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한상희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오후 실국장들과 함께 사전투표소인 무안 소재 전라남도체육회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마쳤다. 김 지사는 이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으니 오는 15일 선거일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도민들께서는 미리 투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4천 399만 4천 247명의 선거인 중 428만 3천 538명이 투표를 마쳤으며, 전라남도가 15.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전투표는 11일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어제(9일)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한 구형 등을 기존보다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발표하고,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해 강화된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 선고형은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엄벌을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검찰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뿐 아니라 과거(작년 7월 이후)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성폭력 관련 사건 800건을 재검토하겠다는 결정 역시 환영한다. 다만 추가로 한 가지 현행법 내에서 엄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번 N번방 사건 유료가입자의 경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하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최대 징역 1년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기존 검찰 처리 기준대로였다면 벌금 100만원~500만원 상당의 약식기소에 그쳤을 것이고, 이번에 검찰이 강화한 사건처리 기준에 따르더라도 제작이나 유포의 공범에 이르지 못하는 한 6개월~1년을 구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유료가입자에게 미성년자 성구매 혐의를 적용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노인일자리 인프라의 사업수행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하여 어 르신들에게 일하기 좋은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기능강화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區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의 노력 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 수준의 노인일자리만으로는 향후 노인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판 단하고, 노인일자리 인프라의 역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기능강화사업 을 추진한다. 올해 기능강화 사업비로는 1억2천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먼저 지난해 9월 수립한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의 기능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1월 센 터 조직을 기존 3팀에서 2팀 체제로 개편했으며, 조직 내 기능강화사업을 전담하는 TF팀도 구성하 여 기존 업무와 기능강화사업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0년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2개분야 10대과제를 추진한다. 분야별 과제 로는 「연계기능 강화분야」 ① 수행기관 컨설팅 및 지원, ② 인천시 신규 및 특화사업 지원, ③ 관내 수행기관 협력사업 수행, ④ 노인일자
스페인 재외국민과 가족 등 약 80여 명이 11일과 13일 두 차례에 나누어서 민간특별연결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스페인 재외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단체로 입국하는 우리국민과 그 가족에 대해 지난 1일과 2일에 입국한 이탈리아 재외국민과 동일한 국내 검역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교민과 주재원 등이 지난 2일 오후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스페인에서 귀국하는 우리 국민은 절차에 따라 유·무증상자로 분류한다. 이어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4일 간 시설격리된다. 또한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으며, 전원 음성 판정 시에는 4일 후에 2차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한다. 중대본은 교민 수송, 시설 관리, 의료 지원 등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임시생활시설 내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이 개최된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코로나19로 행사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서대문형무소와 임시정부기념관 건립현장이 마주보이는 뜻 깊은 장소에서 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과 함께 의미 있게 개최된다. 국가보훈처는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자주독립정신을 기리는 기념식과 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을 11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독립공원 어울쉼터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새로운 백년, 희망을 짓다’라는 주제로 정부 주요인사, 독립유공자 유족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은 기념공연 1막, 국민의례, 대한민국임시헌장 낭독, 기념사, 기념공연 2막, 임시정부기념관 기공선포, 기념곡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념공연 1막에서 광복군이 국기 게양 시 불렀던 독립군가인 ‘국기가’ 노래를 국방부 군악대 중창단 10명이 공연한다. 이어, 국기가의 의미를 담아 광복군 후손 현역군인 신세현(육군소위), 박성욱(해병대 상사) 씨가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기념식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광복회장과 임시의정원 의장 후손인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예방과 차단활동을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방역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를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울 국제전자센터 22층 회의실에서 방역·의료 분야 전문가,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 총 15명이 참여했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맨 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중대본은 지난달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성한 생활방역위원회는 방역적 필요성과 우리 사회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생활방역의 내용과 수준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향후 방역 조치와 생활방역에 필요한 지원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특히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생활방역지침안에 대해 국민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여일 만에 20명대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일궈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섣부른 예단을 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추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장기간의 추세선 이동과 진단검사의 투입현황, 산발적인 집단감염으로 인한 2차, 3차 감염 등 많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당부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꽃구경 명소, 선거유세 장소, 부활절 종교행사에서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 수는 27명으로, 9일 39명에 이어 50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으로 100여가구에 총사업비 5억200만원을 투입해 태양광, 지열발전 등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 따라 주택에 3kW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총 설치비 502만8000원 중 보조금으로 376만7000원(국비 251만원, 도비 37만7000원, 군비 88만원)이 지원되며, 자부담은 126만1000원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주택지원사업의 태양광 국비 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30%에서 50%로 확대돼 이전보다 적은 자부담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군 소재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이며,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오는 13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 외 업체를 통해 설비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2020년 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를 참
[부산/문종덕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오늘(10일) 시청 7층 접견실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회장 성석동)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회장 김종배)가 참여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성석동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장, 김재복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장, 신정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는 각각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건설업 경기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소중한 성금을 기부해주셔서 감사하다. 전달해주신 성금은 필요한 곳에 잘 쓰겠다”며 “시도 앞으로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성석동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장과 김종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장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사회를 위해 마음을 보탠다”며 “더불어 건설산업에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라고 전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는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를 위한 행복둥지사업,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경기/이용진기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9일 오후 구리시에 사는 A씨에게 발신번호 02-3219-9707번으로 “안녕하십니까, 재난소득 관련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A씨는 자기 소속을 밝히지 않은 점이 수상해 “어느 기관이시죠?” 물으니,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제보했다. 도가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한 결과 통화가 안되는 번호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이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을 찾아 직접 신청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경기도나 시군 담당자를 사칭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안내를 해주겠다는 전화는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해당 사례를 즉시 31개 시군에 전파해 공유하는 한편, 유사사례 발생 시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031-888-2670,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031-961-3869, 경찰민원 콜센터 182로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오늘(10일) 오후 2시 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차 비상재정전략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비상재정대책 체제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일 부산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경제대책본부에 이어 비상재정대책본부를 출범하기로 한 계획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다. 한편, 부산시는 “보다 광범위한 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역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쌍끌이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앞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6천 명에 대한 긴급민생지원을 결정한 바 있으며, 또한, 추가로 특수고용노동자, 문화계 등 민생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대책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코로나19 피해지원과 중앙정부 부담분 등 막대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더불어 도시철도‧시내버스의 운영 악화 등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짐에 따라 재정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상재정전략회의’를 구성했으며, 오늘 제1차 비상재정전략회의에서는 코로나 19 대응 재정운용전략과 다양한 지출효율화 방안에 대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계양갑 유동수 후보(제20대 국회 인천계양갑 의원, 정무위원회 간사)는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측의 ‘의혹보도 퍼나르기’식 선거운동에 유감을 표시하고, 정책과 계양구를 위한 비전을 우선하는 선거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일 LG헬로비전 북인천방송에서 녹화하고 9일 오후에 방영된 두 후보의 양자 토론에서 이중재 후보는 유동수 후보에 대한 의혹보도의 내용을 마치 사실인냥 호도하여 정책검증을 위한 토론회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으며, 정작 지역 현안과 관련된 유동수 후보의 여러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 계양구 국회의원후보로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유 후보와 이 후보 모두 대표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론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미 부지가 모두 매각되어 더 이상 유치할 기업이 없음에도 ‘기업유치 홍보대사’를 자임했던 서운산업단지와 관련해서도 입주할 기업들의 업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6월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산학융합원, 전북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현재까지 총 16.4조 원, 90건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며 매년 2∼3천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유능한 인재들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유관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락망 구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제현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장은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수요에 맞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국제산림학생연합(준비위원단장 최서현)과 공동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차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는 한국에서 6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국의 6개 대학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마케도니아, 칠레, 멕시코 등 9개국 산림전공 대학생 64명이 참여한다. * 국제산림학생연합 (International Forestry Students’ Association) : 국제적 교류를 통해 산 림 분야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목표로 국내외 산림 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한 자발적 연합 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식 모임을 매년 국가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의 힘으로 기후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해 협력하자!(Empower youth, Build a sustainable tomorrow: Dive into Green cooperation!)”를 슬로건으로, 미래세대 대학생이 산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하였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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