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SW미래채움 북부센터가 의정부시에서 고양시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경기 SW미래채움 북부센터는 고양시 창조혁신캠퍼스 16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같은 장소에 문을 연 경기북부 AI캠퍼스와 함께 경기 북부 청소년들의 AI·SW 교육과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 연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25일 경기SW 미래채움 북부센터에서 ‘2025 경기SW미래채움 AI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기회를 여는 AI, 상상으로 만드는 내일’을 주제로 열린 경기북부 SW미래채움 페스티벌 행사에는 700여 명의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 경기도 김기병 AI국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과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 박정행 원장, 이은석 성균관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참가 학생들은 ▲코딩&메이킹 탐험대 ▲에듀테크 탐험대 ▲창의융합 놀이탐험대 ▲AI FUN탐험대 ▲홍보관 등 다섯 개 테마존에서 코딩과 소프트웨어를 배우며 다양한 AI 기술을 체험했다. ‘코딩&메이킹 탐험대’에서는 SW미래채움 위촉 전문강사가 3D펜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초기·비상 대응 및 수습·복구 체계를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도는 24일 아산시 실옥동 경보제약 아산공장에서 ‘제약공장 화재·폭발 및 화학사고 대응’을 주제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도와 아산시, 경보제약, 아산소방서, 천안서북소방서, 아산경찰서,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육군3585부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이비(JB) 주식회사, 케이티(KT), 민간단체 등 29개 기관·단체 총 390여 명이 참여했다. 국내 최대 화력발전소 밀집지역인 동시에 많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충남은 대형화재 및 화학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지역으로, 이날 훈련은 △상황 판단 회의 △대응 훈련 △강평 순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은 경보제약 아산공장의 화학물질 지하저장탱크에 연결된 이송 배관에서 화재와 폭발이 발생해 다량의 유해가스가 유출되는 가상 재난 상황에서 대응·협업 체계를 점검했다. 도는 실제 상황과 같이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영상 중계를 진행하고, 재난 시 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수혜자 혜택 강화에 나선다. 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실을 다진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올해 지급 시기를 기존 11월(4∼9월분)에서 12월(4∼11월분)로 조정해 2개월분의 납입 이자를 추가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는 도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 방향에 맞춰 취약 청년과 신혼·육아 가구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고 총지급액 상한을 설정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도가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상반기 모집 결과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1429% 증가했고, 상반기에 모집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도는 상반기 동안 719명의 청년에게 이자 지원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청년 1인당 연평균 130만 원의 주거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4.2%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해외투자 유치, 외교외연 확장을 위해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5박 7일간 미국 보스턴과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김동연 지사의 미국 방문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등 경제영토 확장과 혁신동맹 구축, 청년기회 확대, 관세문제 협상 등을 추진해 왔다. 김 지사는 이번에도 적극적인 대미외교와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보스턴에서는 차세대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기업인과 바이오, AI, 기후테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계 과학자, 엔지니어, 기업인 등 젊은 인재들과 만나 경기도와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E사와 투자협약(MOU) 체결, A사 및 S사와는 경기도 직접 투자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투자 상담을 추진하는 등 임기 내 100조 투자 조기 달성 행보를 이어간다. 워싱턴D.C.에서는 미 국가이익연구소(CNI)·한국정책학회·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싱크탱크 콘퍼런스’에 참석해 ‘경기도: 한·미 동맹을 이끄는 엔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 행사는 미 관세 대응전략, 남북관계, AI, 바이오 산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 조건으로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했다. 엔화 외평채도 1%대 저금리로 발행하면서 사상 최초로 한 해에 달러·유로·엔 등 세계 3대 통화(G3 통화) 모두 발행에 성공한 사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17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5년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 10억 달러와 2년·3년·5.25년·10년 만기 엔화 표시 채권 1100억 엔으로 나눠 발행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모습.(ⓒ뉴스1) 우선, 달러화 외평채(5년물 기준)의 경우 역대 최저 수준의 가산금리를 경신(미 국채 대비 +17bp)했으며, 엔화 외평채도 1%대 저금리와 함께 직전 엔화 외평채 발행(2023년)보다 가산금리를 낮춰 발행했다. 가산금리에는 발행자인 우리 정부에 대한 투자자의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경신했다는 점은 최근 우리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시장 평가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와 비교해 우리 외평채가 처음으로 10bp대의 낮은 수준의 가산금리로 발행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을 도입하고 2025년 10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정목표인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되었다. RPA는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문서 처리와 계산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술로, 경산시는 올해 ▲문서배부 ▲민원 독촉 및 예고 처리 ▲초과근무수당 계산 등 처리량이 많은 3개 업무에 우선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표준화하였다. 이번 도입으로 행정 처리 과정의 오류가 감소하고 처리시간이 단축되면서 민원 대응의 신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무원들은 단순 사무에서 벗어나 정책 기획과 현장 행정에 집중할 수 있어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이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경산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RPA 적용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원·복지·회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자동화를 확대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행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아 한국 미술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전을 선보인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경주의 솔거미술관은 '지속 가능한 내일'을 신라의 문화와 미학에 기반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를 하고, 우양미술관은 고 백남준 작가가 제시한 기술과 예술 그리고 인간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전시를 한다.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념해 경주 솔거미술관과 우양미술관에서 한국 미술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5일 이같이 전했다. 김민 작가의 '관음 염화'(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특별전에서는 에이펙의 주제어와 연계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예술적 언어로 풀어 국제적 담론과 조응하는 한국 미술의 확장성을 확인한다. 솔거미술관에서는 '신라한향: 신라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향기' 전시를 열어 에이펙 주제어인 '지속가능한 내일'을 신라의 문화와 미학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수묵화의 거장 박대성 화백과 불화장 이수자인 송천 스님, 문화재 복원 전문가 김민 작가, 새활용(업사이클링) 유리공예가 박선민 작가 등 4인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3년 간 꾸준히 적립한 청년 3만 3000명이 자신의 저축금과 이자는 물론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 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2년 제도 도입 당시 가입한 청년들로, 3년 간 꾸준히 저축한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처음으로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3년 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및 적금이자(최대 연 5%금리)와 함께 최대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해지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중이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일부 절차가 변경됐으나, 자활정보시스템이 지난 19일 복구 완료돼 22일 부터 정상 지급이 진행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하동/진승백기자] "이곳에서 재미가 없으면, 다른 곳에서는 더 이상 재미를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 논두렁 축구대회를 주최하는 하동군청 박진하 관광진흥과장의 포부다. 우선 박장대소가 터져 나오는 축구를 지향한다. 승부는 그다음이다. 남녀노소 그간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이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는 얘기다. 올해로 다섯 번째 평사리들판 논두렁 축구대회가 열린다.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첫 대회를 연 이후 코로나19로 2년 쉰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개최해 왔다. 이 축제는 축구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스포츠라 할 수 있는 축구에 전통놀이와 대지예술 그리고 공연과 같은 문화와 예술까지 더한 융합 축제라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행사를 기획 중인 놀루와의 조문환 대표는 "하동다운 축제를 통해 지역이 뜨겁게 달아올랐으면 한다"라며, "평사리들판을 캔버스 삼아 세계 각국에서 대지 예술가들이 모여 작품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공연과 야간 행사까지 치러지는 글로컬축제가 되는 것이 장래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는 축제를 만들고자 하는 민관의 노력을 엿볼 수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정약용유적지와 다산생태공원 일원에서 '제39회 다산정약용문화제'를 개최해 시민들과 함께 다산의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39회를 맞은 다산정약용문화제는 '시대를 넘어, 다시！ 다산'을 주제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행사들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문화제는 전통문화와 첨단기술, 지역공동체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민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첫날에는 경복대학교 외국인 유학생과 학생들이 전통 유생복을 입고 취타대 행렬을 따라 행진하며 행사의 문을 열었다. 개막식 퍼포먼스에서는 드론으로 전달된 다산 선생의 메시지가 공개돼 과거와 현대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이어 사전에 개최된 '2025 정약용 로봇경진대회'의 시상식도 진행돼 개막식을 빛냈다. 축제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참여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꾸며졌다. 조안면 송촌초등학교 학생들의 전통 농악과 합창, 국가무형문화재 소천 이장학 명인의 '선소리산타령' 공연이 이어지며 흥겨운 분위기를 이끌었으며 초등학생 역사 골든벨인 '도전！ 장원급제'도 큰 호응을 얻었다. 둘째 날에는 경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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