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감독 규모도 지난해 166개소에서 5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연 2회 실시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다만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2일 차 현장 감식에 나선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안전공업 노조 임시 사무실을 확인하고 있다. 2026.3.24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 20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익명제보 감독은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바, 제보 내용은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중소기업부와 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벤처·스타트업 인재 교류와 창업 협력을 본격화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으며, 중소기업 분야 상호 협력 촉진과 혁신 파트너십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양국은 중소기업 분야 혁신 협력을 위해 '한·인도 중소기업 협력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기존 대기업 중심의 인도 진출 구조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중기부는 현지에서 '한·인도 벤처·스타트업 취업·창업 박람회'를 개최해 양국 간 협력 사업을 본격 가동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1일 인도 뉴델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한-인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교환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1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박람회는 벤처·스타트업 분야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인재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국 정부와 창업기업, 벤처캐피탈, 개발자, 대학생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메인 행사에서는 '한·인도 벤처스타트업과의 대화'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인도 시장에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1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노동자 노동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27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강왕근, 민간위원장 임진희)는 17일,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90세 어르신 생일 음식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90세 어르신 생일 음식 지원사업’은 지역 내 90세 이상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생일을 축하하고 음식을 전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이다. 강왕근·임진희 공동위원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착한가게와 착한가정 등 기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사회초년생 지원사업, 긴급구호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TF 및 콜센터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정세 등의 영향으로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및 소득 하위 70％ 이하 시민들에게 지급된다. 전담TF는 부시장을 단장, 경제산업국장을 부단장으로 해 운영되며, 일자리경제과 중심의 총괄추진반, 기획예산과 등 7개 부서로 구성된 행정지원반, 27개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현장대응반으로 운영된다. 4월 10일에 구성된 전담 TF는 사업 종료 시까지 운영되며 선불카드 확보와 읍면동 인력·공간 배치 등 사전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지원금은 2차에 걸쳐 지급된다.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60만 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50만 원)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차는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2차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 (ⓒ뉴스1)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조성 추진과 어업질서 확립 및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 속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불법조업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5년간 도내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358건으로 2021년 102건, 2022년 85건, 2023년 81건, 2024년 59건, 2025년 3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속 유형별로는 어구위반 115건(28.61%), 무면허·무허가 114건(28.36%), 어선·낚시 등 기타 91건(22.64%), 포획·채취 위반 25건(6.22%), 조업구역 위반 11건(2.74%), 허가제한 2건(0.50%) 순이다. 도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단속을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고기 및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무허가·무면허 △어구·선체 변형 △금지기간·구역 위반 및 허가 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 적발된 위법행위 중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되, 5월 금어기 대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호남선 열차에 KTX와 SRT가 하나로 달려 좌석이 두 배 늘고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10% 할인한다. 경부선은 기존에 KTX끼리 연결해 운행하던 열차를 KTX와 SRT로 연결해 총 좌석공급 규모는 같지만 연결 운행에 따른 안전성과 이용편의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KTX와 SRT를 연결해 하나의 열차처럼 운행하는 중련운행을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하며 15일 오전 7시부터 승차권을 예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운행 횟수에도 좌석 공급은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운행 방식이다. 특히, 이번 시범운행은 서로 다른 운영사의 열차인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것으로, 좌석 공급을 늘려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운행 안전성과 이용 편의 문제도 검증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부산발 SRT가 KTX산천 차량 옆에 정차하고 있다. 2026.2.25.(ⓒ뉴스1) 시범 중련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이뤄진다. 호남선은 토·일요일에 수서와 광주송정을 오가는 일부 열차에 적용해 기존에 한 대의 열차로 운행하던 SRT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에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육아·돌봄 등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에 집중 투자하는 바, 우수 지역에는 혜택을 강화하고 일회성 투입·투자에서 재투자를 통한 지역내 선순환도 구축한다.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체계 개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지난 2022년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 주도의 소멸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거나,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앞으로 위생용품의 용량·개수 등을 줄일 경우 제품 포장과 판매장소 등에 3개월 이상 먼저 알리고, 변경 정보를 공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 등으로 내용량 축소를 통한 사실상의 가격 인상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 협약식 참여 11개사 목록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은 위생용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줄일 경우 해당 사실을 제품 포장,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을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위생용품의 단위 사양을 축소하는 경우 해당 상품명과 내용량 축소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자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제공받은 단위 사양 축소 정보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위 사양 축소 정보는 '참가격(w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2만 7000명 선으로 전년 대비 34.5% 증가한 약 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6.4% 감소했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문화는 지속적으로 확산됐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https://www.alio.go.kr/)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전체 342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에 대한 최근 5년 간의 경영정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누리집. 먼저 지난해 공공기관은 2만 70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7000여명 증가한 수치다. 공공의료분야 인력 확충으로 전년보다 3000명 이상 증가했으며 한국철도공사 교대제 근무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약 2000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청년·여성·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성을 반영한 채용의 경우,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이 대체로 개선됐다. 청년 채용은 정원 대비 6.2%, 장애인 채용은 상시근로자 대비 4.2%, 이전지역 인재 채용은 의무화대상 채용인원 대비 40.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한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지난해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면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한편, 감경 요건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먼저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부과체계를 세분화한다.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보다 정밀하게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가맹·대리점 분야의 평가 기준도 보완한다. 가맹 분야는 가맹본부 규모를 반영하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하고, 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고려요소에 추가해 세부평가 기준을 확대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한국경제가 1인당 GDP 기준 해마다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한국의 우수한 수출 경쟁력과 견고한 국가 시스템, 재정 건전성 등을 높게 평가하며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대외 완충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S&P가 지난 2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이같이 발표하면서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4.3 (ⓒ뉴스1)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먼저, 지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화물차 사고 사례 ▸’26. 3. 26. 22:5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황간나들목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8.5톤 화물차가 14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8.5톤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3. 30. 00:15경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서부여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6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2.5톤 화물차 운전자(20대) 사망 ▸’26. 4. 6. 14:10경 강화군 불은면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화물차가 전신주를 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4. 10. 14:58경 강원 동해시 동회동에서 이륜차와 25톤 화물차가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자(80대) 사망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3월) 발생한 사망자인 127.3명보다 9.9% 증가한 수준인 140명이 발생하였다. 올해 3월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30일(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기관 실장급으로 구성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금)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29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뉴스1) 강 비서실장은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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