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금일(18일) 검찰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국가보훈처 임 모 보훈예우국장에 대해서는 손 의원측의 전화신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신청을 한 것으로 허위 자료를 지난 1.21일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권 실세인 손혜원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입니다. 임 모 국장이 이처럼 국회 보고자료를 허위로 조작한 이유는 누가 보아도 손 의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자체가 특혜가 존재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인 것입니다. ‘특혜 은폐는 있었는데 특혜는 없었다’는 상식 밖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개 실무 국장이 과연 윗선의 지시 없이 손 의원 특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피우진 보훈처장의 지시 혹은 묵시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엄연히 보훈처가 국회법에 따른 국회 제출자료를 조작하여 정권 실세인 손 의원을 비호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피우진 보훈처장은 즉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검찰이 정권 실세인 손혜원 의원과 피우진 처장에 대해 면죄부를 줬는지 몰라도, 국민들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혜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2019.7.18. 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