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AI네트워크 1등 국가'를 목표로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차세대 지능형(AI) 네트워크 산업 주도권을 확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6(Mobile World Congress, 이하 'MWC 2026')' 현장에서 민·관 및 산·학·연 협의체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AI Network Alliance, 이하 'AINA')' 출범식을 개최했다. AINA는 2028년 '6G 표준 완성'과 2030년 이후 '6G 상용화' 등 네트워크 세대 진화에 발맞춰 AI-RAN을 비롯한 현재 5%인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계 수요 기반 기술개발 로드맵 제시 ▲전후방(AI) 생태계와 긴밀히 연계한 AI네트워크 수요 창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주요 기업·단체와의 협력을 주도한다. 2025년 10월 APEC에서 'AI-RAN 협력 MoU'를 체결했던 대한민국 산·학·연과 엔비디아가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다시 만나 향후 협력을 다짐했다. 2026.3.4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글로벌 통신업계 선두주자들은 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3월 5일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026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사업의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보고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및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새만금기업성장센터 건립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말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안전과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의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포함됐다. 또한, 부진 예상 사업에 대한 집행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하여 중단 없는 사업 추진과 계획적 예산집행으로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하였다. 시는 계속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마무리에 집중하고, 신규사업은 사전절차 적기 이행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속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영민 부시장은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상반기 민생경제 회복 체감이 쉽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충남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나섰다. 도는 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과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학계, 연구진, 도·시군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의료·요양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착수보고회는 과업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은 오는 6월 12일까지 110일간 추진되며, 주요과업은 △통합돌봄 실행주체의 역할 정립 △지역 돌봄 자원 분석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서비스 모델 개발 등이다. 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은 “통합돌봄은 의료와 요양, 돌봄이 분절되지 않고 도민 중심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충남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김포시는 3월 3일부터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장 항목을 강화한 '2026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김포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제도이다. 국내 어디서든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2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시민에게 15.5억원(2026년 1월 말 기준)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어 시민들 사이에서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6년도 시민안전보험은 3월 3일부터 2027년 3월 2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고, 각종 사고·사망·후유장해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해 전년 대비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고 체감도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의 증액이다. 기존에는 전치 4주 이상 상해진단 시 일괄 10만원을 지급했으나, 2026년부터는 부상 정도에 따른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을 위해 ▲4∼5주 진단 시 10만원 ▲6∼7주 진단 시 20만원 ▲8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으로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
장성군이 최근 지역 내 의료기관과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성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한종 군수와 고명숙 장성병원 이사장, 장원채 장성혜원병원장, 김경옥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대표이사, 이승윤 백양요양병원 행정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시행에 앞서, 병원 치료를 끝낸 환자가 가정 복귀 이후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퇴원 환자의 가정 복귀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 연계 및 홍보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분야별 서비스 제공 및 기타 정보 공유 ▲통합지원서비스 대상자 발굴 등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 의료기관이 퇴원 예정 환자 가운데 신체 기능 등을 고려해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하면 장성군은 자체 조사를 통해 통합돌봄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돌봄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군민 누구나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두터운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국정과제인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최근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5일 드론을 활용한 고강도 방역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소독은 가축방역지원본부(경북 중부사무소) 드론 전담팀의 인력 지원을 받아 추진됐으며, 드론 2대를 투입해 기존 소독 차량의 접근이 어려웠던 축사 지붕과 농장 주변, 야생 멧돼지 출현이 우려되는 산림 인접 농장 등을 중심으로 소독약품과 멧돼지 기피제를 집중 살포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날 방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살폈다. 현장에서 조현일 시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 번 발생하면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사전 예방과 빈틈없는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방역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예비 부부 50쌍을 선착순으로 선발해 국립공원 야외 결혼식장 무료 이용, 공간연출, 의상, 본식 촬영 등 결혼식 운영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고비용 예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친환경 결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국립공원 숲 결혼식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오는 16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접수받는 바,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부부 중 1인 이상이 19세부터 45세 사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무등산생태탐방원 숲 결혼식 장소(사진=국립공원공단) 이번 사업은 청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 청년 체감형으로 추진한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예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결혼식 비용의 거품을 걷어내고 자연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예식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숲 결혼식 선정자는 식대와 답례품 등 개인적인 선택 사항만 준비하면 되므로, 일반 예식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접근성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연중 운영한다.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시민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군산시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물사랑 누리집www.ilovewater.or.kr) 또는 수도과 수도행정계(☎454-5355)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수질검사는 2단계로 진행되는데, 1차로 ▲잔류염소 ▲pH ▲철 ▲구리 ▲아연 ▲색도 ▲탁도 등 7개 항목을 검사하며, 부적합 판정 시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망간 ▲암모니아성질소 등 5개 항목에 대한 2차 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되면 인근 건물 수질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 옥내급수설비 문제일 경우 수용가가 조치하며, ‘2026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공사비 일부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시는 3월 3일부터 6일까지 안심확인제 신청 안내문, 수돗물 품질보고서, 수질민원 사례집 등 홍보물 3,000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대형건축물 등에 배부할 예
산림청 청양산림항공관리소는 5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청양군 천장호 일원에서 "한국전력공사 청양지사"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천장호를 찾은 등산객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수칙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였다. 특히 입산시 화기물 소지 금지, 논· 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산림인접지역 흡연 자제 등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행사 참가자들은 천장호 주변 산지정화 활동 통하여 등산로와 호수 일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천장호를 찾은 방문객들에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탰다. 정중기 소장은 "봄철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K-푸드 수출기업의 통관·검역·물류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를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A-B-C-D-E)' 가운데 '원스톱 애로 해소(Business-friendly)' 전략의 하나로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참고]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A-B-C-D-E) ① 찐 매력 제품 발굴·육성 (Attractive authenticity), ② 원스톱 애로 해소(Business-friendly), ③ 케이(K)-이니셔티브 융합(Convergence with K-Initiative), ④ 디지털·기술 혁신(Digital·Technology & Innovation) ⑤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Expand global market reach)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는 최근 국가별 검역·통관 규제 강화 등 글로벌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지원 기능을 하나의 창구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는 물론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단위:건, ha / 제공=산림청)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10만 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8만 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중동상황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에 오는 11일부터 긴급 수출바우처를 공고하고, 수출 물류 반송 비용, 전쟁 위험 할증료 지원항목을 신설해 지원한다. 또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지원이 시급한 수출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출애로 점검 및 지원기관 연결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긴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코트라 누리집. 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긴급대책반을 가동해 원유·가스 수급, 산업공급망, 수출·물류 등을 점검하며 상황 변화에 대응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업종별 협회·단체가 참석해 기업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해상운송 차질과 운임·할증료 상승, 수출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유동성 부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신규 바이어 발굴 애로, 현지 정보 부족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제기했고 산업부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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