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식에는 군산의료원을 비롯해 모세병원과 차병원, 봄 요양병원, 동서병원, 성신병원, 대한작업치료사협회전북특별자치도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전북특별자치도회, 군산시니어클럽, 사회적협동조합감사합니다, 군산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 전북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유한회사 지음 등 총 13개 기관이 참여해 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단기가사지원 ▲병원동행서비스 ▲주거지원(주거개선, 대청소, 방역) ▲영양식사(맞춤형 영양지원), ▲반찬지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낙상예방 작업치료 ▲맞춤형 방문운동 등 군산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석한 한 기관 관계자는 “군산시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제공기관으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이 노동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등 정책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안호영·김주영 ·이학영·박정·이용우·박홍배·서왕진·정혜경·추미애·김태년·소병훈·송옥주·김영진·최민희·서영석·김현·이수진·김승원·민병덕·박상혁·한준호·전용기·염태영·이재강·손명수·김준혁·김현정·김영환·윤종군·김남희·김용만·한창민·용혜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경기도의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서 전 직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일·생활 균형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입원이나 여행, 출장 등 장기 외출 시 반려동물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반려견과 반려묘 위탁보호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취약계층과 1인 가구·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단, 범죄피해자의 경우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과 반려묘다. 지원 기간은 연 최대 10일까지이며, 1인 가구는 반기별 최대 5일씩 연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에 따른 별도 비용 부담은 없다.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연남동에 위치한 '포썸플레이스'(반려견 전용, 성미산로 194-7)와 망원동 '망원견 애견유치원&애견호텔'(반려견·반려묘, 망원로11길 29) 등 2개소에서 운영된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업체별 이용 가능 시간과 위탁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위탁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동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장기 외출 시 발생할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6일(금) 견소동 11-1번지 일원에서 '안목 죽도봉 스카이밸리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강릉 해안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향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안목 죽도봉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은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선정된 이후 단계적인 행정 절차와 사전 준비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 길이 108m, 높이 30m 규모의 스카이워크를 조성해 안목해변과 남항진해변, 죽도봉 등 동해안 주요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해안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착공식은 지난해 11월 사업 착공 이후 사유시설 및 인근 지역 주민과의 협의, 사업장 교통통제협의 등 공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 공사의 안정적인 추진 여건이 확보된 시점에 맞춰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장, 시의장, 지역구 도의원, 시의원 및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시삽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안목 죽도봉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릉시는 향후 스카이워크 조성과 함께 전망대 설
제천시체육회는 시민 건강 증진과 친환경 생활체육 문화 확산을 위해 '2026 삼한의 초록길 자전거체험센터'를 오는 3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청전동 삼한의 초록길에 위치한 자전거체험센터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체험하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 시설이다.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힐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센터는 어린이용, 성인용, 산악용(MTB), 2인용 자전거, 트레일러 등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를 구비하고 있으며,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함께 제공한다. 제천 시민은 물론 관광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 확인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우천, 강풍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안전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또한,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이용객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천시체육회 안성국 회장은 "삼한의 초록길 자전거체험센터는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사업"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재)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가 '경·부·울 공예가 아트페어 참가 지원사업'의 모집 통합 공고를 지역공예가를 대상으로 실시, 참가 신청을 3월 3일(화)부터 3월 22일(일)까지 받는다. '경·부·울 공예가 아트페어 참가 지원사업'은 지역공예가들에게 국내외 아트페어를 통한 새로운 판로 개척 및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 공예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인 국내외 아트페어는 ▲아트부산 2026(부산) ▲제23회 경상남도공예박람회(경남) ▲2026 공예트렌드페어(서울) ▲2026 경덕진 가을 아트페어(중국 경덕진) ▲살롱 오브아트 파리(프랑스 파리)로 총 5개이며, 이에 참여할 지역공예가는 총 24명을 선발한다. 지원사항은 참가비 면제, 판매수익 전액 작가 귀속, 기관 단위 공예가 홍보를 비롯해 해외 현지 숙박, 항공 지원, 문화교류 등 다양하며 세부사항은 행사 별로 상이하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경남·부산·울산 지역공예가로, 공예 장르와 경력은 무관하다. 단, 지역공예가 인정 기준은 현재 거주지 및 사업장, 과거 등록기준지나 거주 여부 등으로 인정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지역공예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민관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지역 내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민관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읍면 통합돌봄 담당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돌봄 현장 실무자들이 참석해 의료·요양·복지 서비스 간 연계 체계와 실무 적용 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추진 방향 및 주요 지침 △대상자 발굴과 통합사례관리 절차 △민·관 협력체계 운영 방안 △서비스 연계와 정보 공유 체계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교육 방식으로 진행해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돌봄 체계를 통해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군민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예산군은 오는 3월 28일 예당전국낚시대회장에서 ‘제21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예당전국낚시대회는 전국의 낚시 동호인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민물낚시대회로 국민의 레저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3월 9일부터 3월 26일까지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접수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예당내수면어업계 누리집(http://www.yedangji.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5만 원이다. 대회 시상은 1위 트로피와 상금 500만 원, 2위 200만 원, 3위 100만 원이 수여되며, 이와 함께 여자우수상, 최대어상, 외래어종 퇴치상, 최고령상, 원거리상 등 다양한 특별상이 마련된다. 또한 시상 외에도 추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참가자 전원에게 중식을 제공하며 광시한우 구이 시식코너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출렁다리와 모노레일, 예당호를 배경으로 한 무빙보트 수상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마련돼 있다”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예당호에서 열리는 전국 규모 낚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 등 7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모두 원안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가운데 형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른바 ‘사법 3법’으로 불린다. 형법 개정안에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일 도움요양병원 다목적홀에서 산림 인접 의료기관의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도상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건조한 기후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과 인접한 의료기관의 초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환자 대피 및 전원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경산시 보건소를 비롯해 소방서, 안전총괄과, 산림과 등 유관 기관과 의료기관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훈련은 병원 인근 300m 지점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산불 확산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초기상황 전파 ▲비상 연락망 가동 ▲대피 결정 ▲이송 수단 확보 ▲인근 의료기관 병상 확보 ▲전원 조치 등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특히, 중증 치료 환자 이송 대책, 이송 수단 확보 방안, 인력 부족 시 대응 방안, 인근 의료기관 병상 부족 시 대처방안 등 실제 재난 발생 시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유관기관별 역할과 단계별 조치 사항을 구체화하여 심층 토론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 박미정 식품의약과장은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무역 리스크 경감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수출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산 지역 중소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각종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단체보험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보증료 지원 등이며, 총 사업비는 3천만 원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무역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환율 급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여 기업들이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과 거래 확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들이 무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3월 초에는 KOTRA와도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해외 마케팅 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지사화 사업 등 단계별 해외 진출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는 도시브랜드 전용서체 개발과 연계해 시민과 함께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민공모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민이 글자 창작의 주체가 돼 부산의 모습을 글자로 표현하고, 이를 도시의 소중한 자산으로 축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부산의 미래 가치와 도시 이미지를 시민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Busan is good' 슬로건과 연계한 세대별 서체 디자인을 제안받는다. 공모는 일상적으로 참여하기 쉬운 '손 글씨' 부문과 창의적 조형성을 담는 '글자 디자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Busan is good’의 핵심 개념인 ‘GOOD’을 단순히 좋다는 의미를 넘어 ▲세계로 열린 도시(Global),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도시(Open), ▲부산만의 고유 매력을 지닌 도시(Original),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Dynamic)라는 4개 가치로 확장해, 세대·대상별로 부산의 다양한 모습을 글자로 표현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늘(5일)부터 4월 4일까지이며, 참가 신청서와 서체 디자인을 온라인(www.busanfont.com '작품접수하기') 또는 오프라인(도시브랜드연구소, 서울 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