성에 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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