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계질서 해치고 있다” - NYT, 7.15
해외 언론·전문가들은 일본 수출규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올해 공공건축물 261동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작했다.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해 단열성능 보강 및 고성능 창호설치,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신재생 설비 보급 등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 조사 후 나온 결과보고서를 제공받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는 보고서를 토대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모 접수한다. 이후 국토부는 에너지절감 요소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건축물 261동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서울 가락시장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사진=연합뉴스) 지난해까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어린이집 1255동, 보건소 1330동, 의료시설 131동, 도서관 38동, 경로당 716동 등 총 3470동을 지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권역단위 거점개발) 대상지로 어촌마을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4일 전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소득·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생활기반시설과 수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강원 강릉시 주문진의 한 어촌마을에서 주민들이 봄바람에 미역을 말리고 있다.2022.4.3(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부터 해수부는 공모를 진행하고 서류와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내년도 신규 대상지로 강원 강릉 향호권역, 충남 태안 안기2리권역, 전남 신안 대광권역, 전남 완도 보길동권역, 전남 장흥 회진면권역, 전남 고흥 동일권역, 경북 경주 모곡권역, 경북 영덕 경정1·3리권역, 경남 거제 구조라권역, 경남 통영 대안권역 등 10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신규 대상지에는 5년간 총 458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민이 앞장서 이끌어 가는 사업으로, 어촌 공동화 등 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적극 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4일 인도네시아에 있는 노후화된 해양플랜트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해양플랜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화했거나 사용 종료돼 방치된 해양플랜트가 110기에 달해 해체·개조 등 해양플랜트 재활용에 대한 수요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업으로 해수부는 기존 노후 해양플랜트를 인근의 발전소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설비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과 해저 고갈 유가스전 내 이산화탄소(CO2) 저장을 위한 해양플랜트 개조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현장 조사 모습(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에너지광물자원부, 국영석유회사(PERTAMINA) 등도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설계, 실증 등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주관하고 인도네시아는 관련된 광구 및 플랫폼 정보 제공, 인허가 및 통관 협조, 현지 물자 및 인력 제공 등을 담당한다. 한편, 해양플랜트 재활용 시장이 새로운 영역인 만큼 우리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기술을 보유한 현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는 4일부터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청소년한부모'에게 정책서비스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소년한부모는 임신 및 출산부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상황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안내받는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한편 여가부는 이에 앞서 지자체 등에 관련 개정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관련 사항을 숙지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정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를 제작·배포한다. 특히 이 안내서는 주요 서비스를 ▲임신·출산 ▲양육·돌봄 ▲ 교육·취업 ▲공과금 감면 등 기타 생활 지원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해 수록했다. 이에 안내서를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와 244개 가족센터에 배포해 정책 현장의 이해를 돕고 청소년한부모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해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먼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운행 행태를 줌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도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2024년 5월 21일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이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뉴스1)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35만 1000여 대가 적발돼 전년보다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41.24%↑), 불법튜닝(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만 8737건), 과태료부과(2만 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등록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편리해진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오는 9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에서 제공한 민원서비스를 자동차365로 일원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해 서비스 이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신규, 이전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오는 9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뉴스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서비스를 웹 기반으로 전환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자동차365 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누구나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고,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차량 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일반 펫숍, 동물전시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동물등록 대상에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에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를 추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6월 2일에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반려인과 반려견이 걷기명상을 하고 있다. 2024.9.29 (ⓒ뉴스1) 먼저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로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와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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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12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