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산림청에서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산림청 주관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는 조림 사업의 품질 향상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매년 선정하며, 전국 시도 및 지방산림청 기관별 1개소를 추천받아 지난 8월 1차 서류심사(30점)를 거쳐 및 9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2차 현장심사(70점)를 진행했다. 강릉시 우수조림지 대상지는 지난 2023년 4월 11일 경포 산불피해지 조림 복구지로, 피해지의 2차 피해 예방 및 경관개선을 위해 적지적수를 식재해 "산불에 강한 산림", "꿀벌이 좋아하는 숲", "산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숲"으로 조성했다. 특히 저동 산23번지 일원은 전면적 활엽수(돌배나무)를 조림해 산불에 강한 건강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했다. 선정요인으로 철저한 입지 환경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꼼꼼한 적지적수 선택·식재, 지역 기후에 맞춘 적정한 조림 시기, 철저한 사후 관리, 높은 수목 활착률, 산주의 추가 관리 및 관심도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경포 산불 피해지가 희망의 숲으로 재탄생 되길 간절히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도심 속에서 자연과 동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 도심 속 가을 축제, '소상공인 상생마켓' 오픈 (10월 18일∼26일) 오는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렛츠런파크 서울 관람대 주변에서 '소상공인 상생마켓'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 창업가와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총 20팀의 청년·소상공인 셀러가 참여해 개성 있는 제품을 선보이며,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상생마켓에서는 핸드메이드 소품과 생활용품, 푸드트럭 먹거리, 농산물 직거래 판매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청년 창업팀과 소상공인들이 직접 제작한 패브릭·가죽공예 등 감각적인 수공예품과 지역 농가의 신선한 특산물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 가을엔 말(馬)과 함께! '가을 타? 말 타!' 체험 프로그램 (10월 18일∼26일) 말과 교감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가을 타? 말 타!'도 함께 운영된다. 누적 방문객 1만 명을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에 앞서 선물·제수용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결과 위반업체 373곳과 품목 41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99건, 돼지고기 59건, 두부류 44건, 닭고기 28건, 쇠고기 25건이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 7364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현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2025.10.16.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를 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5개 업체는 과태료 3826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소비자가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산림청, 관세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5일~16일 양일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완주군 이서면 소재)에서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와 갑오징어 캐릭터 ‘갑토리’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홍보에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방문한 교육생과 관계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갑오징어 브랜드 홍보 및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를 위한 기념품을 증정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군산의 대표 수산물과 브랜드, 정책사업을 동시에 알리고자 관외에서 추진된 첫 번째 홍보 활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연계해 마련됐다. 또한 군산시 대표 수산물 ‘갑오징어’를 귀여운 캐릭터로 변신시킨 ‘갑토리’에 대한 친근한 접근을 목표로 했으며, 현재 역점 추진 중인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효과와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데도 중점을 두었다. 군산시는 이번 행사동안 ▲사회관계망(SNS) 팔로우를 통한 ‘갑토리’ 캐릭터 열쇠 고리 ▲군산 갑오징어·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리플렛을 배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산 갑오징어의 우수성과 새로운 수산물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원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로 군산의 대표 수산자원인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13일, 서면1번가에서 '2025년 서면 빛 축제' 점등식을 열고 125일간의 축제의 막을 올렸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내년 2월 14일까지 서면1번가에서 진행되며, "빛의 정류장(LIGHT STATION)"을 주제로 도심 속 쉼과 낭만을 선사한다. 서면의 중심구간을 따라 ▲메인존 ▲상권회복존 ▲글로벌존 ▲포장마차존 ▲청년친화존 등 5개 구역으로 구성해 구역별 특색 있는 빛 조형물과 포토존을 설치, 화려한 야경 속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메인존에는 서면역을 상징하는 시계형 게이트를 설치해 빛의 정류장을 연출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서면1번가를 중심으로 한 상권회복존과 포장마차존에는 금빛 조명이 거리를 따라 이어져 활기찬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글로벌존에는 MBTI 조형물과 폭죽조명, 빛의 나무를 배치해 이색적인 공간을 만들었으며, 청년친화존은 기차 모형 게이트를 시작으로 금빛 리본을 줄지어 놓아 따뜻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축제 기간에는 SNS 인증 이벤트를 통한 사진 인화 서비스, 소원함 참여 프로그램 등 시민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행사도 운영된다. 김영욱 구청장은 "예술과 빛, 시민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정관읍 좌광천 지방정원 일원에서 '제11회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는 부산시 구·군 축제 평가에서 '2024년 부산시 지정 최우수 축제' 및 '2025년 유망축제'로 연이어 선정되면서, 우수한 축제 콘텐츠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11회째를 맞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 기간 ▲길놀이 퍼레이드 ▲걷기대회 ▲과학·영어 체험행사 ▲문예행사 ▲청소년 어울마당 ▲정관 나눔 프리마켓 ▲좌광천 생태체험 프로그램 ▲북 콘서트 등 다양한 체험과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좌광천 지방정원 어린이 동요제, 로봇 경연대회 등 새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첫날인 17일에는 기장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가자 공연과 정관읍 승격 10주년 가요쇼, 지역가수 및 초대 가수의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18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사생대회와 백일장대회가 열리고, 개막식이 개최된다. 또한 '달밤달초(청소년 어울마당)'에서는 지역 청소년팀(10팀)과 비오 등의 초대 가수 공연으로 축제의
[서울/박기문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지난해 높은 인기 고려해 지원 물량 2배로 확대…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는 무료 지원>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
충남도립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는 대학 진리관 1층 로비에서 ‘제26회 졸업작품전 및 제6회 과제전: Fade in’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일상에 묻혀 보이지 않는 공간의 의미를 다시 드러내다’라는 주제를 담아, 학생들이 지난 3년간 쌓아온 디자인적 고민과 성장의 여정을 작품으로 풀어냈다. 올해 전시에는 3학년 16팀, 2학년 4팀 등 총 20여 점의 건축·인테리어 작품이 출품됐다. 3학년 학생들은 도시 재생과 주거 공간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CHEONANRO 2551’(김솔·강호영·추윤식) ▲‘RETURN CHEONAN’(김형진·신경호·노솔해·김교진) ▲‘Re:Fade’(신성환·임정연·이지민·현진성·장진서) ▲‘Overlapping Layers’(박유성·구금모·한정선) ▲‘틈, 틈을 잇다’(이동수·성민·김준동·송의현)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2학년 과제전에는 공간과 지역의 관계를 탐구한 ▲‘녹경원’(천명은·전태서·천명현·서지석·정지혁) ▲‘여백록’(김지후·이창희·이준호·이재원) ▲‘Reboot’(김범준·이경민·이건문) ▲‘Local Circulation Center’(도은성·최현민·변성섭·김민호) 등이 출품돼 학년별 성장의
[경산/김근해기자] (재)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학장 이헌수)가 지난 29일 재단 유니버스룸에서 우수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한 ‘제2회 미래융합인재 발굴 소프트웨어 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융합인재 발굴 소프트웨어 챌린지(이하 SW 챌린지)’는 SW 개발에 관심이 있는 만 15세 이상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대회로, 국내 SW 인재를 발굴하여 SW 교육 저변확대 및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경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사)대경ICT산업협회가 후원하여 개최되었다. 지난 2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된 SW 챌린지는 전국에서 총 134개 팀, 650여 명이 자유로운 주제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서류심사를 통해 치열한 예선을 진행하였고, 예선 참가자 중 최종 본선에 진출할 11개 팀을 선발했다. 본선에 진출한 11개 팀은 지난 29일 재단에 모여 아이디어 발표부터 구현까지 하며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보여주었다. 총 4시간에 걸쳐 엄정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치열한 본선 심사를 통해 대상 1팀,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들의 일상 속 건강관리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북서울꿈의숲 모바일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북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북서울꿈의숲 내 주요 산책 구간을 코스로 정해 운영된다. 코스는 서문 아트센터를 출발해 동문 방문자센터, 상상톡톡 미술관을 거쳐 다시 서문 아트센터로 되돌아오는 총 2㎞로, 약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모바일 앱 '워크온'을 설치한 뒤, '강북구 걷기 좋은길 X 북서울꿈의숲 모바일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및 서비스와 데이터를 활성화한 상태로 코스를 완주하고, '응모하기' 버튼을 눌러야 참여가 완료된다. 완주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1만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세 차례, 올해 두 차례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며 일상 속 걷기 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이번 챌린지 또한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모바일 걷기 챌린지는 특별한 장비나 시간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