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 김상훈 의원이‘제20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이행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전국 253개 지역구 의원의 선거공약 11,303개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 청년연합, 시민 모니터 위원 등 연인원 1,324명을 투입하여 엄정 하게 평가한 결과, 김상훈 의원이 대구 지역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제20대 국회 임기 중 김상훈 의원은 ▲서대구KTX역 착공, ▲서대구 역세권개발계획 수립, ▲서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서대구 및 염색산단 현대화, ▲주거 환경 재생, ▲서구 교육시설 개선 등 대표 공약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서대구IC 신천대로 진출입로 확장, 서구영어도서관 건립, 전통시장 리모델링, 서구 내 공원 정비와 문화·복지시설 신축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의 추진에도 힘을 보탰다. 김상훈 의원은 “지역민과의 약속을 잘 지켰다는 평가를 받아 더욱 뜻 깊다”며 “4.15총선에서 서 구의 3선 의원이 되어, 서대구를 경유하는 철도노선 추진과 악취문제 해결, 교육인프라 개선 등 서구발전을 위한 더 큰 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 이용붕 부군수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군정목표를 앞당기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이용붕 부군수는 지난 1월 취임 당시 황선봉 군수의 군정 철학과 군민의 뜻을 잘 살펴 신뢰받는 섬김 행정과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예산군이 충남의 중심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 부군수는 취임과 동시에 군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업무 추진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서별 소통을 강조하고 역량을 결집시켜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에 신속 대처함으로써 현재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지역을 유지하는데 조정자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충남도 기획조정실 혁신담당관, 경제통상실 소상공기업과장 등을 거치며 다진 전문가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실직자, 저소득층, 운수업체 등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지원 추경예산편성과 조례 제정 등이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군의회와 집행부 간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 수가 총 295만8,290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인 수는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295만 2,961명)보다 5,329명(0.18%)이 증가하였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초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만 18세 유권자 수는 3만1,445명으로 전체 유권자 수의 1.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143만8,850명(48.6%), ▲여성은 151만9,440명(51.4%)로 여성 유권자가 8만 590명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재외선거인 미포함) ▲70대 이상 41만5,119명(14.04%), ▲60대 51만4,349명(17.39%), ▲50대 57만8,216명(19.55%), ▲40대 51만5,927명(17.45%), ▲30대 42만9,728명(14.53%), ▲20대 43만5,154명(14.72%), ▲18~19세 6만8,480명(2.32%)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인 수는 3개 선거구*(기초자치단체장 1, 광역의원1, 기초의원1)의 16만4,492명이며 이중 외국인은 293명이다.
[경기/이용진기자] 경기도가 경기도 지식(GSEEK)이 보유한 2천여 개가 넘는 교육용 동영상콘텐츠를 9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개학의 원격수업자료로 무상 제공한다. 경기도 지식(GSEEK)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평생학습 플랫폼이다. 현재 1,200여개의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며,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학습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온라인 개학 방침이 확정된 후 경기도 지식(GSEEK) 콘텐츠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전국 교사들의 요청이 쇄도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가 제공하는 교육용 동영상콘텐츠는 저작권문제가 없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분야를 비롯해 IT·외국어·생활취미·인문소양·자기개발 등 총 2,606개에 달한다. 지역에 관계없이 교사라면 누구나 간단한 신청절차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경기도 지식(www.gseek.kr) 사이트 내 ‘지식더하기 > 온라인개학 콘텐츠 신청’ 메뉴에서 교사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실제 교사자격 여부와 원격수업 시스템 등을 확인한 후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갑작스러운 온라인 개학으로 일선 교사들이 학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피해접수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창구는 도 사회적경제과장을 필두로, 총괄반과 사회적기업 지원반,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됐다. 피해를 본 사회적경제기업은 실무 담당자에게 우선 상담을 받은 뒤, 전문 상담 및 자문이 필요할 경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연계된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연계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무·노무·법률 등 분야별 전문 상담을 실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돕는다. 상담접수는 별도조치 시까지 평일(9～18시)과 주말(이메일 또는 웹 게시판)을 통해 하면 된다. 다만, 전문가 상담은 오는 13일부터 가능하며, 20일부터는 피해 상담 웹게시판(http://covid19.cnse.kr)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민희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상담내용 분석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양복순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장기화로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시 코로나19(COVID-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을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 확대한 총 4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난 3월 20일 시흥시는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의 지원 대상을 대(對)중국 수출입기업에서 코로나19 피해 제조중소기업으로 넓힌 바 있다. 코로나19 우대금리(기본 이차보전율 외 추가지원)도 0.5%에서 0.5 ~ 1.0%로 확대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기업 중 임차료에 따른 고정비용에 따라 경영악화가 가속화되는 공장임차기업과 국내 내수부진 외 타국의 한국입국금지 조치 및 세계경제 침체로 장기화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입 피해기업에 1.0% 우대금리를 지원하며, 코로나19 우대금리와 타 우대금리 항목(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흥시민채용우수기업 등)을 중복적용해 초저리(低利)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흥시 코로나19 중소기업 긴급자금의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는 3억 원 이내이며, 1~3년 상환조건으로 대출금리의 0.5~3.0%로 보전을 받을 수 있다. 담보능력 및 신용문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경마 시행을 중단하고 전 사업장 방역 등 예방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서울 경마공원을 방문 예정이었던 상춘객들을 향해 벚꽃 관람 불가라는 아쉬운 소식을 전했다. 서울 경마공원은 '렛츠런파크 서울 야간 벚꽃축제'로 지난해 무려 15만여명이 찾아오며 수도권 내 벚꽃 명소로 자리 잡았다. 한국마사회는 올해 벚꽃축제를 준비하며 국내 최정상급 뮤지컬 가수 공연 등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개막 행사를 기약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고객들의 출입을 정문에서부터 전면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예방 조치강화를 위해 올해 야간 벚꽃축제는 아쉽게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민 건강 보호와 코로나 조기종식을 위한 조치이므로 고객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내년에 더욱 아름다운 축제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렛츠런파크 서울 야간 벚꽃축제는 1㎞의 벚꽃로에 약 100여 대의 무빙 파라이트와 트렌디한 포토존 등 화려한 야간 경관을 자랑하는 축제다. 대규모 개막행사는 물론 다양한 상생 콘텐츠와 고객소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전국 3508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중 8곳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다. 유권자들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소 위치는 중앙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선관위
[김포/이광일기쟈]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포시 관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중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하는 저소득 근로자이다. 지원금액은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발령된 2월 23일 이후 최대 2개월간이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는 일 1만2천500원이며 1개월 소정 시간 20일을 초과해도 월 최대 50만원까지만 지급한다. 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 지원대상 사업장은 제외한다.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를 우선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 사업장에서 입증해야 하며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개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근로자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해야 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생계·복지급여 대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보수 진영 내 무소속 후보들에게 단일화를 요청했다.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소속 후보들 가운데 단일화 협상에 응해서 통합당 후보로 승복하는 경우에는 대의를 따른 것으로 보고, 앞으로 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황교안 대표는 당의 공천 과정에 불복하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뛰는 후보들에 대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불허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일부 단일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이를 두고 '무소속 후보에 대한 억압'이라며 단일화 합의가 불발이 되기도 했다.선거가 접전 국면으로 다가오면서 한표가 아쉬운 통합당이 보수후보 단일화를 위해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선대위는 이같은 입장을 당 지도부에도 전달했으며, 지도부도 입장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산청군의 봄철 대표 꽃축제 중 하나인 ‘생초국제조각공원 꽃잔디 축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면 취소됐다. 생초면과 생초면꽃잔디축제위원회는 오는 4월 중순 열릴 예정이던 제4회 생초국제조각공원 꽃잔디 축제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생초면은 축제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찾아오는 방문객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조각공원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지역 곳곳에 안내 플래카드를 부착해 축제 취소를 알리고 있다. 생초면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축제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종식 될 때 까지 조각공원 주변 방역활동은 물론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초국제조각공원 꽃잔디 축제는 지난해 5만여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봄꽃 축제로 성장했다. 조각공원 내에는 ‘산청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에 참여한 국내·외 유명 조각가의 현대조각품 20여 점과 가야시대 고분군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원이다. 2만5000㎡ 규모의 공원 터에는 꽃잔디와 함께 현대조각 작품이 곳곳에 전시돼 있어 야외미술관을 연상케 한다. 또 조각공원 내에는 산청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비롯해 생초 가야고분군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4·15 총선 결과와 관련해 "제1당이 못되면 미래통합당에 국회의장을 빼앗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개혁도 물거품이 된다"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 서구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주재한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미래통합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20대 국회처럼 계속되면 정권 재창출도 위험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비례대표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두 날개로 난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비례는 더불어시민당"이라며 "두 날개로 문재인 정부가 날아서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출신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을 의식해 "이름만 비슷한 다른 당과는 (총선 후) 통합이 안된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열린민주당을 겨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파를 위한 것인데 그 법이 통과되고 나니 이른바 유명인들, 셀럽들이 모여서 따로 장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며 "그 분들은 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국제산림학생연합(준비위원단장 최서현)과 공동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차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는 한국에서 6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국의 6개 대학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마케도니아, 칠레, 멕시코 등 9개국 산림전공 대학생 64명이 참여한다. * 국제산림학생연합 (International Forestry Students’ Association) : 국제적 교류를 통해 산 림 분야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목표로 국내외 산림 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한 자발적 연합 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식 모임을 매년 국가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의 힘으로 기후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해 협력하자!(Empower youth, Build a sustainable tomorrow: Dive into Green cooperation!)”를 슬로건으로, 미래세대 대학생이 산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하였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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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