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압류금지 대상’ 규정…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약 270만 가구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 가구 중 약 23만 5000 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는데, 이 통장에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어야만 해당 통장에 입금될 수 있는만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번 결정에 따라)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 허정태 기자
• 2020-05-01 22:37

버스·택시 차령 1년 늘리고, 보험료 납부는 유예해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를 위해 차령(운행연한)을 1년 연장하고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버스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회 운행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속·시외버스 승객은 전년 동기 대비 60∼70%, 시내버스 승객은 30∼40%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버스 업체의 운송 매출액도 유사한 비율로 감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운행 횟수 축소 등으로 운행거리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올해 7∼12월 차령 기간이 만료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 1년을 차령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차령을 1년 연장하는 것과 같아 버스는 2025억원, 택시는 160억원의 차량 교체비용(업계 추산) 부담을 1년 유예하는 효과가 있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절차를 통과한 경우로 한정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감회 운행으로

• 최동민 기자
• 2020-05-01 22:34

정부, 1분기에 재정 35% 조기집행…1차추경 집행률 87% 달성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분기에 중앙재정의 35% 이상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이다. 또 1차 추가경정예산도 4월 28일까지 87%를 집행해 ‘국회통과 이후 2개월 내 75% 집행’ 이라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및 1차 추경예산 집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 우선 45개 정부 부처와 33개 공공기관 등 중앙재정은 1분기에 최근 10년간 최고수준인 108조6000억원(35.3%)을 조기 집행했다.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사업 예산도 3월말까지 6조3000억원, 4월 28일까지 8조6000억원(86.7%)이 집행됐다. 이는 국회 통과 후 2개월 내 75% 집행하겠다는 당초의 목표를 뛰어넘은 것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구 차관은 “적극적인 재정 집행 결과 1분기 중 정부 재정이 0.2%p의 성장 기여도를 달성하며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최소화하

• 허정태 기자
• 2020-05-01 22:31

[문화체육관광부]코로나19로 인한 부담을 분담으로

• 이광일 기자
• 2020-05-01 22:28

정 총리 “긴급재난지원금, 국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받도록 해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날 국회에서 수정의결됐다”며 “이제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으로 국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침체된 내수도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 규모를 12조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추가 재원 4조 6000억원은 국채 발행과 세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릴 예정”이라며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 박기문 기자
• 2020-05-01 19:41

박원순 시장, 5일 프로야구 개막 앞두고 경기장 방역 직접 챙긴다

[서울/박기문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금) 오후 2시, 잠실야구장에서 정운찬 KBO총재와 만나 2020 KBO 리그 개막 준비상황과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박 시장은 서울시 연고구단인 두산베어스와 LG트윈스의 개 막 전 마지막 연습경기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응원하고, 야구장 방역대책 등을 직접 확인하였다 KBO는 4월 21일(화)부터 5월 1일(금)까지 계획된 연습경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5월 5일(화)부터 11월 2일(월) 까지 팀당 144경기를 목표로 2020년 정규시즌을 치를 예정이다.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개막식 연기, 무관중 경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 에 따라, KBO는 안전한 경기 운영을 위해 「KBO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연습경 기부터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선수단 및 관계자의 코로나19 예방 수칙, 개막전과 개막후 유증상/확진자 발생시 대응방 안, 외국인 선수 입국관리 방안, 시즌 개막 시 운영방안(관람객 관리, 응원 및 주류 판매 관련, 소독 및 의무진 배 치, 행사 최소화 방안), 미디어 취재․중계 제작 가이드라인 등이다. 이에 서울시는

• 박기문 기자
• 2020-05-01 16:46

산청군 옛이야기 담은 추억의 벽화길 눈길

좁은 골목골목을 돌아 나갈 때마다 마주치는 익살스러운 표정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슬며시 입꼬리가 올라간다. 경호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올리는 녀석들이 있는가 하면 말뚝박기에 열을 올리는 아이들도 있다. 자치기, 딱지치기에 몰입한 더벅머리 소년과 공기놀이에 한창인 땋은 머리의 소녀들이 마치 우리들 어린시절을 보는 듯 하다. 그저 한적한 골목길 담벼락을 바라보며 걸을 뿐인데 마음이 한결 편안해 진다. 옛 추억이 가득한 힐링 벽화길이다. 산청군이 지난 10여년 간 꾸준히 추진해 온 ‘추억의 벽화길 조성 사업’이 새로운 지역 명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일 현재 산청읍을 비롯해 신안면, 생비량면 등 지역 곳곳 주택가 담장에는 산청지역의 근현대 생활상이 그려진 벽화가 그려져 있다. 산청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운동회의의 모습을 그린 벽화에서는 박 터트리기 도중 바지가 반쯤 벗겨져 진땀을 흘리는 우스꽝스런 모습도 표현돼 있다. 이외에도 옛 부뚜막의 모습과 소몰이, 굴렁쇠 굴리기, 고무줄 뛰기 등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다. 산청 향교 주변 등 의미가 있는 건물 주변에는 옛 산천재의 모습을 상상해 그려 넣기도 하고 산청읍으로 들어서는 입구에는

• 허정태 기자
• 2020-05-01 16:33

충남도,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회복 마중물 제2회 추경 편성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총 8조 5116억 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7조 8738억 원에서 6378억 원 늘어난다. 일반회계는 5721억 원, 특별회계는 338억 원이 증가한다.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463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409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223억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05억 원을 반영했다. 도 자체 사업으로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25억 원 △자동차 부품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10억 원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운영 5억 원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4억 원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4억 원 등을 포함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102억 원 △충남 농어민수당 99억 원 △75세 이상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45억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35억 원을 증액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을 위한 사

• 박병태 기자
• 2020-05-01 16:33

산청군, 신안면 경호강변 데크길 관상목 정비 주민 호응

[산청/허정태기자] 산청군 신안면이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경호강변 데크길에 관상목을 심어 호응을 얻고 있다. 신안면은 1일 원지둔치에서 단성교로 이어지는 데크길 옆 자투리땅에 꽃댕강나무와 남천나무 등 4300여주의 나무를 심는 한편 나무벤치 등 쉼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원지 경호강변 데크길은 단성면 강변 산책로와 함께 맞은편 엄혜산 아래 성철스님 순례길과도 이어져 평소 지역주민은 물론 방문객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신안면 관계자는 “데크길 옆 자투리땅이 비어있을 때는 종종 생활쓰레기나 불법 시설물이 적치돼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수목식재 공사 이후에는 환경정화는 물론 녹지공간 확보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허정태 기자
• 2020-05-01 16:26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의 길이 열리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로 보고 보호처분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 피해자로 분명히 하고 법적조력•교육상담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병)은 “2018년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 중이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아청법)이 30일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은 대상아동•청소년 정의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성매수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보호•지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 ‘다크웹 사건’‘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등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성착취가 가시화되었으며, 특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유인 실태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

• 박기문 기자
• 2020-05-01 13:13

지역 화훼농가에 웃음 더하기

[평택/김한규기자] 공군 방공관제사령부(이하 방공관제사)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농가 소비 촉진 운동에 동참 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 및 상권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방공 관제사는 먼저 지역 화훼 농가를 돕고자 ‘1테이블 1플라워’운동을 계획했다. 방공관제사가 구매한 화훼 품종은 뱅갈고무나무와 만냥금 등으로 사령부 본부 사무실마다 1~2개의 화훼가 제 공된다. 코로나-19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던 장병들에게 상쾌하고 생동감이 있는 환경 을 제공하여,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령부가 위치한 경기남부권은 쌀, 유기, 배, 화훼 등 다양한 특산품들이 있으며, 방공관제사는 이번 화훼 구매 에 이어 다른 특산품 구매로 확대하고 장병들에게도 구매를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이번 운동을 계획한 운영계획처장 신병주 대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와 우리 장병들 모 두가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운동들을 지속 계획해 나아가겠다”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이번 위기를 슬기롭 게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에서 화훼 농가를 20여년 간

• 김한규 기자
• 2020-05-01 09:39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규모는 12조 2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조 6000억원 늘었다. 재원은 8조 8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과 3조 4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 2000억원 늘었다. 주요 지출 구조조정을 보면 코로나

• 이용진 기자
• 2020-05-01 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