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음 주부터 성착취·폭행·협박 등 강압에 의해 맺었거나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도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과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이 곳곳에 붙어 있다.(ⓒ뉴스1) 개정안은 먼저,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 때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해 불사금 억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과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
[충남/오창환기자] 충청소방학교 소속 윤윤균 소방위가 중앙소방학교 주관 ‘제30회 중앙소방 교육혁신 경연대회’에서 연구개발 분야 3위에 올라 소방청장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소방위는 충청소방학교 현장대응학과 구급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이번 대회에서 ‘펌뷸런스 대원 시뮬레이터 기반 교육의 매뉴얼 적용과 효과분석: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 논문은 소방 교육과 현장 활동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앙소방 교육혁신 경연대회’는 전국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역량 강화와 우수 교수요원 발굴을 목적으로 199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30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소방학교 및 연구기관이 참가했으며, 윤 소방위는 연구개발 분야 10개 팀 중 상위권에 올라 충청소방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윤윤균 소방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주관 ‘제43회 공공HRD콘테스트’에 소방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황재동 충청소방학교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 교육 연구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이 5~10%포인트(P) 상향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이 인상되는 등 기존 정부안보다 2조 4000억 원이 증액되고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조 1000억 원이 감액된 액수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 30조 5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 늘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5일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집행해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행정안전부 '소비쿠폰' 지원에 1조 9000억 원 늘려 확정된 추경은 경기진작에 2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1조 9000억 원을 더 투입하려는 결과다. 구체적으로 지역 국비 보조율을 당초 '서울 70% 그 외 80%'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확대해 재정 여력을 보강했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여름방학을 앞둔 이달 2주 차부터 전국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 인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해 전문 소방안전강사가 학교로 방문해 이론 수업 및 화재 대피 실습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4일과 지난 2일 부산에서 일어난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관계기관 합동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어린이의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우고 화재 때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지난 2월 20일 부산 동래구 부산119안전체험관에서 초등학생들이 소방호스를 이용한 화재안전 체험을 하고 있다.(ⓒ뉴스1)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은 전문 소방안전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이론 수업과 화재 대피 실습을 병행한다. 수업과 실습은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국 3441개 초등학교 중 최근 1년 이내 소방안전교육 이력이 없는 학교를 우선 선정해 교육하며 이후 2학기부터는 유치원과 중·고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체험관, 체험안전교실 등 체험시설을 활용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가축 폐사가 늘어나는 등 피해가 이어짐에 따라, 11일 열린 폭염 대비 추진 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축산분야 폭염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가축 폐사는 지난 10일 기준 총 52만 6006마리가 접수됐다. 돼지 1만 9768마리(전체 0.17%)와 가금 50만 6238마리(전체 0.02%) 등이다. 농식품부는 현 상황은 축산물 가격상승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빠르게 늘어 정부,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 주체별로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린 10일 오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 한우농가에서 소들이 대형 선풍기 바람과 쿨링포그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7.10. (ⓒ뉴스1) 우선, 농식품부는 기존 축산재해대응반을 격상해 농식품부·축산물품질평가원·농협·지자체 등으로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구성, 8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사항을 전파하며 실제 현장 수요를 날마다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가용 차량 300대와 공동방제단 540대, NH방역
[에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2026년도 예산군청사 1층 전시관 대관 신청자를 오는 8월 1일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관 신청자 선정은 매년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선착순 접수 방식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첨제’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된다. 군청사 1층 전시관은 2018년 신청사 개관 이후 매년 100%의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평균 25회 이상의 전시가 열리는 등 지역민에게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는 대표 문화공간이다. 그동안 수채화, 한국화, 캘리그래피,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이 전시됐으며, 군청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에게는 잠시 머물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쉼터로 자리 잡고 있다. 전시관 대관은 상업적 목적이 없는 군민 또는 관내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승인된 경우 1회당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2026년도 대관 신청자 선정은 오는 8월 1일 오전 10시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공개 추첨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청사관리팀(041-339-739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주민이 공정하게 대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첨제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1일 경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건 교육장에서 신분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생명 나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오는 8월 21일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며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는 국민에게 장기 등 기증 및 기증 희망 등록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되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연계를 통해 전문 강사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생명나눔의 개념 ▲장기기증 인식 개선의 필요성 ▲장기기증 희망 등록 제도와 의미 ▲장기기증 희망 등록 제도의 실천 방법 ▲관련 법률 개정 사항 안내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졌으며, 교육 후에는 자유로운 질의응답의 시간도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업무 담당자들의 생명나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법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기증자의 수는 부족한 반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조부모·부모와 함께하는 육아교실'을 개최해 가정내 맞돌봄 육아 및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경미 강사(공감과성장 대표)와 함께 '화는 줄이고 친밀감은 높이는 공감대화'를 주제로 삼아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카드를 활용해 육아로 지친 가족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됐다. 최진봉 구청장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좋은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무더운 여름,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원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설치된 친환경 냉방시설 '서리풀시원이'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리풀시원이'는 전국 최초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받는 서큘레이터로, 마을버스 정류장 위쪽에 설치돼 시원한 바람을 제공하는 시설물이다. 지난해 13개소의 정류장에 처음 설치됐으며, 기존의 서리풀 쿨링온돌의자·쿨링덮개와 시너지를 일으키며 많은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기도 했다. 올해는 정류장 15개소에 추가 설치해 총 28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신규로 설치된 곳엔 기존에 버튼을 눌러 작동시켜야 했던 방식을 동작감지 센서를 통한 자동 작동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해 편의성도 더했다. 이용자가 정류소 승차대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서큘레이터가 15초간 작동된다. 또한 승차대에는 태양광 에너지 활용에 대한 홍보물도 부착해 주민들이 친환경 시설물의 취지와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서리풀시원이'가 새롭게 설치된 곳은 ▲반포2동주민센터(22872) ▲반포우체국(22864) ▲서울성모병원, 서울지방조달청(22993) ▲동덕여중고(22417) ▲동부센트레빌2(22420) ▲서초구청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주민 참여형 녹지관리 사업인 '나무돌보미'를 통해 도심 속 정원문화 가꾸기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생활 주변의 나무를 입양해 돌보는 방식으로, 공동체 정원을 가꾸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용산구 지역 봉사단체인 '용산가드너스'는 나무돌보미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용산가드너스'는 서울시민정원사회에 등록된 시민정원사 자격을 보유한 구민 8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매주 금요일 용산역 전면광장(한강로2가 421번지. 약 5,700㎡)에서 잡초 제거, 고사지 정리, 시비작업 등의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필요시에는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선다. 용산가드너스 봉사활동에 참여 중인 한 주민은 "지친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꽃과 나무를 통해 힐링하길 바란다"며 "자연을 함께 돌보는 자원봉사 문화가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구는 지난달 20일 '용산가드너스'와 나무돌보미 협약을 체결하고, 수목관리 도구를 지원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주민 자율 녹지관리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해방촌 일대에서는 '해방촌 마을정원사'들이 자투리땅을 꽃과 나무로 가꾸며 지역 경관을 새롭게 바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저시력 장애인 등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이 쉽고 편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키오스크의 설치·운영자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극장을 찾은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이용에 앞서 한참 바라보고 있다.2024.10.31(ⓒ뉴스1) 먼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기술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6일(수)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환경부는 17일 전국 27개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개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사용도 가능하다. '생태관광지역'이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곳이다. 환경부는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한 바, 현재 전국 40개 생태관광지역이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20일 제주 구좌읍 평대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마을 이장단과 함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5.3.20 (ⓒ뉴스1)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여름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7개 지역이며, 이 중 인제, 평창, 옥천, 고창, 순천, 문경, 창녕, 제주, 광주, 하동, 서귀포 등 11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먼저 201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인제군 생태마을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에 속한 냇강마을과 신월리 달뜨는 마을은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따라 펼쳐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바,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외국인근로자(E-9)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데,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추밭에 물을 주고 있다. 2025.7.11 (사진=연합뉴스) 먼저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정부24+ 누리집(plus.gov.kr)'에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서울 성동구의 한 가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세대원(본인·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한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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