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사퇴를 요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 총리로 취임한다. 김 후보자는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며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 과제”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 특허청은 2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 협력 확대로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이번 회의에서 특허청은 오픈마켓에 이어 온라인 홈쇼핑몰(CJ온스타일)로 협력을 확대해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 체계를 다양화한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인공지능 모니터링 노하우와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기획조사 등의 운영 성과도 공유한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동 기획조사 시범운영 전략도 논의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조사결과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와 시정을 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플랫폼시장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사업자와의 협력 모델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가 그동안의 협업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반(감량 데이터 전송)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2024년)부터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제품에 대한 원천감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신 기술 적용 방법을 고민해왔다. 이에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 신청한 14개 구·군(영도구, 수영구 제외)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는 ▲음식물쓰레기 투입량을 측정하는 전자저울 기능 ▲감량된 데이터를 송신하는 무선통신(와이파이) 기능 ▲감량기 강력 탈취 기능으로 구성된다. (사)한국음식물감량기협회를 통해 관련 기업들과 회의를 진행해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반(감량 데이터 전송)의 감량기 개발 가능성을 논의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인증 완료한 4개 제품을 시범사업에 적용한다. 시는 시범사업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2026년)부터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을 전 세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100세대 이하)에 거주하는 세대로, 내년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 증가한 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뉴스1)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5~10%p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모두 2조 4000억 원을 늘리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으로 1조 1000억 원을 줄여 추경 규모는 1조 3000억 원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제2회 추경은 먼저, 경기 진작에 2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관 체험프로그램인 「탐이 꿈이의 비밀 실험실」을 7월~8월 매주 수·목·금·토 운영하며, 다양한 여름방학 특별 행사를 선보인다. ‘탐이 꿈이의 비밀 실험실은’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5,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여름에는 ‘실험실 도장깨기’, ‘캡슐 장난감(캡슐토이) 선물’, ‘무작위 과학 꾸러미 임무(랜덤 과학키트 미션)’ 등 풍성한 즐길 거리가 더해진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음계와 주파수를 다루는 ‘선을 넘는 과학: 음악편’,△회전(자이로스코프) 원리를 활용한 ‘균형과 회전의 비밀: 팽이’, △빛의 굴절 원리를 체험하는 ‘ 움직이는 그림 속 과학여행(윰직이는 액자<렌티큘러>)’, △ 형상기억합금을 주제로 한 ‘금속이 기억을 한다고?’ 등 총 4가지 과학 콘텐츠로 구성된다. 체험비는 프로그램당 5,000원이다. 권석민 관장은 “이번 여름방학 실험실은 기초과학 원리부터 첨단기술 응용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실험 꾸러미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를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5일 만에 17개 부처의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하며,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전'을 선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산적한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신속성'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진행된 초고속 인선을 두고 '부실 검증' 우려와 함께 그 배경에 대한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늘(29일) 기재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 지명하며, 지난 23일 1차 인선에 이어 일주일도 안 돼 내각의 윤곽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 이후 조각이 이뤄질 것이라던 당초 정치권의 관측을 완전히 뒤엎는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인 속도의 배경으로 경제 위기 상황을 지목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를 전하며, 장관들이 하루빨리 합류해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한 결단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무총리 인준 이전에 내각 구성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중단됐던 업무보고를 재개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지난 26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정기획위는 홍창남 사회2분과장과 김현 사회2분과 위원, 기획·전문 위원 등이 참석해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 및 기획조정관, 방심위 사무총장,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본부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이 지난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전 보고 준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반성·사과한다"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기반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TBS 정상화 방안, YTN 사영화 문제, 팩트체크넷에 대한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등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보완점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3선 송언석(62·경북 김천)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경선에서 전체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어 과반 득표했다. 경선에 출마한 4선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이 16표, 3선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은 30표를 받았다. 그는 이날 당선 소감에서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과거로 퇴행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미래만 보고 가야 된다. 국민만 보고 국가가 가는 길이 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앞선 정견 발표에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하겠다”고 했다. 또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쇄신과 변화를 위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장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제 열정과 책임을 아끼지 않겠다”며 “소수 야당이라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오직 피 땀 눈물뿐이다”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및 당원투표 제안에 대해 “당원 여론조사도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군민 산림복지와 휴양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일광산 아침햇살 정원숲 경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일광산 아침햇살 경관사업'은 국토교통부 'GB(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국비 오억 오천오백만원을 포함해 약 7억여원 규모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일광산 정상에서 시작해 산허리를 따라 이어지는 테마임도 구간을 중심으로, 임도 내 위치한 '돌샘체육공원'을 자연친화적 정원과 체육 공간이 어우러진 '아침햇살 정원숲'으로 새롭게 재정비하는 것을 담고 있다. 현재 군은 공사계약 발주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올해 연말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부지 내 ▲맨발 황토길 ▲데크형 전망시설 ▲휴게 공간 및 편의시설 ▲ 테마 정원과 조형물 등이 조성돼,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향상된 산림휴양 및 레포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해 준공된 일광산 정상의 '바람누리길 무장애 숲길'과 연계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바람누리길'은 국비 14억원을 포함해 총 18억원 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 표시와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외교부 아태1과(02-2100-733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또한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1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것으로, 먼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모성보호시간 사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경상남도 창원시와 창녕군,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창원시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17일 창녕군 창녕읍 복합문화센터, 18일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구 분 경남 창원시 경남 창녕군 경북 상주시 일 시 7. 16.(수) 10:00∼15:00 7. 17.(목) 10:00∼15:00 7. 18.(금) 10:00∼15:00 장 소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2층) (원이대로473번길 19-14) 창녕읍 복합문화센터 교육장(2층) (창녕읍 당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인천, 김포, 김해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2025 항공보안주간’을 개최한다. * (참여기관) 국토부·국정원·경찰청(공동주최), 항공보안협회·학회(공동주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협회(후원) 등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이라는 주제로, 정부‧항공산업계‧두 공항공사‧승객 등이 참여하여 국민의 보안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유도하고, 항공보안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막행사) 개막식은 행사 둘째날인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을 맡고, 주요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및 김은혜 위원, 문진석 위원이 항공보안 종사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항공 보안문화 증진을 위한 국회의 다각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축사를 전한다. 해외인사로는 시은 찬세레이 부타(Dr. Sinn Chanserey Vutha) 캄보디아 민간항공청 차관이 참석해 글로벌 보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7월 14일(월),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소형무장헬기 성능·경쟁력 향상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방부, 합참,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관․군 관계기관 약 60명이 참석하여, 소형무장헬기의 진화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소형무장헬기의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소형무장헬기의 다목적화 등 미래전에서 헬기 생존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성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형무장헬기 수출형 개조방안, ▲소형무장헬기에 장착되는 공대지유도탄(천검)의 수출형 개량방안 등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소형무장헬기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실제 운용자 관점은 물론, 양산·감항·수출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점검하였으며, 최근 수출 동향을 고려한 해외 고객의 요구조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육군준장 고형석)은 “이번 세미나는 소형무장헬기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수출 가능성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15일(화) 10시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다중피해사기 대응 전담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단장: 국가수사본부장 / 참여국관: 대변인·범죄예방대응국장·수사기획조정관·수사국장·형사국장·국제협력관 그간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등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1년 4개월간(’24. 3. 1.~’25. 6. 30.) 총 63,27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993명을 구속하였다. < 10대 악성사기(통계 및 주요 검거 사례) > ①전세사기 ②전기통신금융사기 ③보험사기 ④악성사이버사기 ⑤기타 조직적 사기 ⑥다액 피해사기 ⑦가상자산 사기 ⑧투자리딩방 사기 ⑨연애빙자사기 ⑩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특히, ’24년에는 ▵투자리딩방·연애빙자사기 등 조직적 신종사기에 대한 병합수사 활성화,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 ▵수배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내림세였던 사기범죄 검거율이 3.3%P 상승하여 60.3%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이러한 검거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온라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4일)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함양과 교육현장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경상남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우리 사회의 청렴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청렴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남 지역 학교현장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함께 노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청렴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활용, ▲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등 협업 과제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학교에서 배우는 청렴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며, “학생들이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닌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청렴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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