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4일 보령에서 도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위원회 사무국과 자치경찰위원, 도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워크숍은 제92회 정기회의, 자치경찰제 실질화 방안 특강, 인공지능(AI) 시대 범죄 예방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연말연시 범죄 예방 종합 치안 대책 수립 등 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위원회는 지역별 범죄 취약 요소 진단, 범죄 위험도 예측 시스템(Pre-CAS)·지리적 프로파일링(GeoPros)을 활용한 위험지역 분석,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1급지와 도시지역은 상가·아파트·유흥가를 중심으로 집중 순찰하고 2·3급지와 농어촌지역은 마을별 취약 요소를 파악해 개선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유흥가와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입로 등에서 가시적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어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현행 자치경찰제의 실질화’ 특강을 통해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내란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면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법정에서의 내란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여러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 (ⓒ뉴스1) 김 총리는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하면서 지난 6월 이후 숨가쁘게 이어졌던 다자 정상외교가 올해에는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밝히면서 "내란을 딛고 국제 사회에 복귀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주일 뒤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고, 계엄내란이 발발한 지도 1년이 되는데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현지 시간 22일 독일 베를린에서 주독일한국문화원이 주관하는 ‘김치의 날’ 행사와 연계해 충남 전통주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충남도 독일사무소가 주도해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충남술의 맛과 특색을 소개하고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25일 제14회 프랑크푸르트 한국영화제 현장에서 홍보 행사를 진행해 충남술을 소개한 바 있으며, 현지 참여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베를린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이번 홍보 행사에 참여한 양조장은 △금산인삼주 △내국양조 △사곡양조원 △신평양조장 △왕주 △양촌양조 △예산사과와인 △해미읍성딸기와인 등 8개사이며, 총 14개 제품을 현지에 알렸다. 이번 행사에선 독일 유일의 한국 전통주 전문 수입·유통사 소주할래(Soju Halle)가 충남술 워크숍 진행을 맡아 60명의 현지 참가자를 대상으로 충남술의 특징과 맛, 향, 제조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베를린 중심부에 있는 라이프치거 플라츠에서 홍보관도 운영해 충남술에 대한 현지 소비자 300여 명의 구체적인 시음 결과도 확보했다. 도는 행사 결과와 소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가상 융합 산업대전' 참고사진. 2025.11.12 (사진=연합뉴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을 정비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한다. 이어서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한다. 또한,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특례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게 한다. 이번 개정법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해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6회째를 맞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추는 바,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한편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428만 건, 금액으로는 19조 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1500억 원이었다. 이에 이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제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8.18 (사진=국세청 세종)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4일 저연차 공무원으로 구성된 '강화군 주니어보드'의 정책 최종발표회를 개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강화군 주니어보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시작된 공직자 자기계발 프로그램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능동적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다. 젊은 공무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저연차 공무원 35명이 6개 조를 구성해 참여했으며, 오리엔테이션, 역량 강화 교육, 브레인스토밍,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래 행정을 이끌 리더로 성장할 기반을 다졌다. 이날 발표회는 연초부터 약 7개월간 진행된 조직문화 개선 및 지역 정책 발굴 활동의 결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로, 조별로 분야별 정책 제안 2건씩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 박용철 군수는 "주니어보드의 제안은 일상 속 불편을 해결책으로 발전시킨 값진 성과로, 여러분의 도전이 강화군 행정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 발표가 강화군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라며, 군정에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최문주, 이하 센터) 주관으로 '제4차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복지 실무위원회는 지역 내 청소년 상담·보호·지원기관의 실무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위기청소년 발굴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지역 중심 협의체이다. 이번 실무자 역량 강화형 통합사례회의는 데이트폭력 피해로 복합 외상을 경험한 위기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 안전망 연계 방향과 개입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각·신체 기반 심리 안정화 기법을 공유하며 관련 기관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회의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 복합 외상 사례 공유 ▲감각 카드를 활용한 감각·신체 기반 심리 안정화 개입 기술 소개 ▲사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정서·신체 반응 탐색 및 안정화 전략 제시 ▲기관별 청소년 안전망 연계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최문주 센터장은 "복합 외상을 겪는 청소년은 다층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며,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실무자 역량 강화를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
안성시(김보라 시장)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미아소시(南阿蘇市)를 공식방문해 양 도시 간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 안성농업인의 지역 농가공품 및 농협우수가공품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안성시는 지역 농가 및 농협우수가공품을 미나미아소시 내 휴게소에서 특별 판매 행사를 진행해 안성 농산물의 우수성을 현지 소비자들에게 직접 알렸다. 특히 안성시 김보라 시장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김치의 날을 맞아 행사 현장을 직접 찾아 미나미아소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농가주부식품연구원 30여명과 함께 안성김치소스와 일본절임배추를 이용한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에 참여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시장은 김치의 날에 대한 의미와 함께 김치의 전통적 의미, 제조 과정을 설명하고, 미나미아소 시민들과 함께 담근 김치를 나누며 양국의 문화적 친밀감을 높였다. 미나미아소시 관계자는 "안성시와의 협력이 매우 의미 있으며, 농업·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는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25일 오전 9시부터 발사체의 발사대 이송이 시작됐다. 이날 늦게까지 설치 작업이 이뤄지며 26일 오후 추진제 충전 여부 결정과 함께 최종 발사 시각이 조정된다. 이번 4차 누리호는 우주환경 연구와 함께 국내 위성으로는 처음으로 우주의학 분야의 실험·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형 누리호 4차 발사체의 이송을 시작했고, 누리호 4차 발사로 우주에 진입하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차중 3호)에 우주환경 관측과 우주바이오 실증을 위한 탑재체를 탑재했다고 밝혔다. 25일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기립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뉴스1) 항우연은 오전 8시 30분에 발사준비위원회를 열어 기상 상황을 고려해 오전 9시에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누리호는 무인 특수이동 차량(트랜스포터)에 실어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 종합조립동에서 제2발사대까지 1시간 10분에 걸쳐 이송된다. 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한 뒤 준비과정을 거쳐 발사대에 기립하게 되며,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엄빌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교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리 쌀을 활용한 아침식사를 '천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 사업이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2024.3.29 (ⓒ뉴스1) 내년에는 대학생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90만 식 늘어난 연 540만 식으로 확대하고, 시범운영 첫해인 산단근로자에게는 연 90만 식을 지원한다. 아침밥 지원 단가는 1식 5000원 기준으로 국고 2000원, 학생 또는 근로자 1000원, 대학 또는 기업 1000원, 지자체 1000원을 나눠 분담한다. 신청은 전국 모든 대학(사이버·원격 대학 제외)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또는 협의체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나 산업단지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해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전자우편(work1000@ep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12월 9일 18시까지이며 세부 신청서식, 지원기준, 사업기간 등은 농정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서울/박기문기자] ‘낮에는 반짝이는 단풍빛, 저녁에는 금빛으로 변하는 숲의 풍경이 정말 멋져요.’ , ‘서울 도심속 최고의 산책코스! 무장애 데크길로 누구나 편하게 걷는 산책로.’ (남산 하늘숲길의 블로그 후기) 서울시는 지난 10월 25일 개방한 ‘남산 하늘숲길’이 개방한 지 한 달만에 누적 방문객 9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1월 중순에는 특히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며, 하루 최대 6,680여 명이 방문하는 새로운 단풍 명소길로 급부상했다. ‘남산 하늘숲길’은 휠체어, 유아차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과 도심 조망이 결합된 새로운 공간이다. 급경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약자들도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 2023년부터 조성을 추진해왔다. 조성 전에는 가파른 경사뿐만 아니라 차량과 자전거가 함께 다녀 보행이 불편했으나, 조성 후에는 차량‧자전거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중심 공간으로 변화했다. 또한 남산의 자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8개의 조망포인트와 8개의 매력포인트를 조성했으며, 걷고 보고 쉬는 것은 물론 체험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 편
[영천/김근해기자] 최기문 영천시장은 25일 영천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최 시장은 “민선8기 출범 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시민 삶의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미래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회복에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며 “그 결과로 ▲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와 일반산업단지에 3조 5,521억원 규모의 투자MOU 체결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4,893만 달러 규모의 수출MOU 체결 ▲지능형 IoT 부품센터 준공 ▲영천청제비 국보 지정 ▲신성일 기념관 개관 ▲장학기금 400억원 돌파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 ▲영천마늘융복합센터 개관 ▲국민체육센터 개관 ▲2024년 합계출산율 전국 1위, 도내 6년 연속 1위 ▲2025년 상반기 고용률 도내 1위, 전국 4위 ▲귀농인 유입수 전국 1위 등 많은 결실을 맺었다”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정부의 미래산업 전환, 민생복지, 균형발전 지원에 맞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을 살리고, 도시철도 영천 연장,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영천경마공원 개장 등 민선8기 공약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기업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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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8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