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오르기 힘들었던 길, 편안한 오르막길로 변신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 화곡동 곰달래로35길에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승강시설이 조성된다. 가파른 계단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웠던 이곳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승강편의시설이 설치될 계획이다. 서울시 '고지대 이동약자 승강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따라 해당 지역이 우선 설치대상지로 선정됐다고 구는 밝혔다. 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설치 예정지는 강서구 곰달래로35길(화곡동 461-9 ∼ 화곡동 461-11) 구간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통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다. 이곳은 길이 48ｍ, 계단 폭 4.5ｍ, 경사도 20도의 가파른 계단 구간이다. 평지에서조차 경사도 20도는 어르신이나 유모차, 휠체어 이용자가 오르기 매우 어려운 각도에 해당한다. 곰달래로35길 일대는 고지대 저층 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은 한여름 뙤약볕이나 한겨울 폭설에도 높은 계단이나 가파른 경사로를 힘겹게 이용하거나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보행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을버스와의 연결을 통해 까치산역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영농 기반 확충, 농업인 경영 및 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862억 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재해예방 중심의 농업 SOC를 보강하고, 폭설·산불 피해 축산농가 시설의 신·재축 지원 등 농업인 경영 조기 정상화에 집중한다. 아울러 계란농가 시설 개선으로 공급 여력 확대 및 식품 제조업체 원료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예산군 사과 농가를 방문, 여름철 폭염·장마 등에 대비한 재해 예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4.6.3 (ⓒ뉴스1) 정부는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시설의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물가 부담 완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중심으로 총 6개 사업에 총 186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 농업 재해예방 먼저 농식품부는 농업 재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에 1438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붕괴 등에 의한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함께 해양관광 상품개발 전략의 하나로 진행했던 ‘말도 홍보여행(팸투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진행된 초청 홍보여행(팸투어)에는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국구 섬투어 전문여행사의 상품기획개발자 등 10여 명이 참여하여 말도가 가진 해양관광 자원을 탐방했다. 여행사 상품기획개발자들은 말도 등대 코스, 걷기 코스를 직접 체험했고,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람 지역, 섬 먹거리까지 관광상품 개발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봤다. 또한 이들은 올 하반기 보강공사를 마치고 개통 예정인 해상인도교 1교와 2교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해상인도교 3교까지 개통된 후 3개의 섬을 기점으로 다양한 코스별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자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여행을 마친 참가자들은 “그동안 덜 알려졌던 말도의 등대와 트레킹이 주는 차별화된 섬 관광의 매력을 현장에서 흠뻑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섬에서 직접 채취해 만드는 현지 음식이 인상적이었다.”라고 평했다. 이어 “섬 걷기여행(트레킹)을 선호하는 관광객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매력적인 상품을 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17일 주문도와 볼음도 등으로 구성된 섬 안의 섬, 서도면에서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은 박용철 군수의 대표 소통 공약으로, 군수가 직접 읍·면사무소를 찾아 주민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 창구이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즉시 처리 방안을 안내하거나 예산 반영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는 등 빠른 피드백이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동 군수실은 지난해 12월 강화읍사무소에서 첫 운영을 시작했으나, 4월 2일 보궐선거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으로 한동안 중단됐다. 이번 서도면을 시작으로 재개됐으며 앞으로 매월 각 읍·면을 순회하며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박용철 군수는 서도면의 3개의 섬(아차도, 볼음도, 주문도)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났다. 아차도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볼음도 저어새게스트하우스와 주문도 서도면사무소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1:1로 고충을 겪고 있는 민원 사항, 지역 현안, 개인적인 궁금증에 대해 주민들과 진솔한 소통을 이어갔다. 또한, 박 군수는 ▲서도면사무소 신축 ▲서도 여객선 운항 구간 이동 ▲볼음도 은행나무 경관 조성 사업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장안읍 신기솔밭 쌈지공원(장안읍 기룡리 509-3번지 일원)에서 '월남전 참전 유공자 명비' 건립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명비 건립은 기장 출신 월남전 참전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지역사회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명비는 가로6ｍ, 높이4.2ｍ, 폭3.8ｍ의 조형물로 들어섰으며, 기장군 지역출신 월남전 참전자 1,256명의 이름이 새겨져 후대가 기억하도록 했다. 군은 지난 5일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 참전 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명비 준공식을 개최하면서, 참전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 명비는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리기 위한 상징물이다"라며, "참전 유공자와 유족이 자부심을 가지면서, 후손들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추모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증액,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신설, 월남전 참전 유공자 명비 건립, 호국보훈감사제 추진 등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아세안 지역의 마약 조사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5개국* 15명)하여 6월 17일(화)부터 6월 20일(금)까지 「제19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최근 아세안 지역으로부터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합동단속작전 공조체계 강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약단속 실무적용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 한국 관세청의 마약밀수 적발량 > (단위: kg) 연수회 참가자들은 최신 마약 적발 동향과 우수 단속 사례를 학습하고, 국가별 마약 단속현황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관세청은 메콩강 유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합성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아·태 지역 국가들과 다자간 합동 단속작전을 추진할 예정으로, 연수회에 참가한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적인 공조
[경기/김명성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지난 5월말부터 진행중인 농어촌민박(펜션) 안전점검을 7월 11일까지 계속한다. 오피스텔, 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 운영, 신고·등록하지 않은 농어촌민박 운영, 소방·안전 관련 위반,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누리집에 농어촌민박사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도 주택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고되지 않은 농어촌민박은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과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객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며 여름철 이용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어촌민박(펜션) 신고 여부는 경기도 누리집(gg.go.kr)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은 안전이 확보되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T/F(Task Force) 구성과 지급결정팀 운영 및 읍·면·동 현장 접수 창구 마련 등 신속한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일정에 맞춰 현장 접수 지원 인력 채용, 자체 지급 수단 확보, 홍보용 리플릿 제작 등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또한, 시청 내 설치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T/F도 10일부터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다. 소비쿠폰을 총괄하는 T/F는 윤희란 경산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급결정팀 ▲운영팀 ▲인력관리팀 ▲언론홍보팀 ▲추진반(읍·면·동)의 4개 팀, 15개 반 총 190명으로 구성되어 지급 기간 동안 대상자 DB 확인, 지급결정, 콜센터 운영관리, 보조인력 관리, 관내 홍보, 읍면동 현장 창구 교육과 운영 지원, 스미싱 대응 모니터링 등 다각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8만 원부터 43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관행적·낭비성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에 충분한 재원을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임기근 제2차관이 국무회의의 후속 조치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어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임 차관은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집행 부진·성과 미흡 사업 등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눈에 띄지 않지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 없이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서 지출 구조조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무지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
음악으로 떠나는 북유럽 산책, ‘세클산’ 세 번째 여정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이 선보이는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시리즈의 세 번째 여행지, 〈북유럽>이 오는 7월 24일(목)과 25일(금),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1월 <헝가리>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이번 시리즈는 실제로 여행을 다녀온 듯한 생생한 감동을 선사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세 번째 무대는 백승현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의 지휘와 해설, 그리고 플루티스트 조성현의 협연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공연은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를 대표하는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 카를 닐센, 장 시벨리우스의 작품을 통해 북유럽 음악의 정수를 조명한다. 해당 작곡가들은 자국의 민속 전통과 자연, 국민적 정서를 고유의 음악 언어로 표현하며, 각기 다른 풍경과 감성을 음악으로 그려냈다. 그리그·닐센·시벨리우스, 북유럽 음악의 정수 첫 곡은 그리그의 『홀베르그 모음곡』으로, 1884년 노르웨이 문학가 루드비그 홀베르그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작곡되었다. 고전적인 형식 속에 담긴 북유럽 특유의 맑고 단정한 선율은 마치 고요한 숲속을 거니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저시력 장애인 등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이 쉽고 편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키오스크의 설치·운영자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극장을 찾은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이용에 앞서 한참 바라보고 있다.2024.10.31(ⓒ뉴스1) 먼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기술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6일(수)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환경부는 17일 전국 27개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개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사용도 가능하다. '생태관광지역'이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곳이다. 환경부는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한 바, 현재 전국 40개 생태관광지역이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20일 제주 구좌읍 평대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마을 이장단과 함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5.3.20 (ⓒ뉴스1)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여름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7개 지역이며, 이 중 인제, 평창, 옥천, 고창, 순천, 문경, 창녕, 제주, 광주, 하동, 서귀포 등 11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먼저 201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인제군 생태마을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에 속한 냇강마을과 신월리 달뜨는 마을은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따라 펼쳐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추밭에 물을 주고 있다. 2025.7.11 (사진=연합뉴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정부24+ 누리집(plus.gov.kr)'에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서울 성동구의 한 가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세대원(본인·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한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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